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비용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의 보
급 확대 가능성을 평가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다 비용 효과적인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추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시점간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완전 동태적 CGE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신
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 손실과 배출거래가격을 큰
폭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이 확
대됨에도 불구하고 분석기간 동안 GDP가 BaU 수준보다 증가하지는 않을 전망이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이 없다면 시점간 배출권거래가 현재에서 미래로 판매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이 도입되면 정 반대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 보급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
어 미래의 저감비용이 현재의 저감비용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재생에
너지 보급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시기에 국가감축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신재생에
너지 발전기술 보급이 활발한 시기에 감축목표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
다. 현재 한국의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에 30%에서 25%로 낮추고
2050년에는 50%에서 60%로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정할 경우 GDP 손실은 연평균
0.3%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