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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권위주의 정치가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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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연승(한국개도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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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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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제6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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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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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개도국과 나누는 데 있어서 한국의 권위주의가 경제개발
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 논문에서 한국의 경제개발에서 권위주
의의 역할을 살펴보고, 여러 권위주의 개도국에서 경제개발에 실패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한국에서 경제개발을 성공하게 만든 한국 권위주의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도국과 나누는데 있어서 경제정책 이상의 유의점들을 찾고
자 하였다.
권위주의 정부가 아니었다면 한국은 고위험, 고성과, 고비용의 경제개발정책을
추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북한과 극한 대립,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이 권위주의 정부로 하여금 포용적 경제제도를 채택하게 하였으며, 포용적 경제
제도로 인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하였다.
한국의 권위주의적 경제개발 경험은 권위주의적 개도국은 포용적 경제제도의 수
용을, 민주주의적 개도국은 강력한 정부의 수립을 시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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