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민사소송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이 얼마나 공정한지 평가하
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공정성을 판결에 대한 소송당사자들의 동의로 정의한 뒤, 항소율을 동의의 정도
를 반영하는 지표로 상정하고 측정, 분석하였다. 항소율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우
리와 제도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민사소송 항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세간의 통념은 근거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보다 판결의 공
정성 수준을 높이려는 항시적인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항소
를 억제하는 기존 방안들보다는 변호사 공급규제 철폐나 1심 판결 강화에 필요한
판사인력 공급이 필요하다. 법원별 판사당 업무부담과 항소율 간의 회귀분석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