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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 혁신, 특허 체제와 특허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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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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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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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제5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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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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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연속적 혁신이 있는 경우 세 가지 특허 체제를 상정하여 기업들의 특허
경쟁 양상과 선행 발명에 대한 보호수준의 효과를 분석한다. 제 1단계에서 자유
진입이 허용되며, 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제 2단계에서 특허를 얻는다. 제 2단계에
서도 자유 진입이 허용되며, 진입 기업은 제 1단계에서 특허 보유 기업과 경쟁을
한다. 특허 체제 별로 각 단계에서 개별 기업과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기업 수,
그리고 이윤을 도출하고, 선행 기술에 대한 보호수준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
한다. 또한 각 체제에서 달성하는 사회후생을 비교한다. 제 1단계의 모든 기업의
특허침해 체제에서 산업과 개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모든 기업의 특허불침해
체제에서 산업과 개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보다 더 크고, 제 2 단계에서는 그 반
대이다. 그러나, 각 단계에서 추종기업의 특허침해 체제의 산업 연구개발 투자가
가장 크다. 본 논문은 추종기업의 특허침해 체제에서 사회후생이 가장 크며, 모든
기업의 특허불침해 체제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선행 혁신을 광
범위하게 보호하는 추종기업의 특허침해 체제가 특허를 좁게 허용하는 모든 기업
의 특허불침해 체제보다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체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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