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정부 재정규모와 정치구조 특히, 의회의 정치적 집중도와의 관계를 분
석한다. 경제적 렌트를 추구하는 로비 그룹과 당선가능성과 정치적 렌트를 동시
에 고려하는 정치인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정부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정치경제 모
델을 고려하였다. 렌트추구 경제(rent-seeking economy)에서는 정치구조가 압력
단체의 정치적 렌트추구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렌트추구 행위는 정치인이 결정하
는 정책변수인 재정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모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회의 정치적 집중도가 클수록 재정규모가 커
진다. 둘째, 로비시장이 경쟁적일수록 재정규모가 증대한다. 실증분석에서는 우
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의회의 정치적 집중도가 높을수록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정치적 경기변동(political
business cycle)이 우리나라 지방재정에도 존재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