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최근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2009년 5월부터
석유 수출입업체와 석유 부산물 판매업체 등에 대한 판매가격 보고를 의무화하였
다. 이론적으로 정유사별 생산원가공개의 효과는 긍정적(하향평준화)일 수도 있
으나, 반대로 부정적(상향평준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엄밀한 경제자
료를 사용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정유
사별 주간 판매가격 자료를 사용하여 정유사별 판매가격 공개의 효과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정유사별 판매순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정
유사별 판매원가 공개이후에 정유사간 판매가격의 순위의 변동성은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정유사별 판매원가 공개이후에 정유사간 판매가격의 차이는
감소하였으나, 정유사별 유류제품의 가격은 해당기간에 원가와 수요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
하면 정유사간의 가격경쟁강화를 위해서 도입된 정유사의 원가공개가 석유제품
가격의 하향평준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