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재정적자를 고려한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을 구축하고 재분배정책
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세계 각국이 재정적자에
기인한 정부부채의 지속적 증가를 우려하여 균형재정을 추구하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여 균형재정의 조건 하에서 재분배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중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제도는 자동안정화 기능
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분배정책에 의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경제에 미
치는 효과는 재량적 정부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보다 더 작다. 둘째, 소득세율
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침체주의 가설뿐만 아니라 활황주의 가설이 성립할 수 있
다. 셋째, 균형재정 정책을 실행할 경우 노동소득세율은 더 이상 경제에 어떤 영
향도 미치지 않으며 오직 자본소득세율만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균
형재정 정책에 의해 자본소득세가 정부지출로서 경제 순환 과정에 주입될 경우
그 주입의 크기는 자본소득세 납부에 의한 소비 감소의 크기보다 더 크므로 균형
재정 정책 하에서 자본소득세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