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세부사업으로서 자활근로사업의 탈빈곤효과
에 대해 서베이를 통해 2002-2005년 자료를 수집․분석한 실증결과를 제시한다.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로서, (i) 탈빈곤효과가 사실상 거의 존
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현 시점에서 자립기회를 대체하며, (ii) 다른 한편으로, 미
래의 취업/자립확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시현하고 있어 시급히 제도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인다. (iii) 특히, 대부분의 자립
확률감소가 기초보장제도의 혜택과 관련하여 발생함을 감안할 때, 자활사업자체
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을 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