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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경제학과 국제원조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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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복영(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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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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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제6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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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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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원조는 2차 대전 이후 본격화
되었는데, 그후 70여년간 국제원조의 우선적 목표와 핵심수단은 계속 진화하였
다. 개도국 경제현실과 공여국의 정책목표와 더불어 발전경제학 분야에서의 학문
적 발전 또한 국제원조의 진화에 영향을 미쳤다. 본 논문의 목적은 발전경제학의
발전이 국제원조의 진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1960년대
까지는 해로드-도마 모형을 근간으로 한 고전적 성장이론에 근거하여 개도국의
저축-투자 갭의 보완이 원조의 핵심기능으로 인식되었다. 그후 바그와티(J.
Bhagwati)와 크루거(A.O. Krueger) 등의 신고전파적 무역이론의 발달은 국제원
조가 개도국의 정책지원과 구조조정을 강조하게 된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1980
년대 센(A. Sen)의 역량이론은 인간개발을 위한 원조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노스(D. North) 등의 신제도주의경제학과 원조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결과들은
국제원조에서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무작위추출
통제실험(RCT)과 같은 최근의 미시적 평가방법론의 발전은 ‘증거에 기반한
(evidence-based) 원조’가 탄생하게 된 학문적 배경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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