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과거 국회폭력문제에 대한 반성으로 도입된 2012년 개정 국회법, 속칭
국회선진화법의 효과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간단한 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국회
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제도들, 특히 안건조정위원회제도의 효과가 어떠할 것인지
를 살펴본다. 18대 국회와 달리, 19대 국회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의 도입으로 인
해 야당위원들이 사실상 모든 상임위원장의 문지기권력을 행사하게 되어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론에서 도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의 법안처리에 소요된 시간과 처리 결과를
입법과정별로 조사하여 구축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전체 입법 처리기간의 분석
에서 19대 국회가 18대 국회에 비해 법안의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법안처리시간 증가와 법안처리의 감소가 안건조정위원회제도에
기인한 것을 밝혀냈다. 더 나아가 법안처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국회법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