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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브랜드 간 경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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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방세훈(한국개발연구원), 진양수(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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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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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제6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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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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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상류시장에 복수의 생산자 브랜드가 경쟁하고 하류시장에 복수의 판매
자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상류 생산자들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가지는 브랜드
간 경쟁 효과를 분석한다. 기존 연구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경쟁효과로서 한
편으로 브랜드 내(intra-brand) 가격 경쟁이 완화되는 효과와 다른 한편으로 브랜
드 간(inter-brand)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에 주목한다. 반면 본 논문은 판
매전 서비스의 브랜드 특정성을 고려함으로써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브랜드 내
뿐 아니라 브랜드 간 가격 경쟁도 완화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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