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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도와 입법생산성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17대 국회입법자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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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재훈(한국개발연구원), 허석균(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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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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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제6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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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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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천방식과 입법생산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상향
식 공천방식이 제한적으로 시행된 17대 국회의 입법자료를 이용하여, 공천방식이
국회의원의 법안발의행동과 타정당의원의 부서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과 발의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
펴본다. 더 나아가 발의법안과 가결법안으로 측정된 국회의원의 성과가 재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정
치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서 상향식 공
천제도의 도입,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주기 동조화, 그리고 정치자금관련법
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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