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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적용을 위한 보완재 상품군의 시장획정
  • 작성자
    이상규(중앙대)
  • 발행년도
    2013
  • 제61집
  • 제3호
  • 관련 상품시장의 획정이란 상호간에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의 집합을 결정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 여기서 실질적 경쟁관계 여부는 상품간의 교체 또
    는 대체가능성으로 판단되어진다. 하지만 경쟁법 적용 사례에서 때로는 대체관계
    가 성립하지 않는 상품군들을 다루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후속시장, 양면시장,
    군집시장 등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예이다. 이들 예는 상품군을 구성하는 상품
    들 간에 대체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SSNIP test를 기계
    적으로 적용할 경우 시장획정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
    에서는 보완재 상품군의 시장획정 시 고려해야할 몇 가지 요인들을 살펴본다. 후
    속시장 획정 시에는 전환비용, 정보의 비대칭성 정도,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주
    시장과 후속시장을 동일시장이나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양면시장에서는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서로 다른 측면의 이용자 그룹이 서로
    보완재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시장획정을 하여야 하며, 군집시장
    의 경우에는 거래적 보완성, 범위의 경제 및 군집상품의 가격할인율, 분리비용,
    기술적 통합정도, 수요행태 및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군집의 범위를 결정하고
    시장획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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