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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임용제도와 공직부패
  • 작성자
    김재훈(한국개발연구원), 이호준(한국개발연구원)
  • 발행년도
    2012
  • 제60집
  • 제2호
  • 본 연구는 암묵계약 이론모형을 바탕으로 퇴직공직자의 민간 재취업 문제를 공무
    원 임용제도의 폐쇄성과 연관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다룬다. 공직 후임자들이 전
    임자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퇴임 후 암묵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반면, 보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후임자가 선택될수록 이들과의 사적인 네트워크
    를 형성,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가정을 하여 이러한 친밀도의 특성을 접근
    비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 모형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론모형 분석을 통해
    공직임용제도가 개방적일수록 퇴임 공직자들과 민간 업체 간 암묵적 계약을 유지
    하기 어려워짐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퇴직공직자 재취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
    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공직임용제도의 개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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