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KLIPS)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득의 이동성 추이를
분석하고 소득이동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1999-2008
년 기간 동안 소득이동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해온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중산층 구성 비율이 점차 감소하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비중
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의 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도별 소득계층 간 이행행렬의 추이를 분
석한 결과, 1999-2000년 소득이동성이 의미하는 장기균형의 소득계층 분포는 저
소득층이 22.4%, 중산층 52.3%, 고소득층 25.2%에서, 2007-2008년 소득이동성
이 의미하는 장기균형의 소득계층 분포는 저소득층 31.4%, 중산층 37.8%, 고소
득층 30.8%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동성 감소가 장기적으로 중산층의
붕괴와 소득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 입증되었다.
소득이동 경향을 상향이동과 하향이동으로 구분하여 소득이동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및 정책요인이 모두 소득이동성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경우, 임계연
령에 이를 때까지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소득이동성이 높아지는 반면 임계연령이
지나면 반대로 소득이동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의 경우, 가
구 내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초기소득이 적을수록, 정규직일수록, 화이트칼라
직업일수록 상향 소득이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책적 요인의 경우 직업훈련을
받을수록, 사회보험을 받지 않을수록 상향 소득이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인 시사점은 첫째, 직업훈련 정책을 강
화하여 저소득계층의 상위계층으로의 이동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규직과 같이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증가시킴으로써 소득이동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셋째, 사회보험수혜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장려세제(EITC)의 적극적인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