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의 한국의 국제투자에서의 순
차손의 규모를 분석하고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국제투자
에서 순차손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는데 반해, 외환위기 이후에는 국제투자에서
연평균 국내총생산의 2.3퍼센트, 총액으로는 2014년 가격으로 약3,700억달러에
달하는 순차손이 발생했다. 외환위기 후 한국 자산의 투매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
라, 새로운 외환위기 가능성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 국제투자에서의 순
차손과 국내총생산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투자에서
의 순차손이 경제 전체로 보아 위험 감소의 이익으로 상쇄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나아가서 외환위기 후 자본시장 개방과 구조 개혁이 경제성장률을 올리고 분배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이 더 강력하게 작용해서
실제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분배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
제투자에서의 순차손이 경제성장률 상승이나 분배 개선을 통한 이익으로 상쇄되
었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 나아가서 이 논문은 이처럼 이익은 없고 손실은 많은
현상이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1997년 외환위기의 성격 및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
된 논점들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