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허용하는 자유와 사적 소유는 사람들이 그로 인한 위해를 감수하기로 합
의한 항목에 한한다. 이기적 경제활동이 다른 사람의 사적 소유를 침탈하지 못하
도록 고안된 제도가 사유재산권제도다. 부족한 것을 얻으려는 인간 행동은 경쟁
으로 표출되는데 시장경제의 경쟁은 재산권을 이전 받으려는 경쟁이고 실체를 먼
저 찾는 경쟁이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탈하지 않아야 공정 경쟁
이다.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외부성이 없을 때 경쟁균형은 자원을 파레토 효율
적으로 배분한다고 논증한다. 동태적으로 시장의 상벌기능은 가격조정을 통하여
자원과 노력을 사회적으로 모자라는 상품의 생산으로 인도한다. 사람들은 경쟁을
통하여 재산권을 취득하고 또 이전하는 데 합의하는데, 자원배분과 소득분배는
그 결과다. 시장실패는 재산권보호 실패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로서 자원배분의 비
효율성을 야기할 뿐 아니라 소득분배의 공정성도 왜곡한다. 시장경쟁이 공정하면
소득분배도 공정하다. 그러므로 복지혜택은 수혜자의 권리가 아니라 제공자의 배
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