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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형태와 규모보수 가정의 완화를 통한 총요소생산성의 측정
  • 작성자
    장인성(국회예산정책처)
  • 발행년도
    2015
  • 제63집
  • 제1호
  • 성장회계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요인별로 분해할 때 기술진보는 총요소생산성을
    통해 측정된다. 그러나 측정된 총요소생산성은 완전경쟁과 규모에 대한 보수의
    불변을 가정할 때만 기술진보와 일치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자본에 대한 보수의
    계산 시 규모보수 불변 가정에 의존하지 않는 쌍대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는 한
    편, 완전경쟁의 가정을 완화한 Hall 타입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여 기존의 총요소
    생산성 측정치와 비교하였다. 전자의 경우 기존 총요소생산성 측정치보다 다소
    작았으나 변동성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자는 기존 총요소생산성 측정치
    보다 다소 컸다. 한편 두 가지 가정 모두를 완화한 가운데 통계적 방식으로 추정
    한 결과, 1990년대 이후 규모에 대한 보수가 증가한 반면 체화되지 않은 기술진
    보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 전체의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는 기술
    및 지식에 기반을 둔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외부효과 및 산업 간 확산효과의 증가
    등에 힘입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서비스업에서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가 특
    히 두드러진 현상은 대형화 및 프랜차이즈화 등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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