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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의 지대이론에 대한 재조명과 정책적 시사점
  • 작성자
    김광수(성균관대)
  • 발행년도
    2022
  • 제70집
  • 제2호
  • 본 연구는 애덤 스미스의 토지지대 이론을 재조명한 후, 그 지대론이 당시 현실경 제 분석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후대의 학설사적 비판과는 달리, 스미스의 지대론과 가치론은 (현대)고전파 경제학의 방법론에 의거할 때 이론적 정합성을 드러내며, 경제의 일반균형 관점에서 생산적 측면과 제도적 요인을 함 께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스미스의 지대론과 가치론은 국부론의 다양한 경제응용분석과 조세론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조세론 측면의 정책적 시 사점은 경제지대에 관한 과세의 타당성을 강조한 현대 연구의 선구자적 면모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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