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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채와 금융시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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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허석균(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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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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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제6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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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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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시장 하에서 국채공급의 증가는 소비자의 위험 헷징 능력을 제고하고, 이
는 다시 위험자산 투자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 세대 중첩
세대 동태 확률적 일반균형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부채 증가에 따른 국채공급
의 증가가 민간 위험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다. 그
에 따르면 정부부채가 일정 규모이하(이상)인 경우 정부부채의 증가에 따른 국채
공급의 증가는 민간자본시장을 키우는(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 이는 정부부문의 증가에 따른 구축효과와 무위험 자산인 국채의 공급
으로 인한 보험효과가 대립되는 가운데, 양자의 크기가 정부부채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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