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취득세는 구매자가 법률적 납세책임을 지며 주택취득에 대하여 6억원과
9억원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평균세율이 비연속적으로 상승하는 단순 누진세율
로 과세된다. 이 논문은 먼저 Kopczuk and Munroe(2014)의 이론적 분석 틀을
이용하여 비연속적인 평균세율을 부과하는 취득세의 귀착과 거래량에 대한 효과
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협상모형 분석결과, 세율의 전환가격을 초과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일정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거래량이 더욱 크게 감
소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전환가격에 거래량이 집중될 것임을 제시한다. 일
반적으로는 판매자의 협상력이 클수록 그리고 구매자와 판매자의 유보가격 격차
가 클수록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취득세를 더 많이 전가한다. 하지만 전환가격의
바로 위 구간에서는 판매자에게 전가되는 크기가 확대된다. 2011년~2013년의
서울시 주택거래 자료로 살펴본 가격별 거래량 분포의 분석결과는 이론모형의 결
과를 확인해준다. 첫째, 세율이 인상되는 전환가격에서 거래량의 비연속성이 발
생하였으며 그 윗구간의 거래가 급감하면서 바로 아랫구간에 집중되었다. 둘째,
9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2%p 인상된 기간과 1%p 인상된 기간으로 구분할 때
2%p 인상된 기간에 거래량의 비연속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경제 효율성을 증진하고 조세부담의 분포에 대한 왜곡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 세
율을 비례세율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