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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의 평가절하와 소득분배: 이질적인 경제주체 모형
  • 작성자
    원용걸(서울시립대)
  • 발행년도
    2012
  • 제60집
  • 제1호
  • 본 논문은 개도국 경제에서 환율의 정책적 인상(평가절하)에 따른 생산요소 소유
    자들의 실질소득 변화를 일반균형 동태적 최적화 모형을 이용하여 고찰하려 한
    다. 이를 위해 노동자, 교역재부문 자본가 및 비교역재부문 자본가가 각각 최적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을 구성한 후 평가절하 이후 실질임금
    및 양 부문 자본가 실질소득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본다. 더 나아가 본 모형의 결
    과를 대표적 경제주체를 가정한 Won(2008)의 연구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대표적
    경제주체 모형에 대한 기존의 비판이 타당한가를 검토한다.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 평가절하는 장기적 중립성에도 불구하고 중․단기적으로 모든 경우에 있어
    서 비교역재부문 자본가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반면 교역재부문 자본가의 실
    질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양 부문 요
    소집약도 및 수입자본재의 비중 등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과정의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본 모형의 결과는 정성적으로 뿐 아니라 정량적
    으로도 대표적 경제주체를 가정한 기존 모형의 결과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표적 경제주체모형의 사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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