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적
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2008년 우리나라 경제를 동태적 계산가능 일반균형모형으
로 재현하여 구축한 다음, 법인세 인하를 세 개의 시나리오 - 세율을 일괄적으로
5%P 인하하는 방안 1과 단계적으로 2년에 걸쳐 인하하는 방안 2 및 5년에 걸쳐
1%P 씩 인하하는 방안 3 - 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법인세 인하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투자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장
기적으로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기적으로는 예상대로 법인세를
한꺼번에 인하하는 방안 1을 추진하는 경우 가장 신속하게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 결과 법인세 인하가 자본축적에 미치는 효과 역시 방안 1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하가 GDP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나 장기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나 단기적으로는 법인세 인하의 경기 진작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의 증가를 통한 GDP 증
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 인하가 소득계층별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인하가 모든 계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나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모든 방안에서 소득분배
가 다소나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 밝힌 중요한 점은 법인세 인하
의 귀착을 분석할 때 자본과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별 귀착과 소득계층별 귀착을
분리하여 고려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인세 인하의 바람직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의 감소가 필요조건이 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결
론적으로 법인세 인하는 효율성 측면에서나 형평성 측면에서 한국경제를 위해 바
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정책적 시사점은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