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의 산출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본 논문은 기존 국내연구와 마찬가지로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구조적 VAR 모형을 이용하되 이용통계 및 변수
처리 방법을 달리하고 재정지출을 소비지출, 투자지출, 이전지출 등으로 보다 세
분하였다. 이와 함께 조세수입이 포함된 구조적 VAR 모형의 경우 감세효과를 제
대로 식별할 수 없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1970년 이후의 소득
세율 및 법인세율 자료를 추적․입수하여 세율변경에 따른 산출효과를 직접적으
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재정지출 확대의 산출효과가 뚜렷하지 않거나 감세보다 효과가 작다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재정지출 확대의 산출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
세의 경우 VAR 모형에서는 그 효과가 작았으나 세율자료를 직접 이용한 분석에
서는 그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