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목차
파레토 효율과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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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석호(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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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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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제6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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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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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는 일정한 수준의 소득 불평등 분배구조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소득의
사회주의적 재분배를 반대하였다. 또한 파레토 효율과 평등은 상충관계에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파레토 이론의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적 면모는 잘
알려져 왔으나, 변화와의 균형을 동시에 추구한 진보적 측면은 간과되어 왔다. 파
레토에 의하면 소득 불평등이 극심하여 세대간 빈부가 대물림되고, 개천에서 용
이 나오지 못하는 경제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며 균형을 상실한다. 파레토
의 균형을 추구하는 관점에서는 효율과 평등은 선순환할 수 있는 기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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