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제를 성장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사적 소유, 경제활동의 자유 그리고 경
쟁에서 나옴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사적 소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자유가 없으면 사적 소유가 소용이 없으며, 사적 소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경
쟁할 유인이 저하되고 자유가 허용되지 않으면 경쟁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경
쟁이 허용되지 않으면 사적 소유와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사적 소유, 자유, 경쟁의 세 힘 중 사적 소유가 가장 원천적인 힘
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의 후반부는 영속 세대 모형을 활용해서, 다른 모든 면은 그대로 둔 채, 소유
형태만 공유에서 사유로 전환하면 정상상태의 1인당소득이 크게 증가함을 보여준
다. 필자가 행한 수치 계산 예에서는 공유에서 사유로 전환하면 1인당소득이 76%
증가한다. 이는 사적 소유의 투자유발효과 때문인데 여기에 사적 소유가 갖는 노
력유발효과까지 더하면 소득은 76%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한다.
경제가 정상상태에 이른 이후에도 성장을 지속하려면 인적자본, 지식자본, 기술
자본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하는데, 사적 소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성장의 엔
진인 인적자본, 지식자본 및 기술 자본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사적 소유 즉, 사유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일은 경제의 지
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