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경제이론을 설명하는 데 근원이 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를 대
표적인 경제학원론 대학 교재에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 지를 살펴본 후, 그 서술
내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올바른 서술을 위한 대안을 모색․제
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학원론 교과서의 경우 자본주의 시
장경제의 본질적 특성이 많은 경우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의 기
능에 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세 가지 주요 ‘편향성’이 발견
된다. 첫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서술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적 근간
인 ‘사유재산제’와 ‘선택의 자유’가 간과되고 가격 또는 시장기구에만 편향되어 있
으며 이로 인해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이 기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둘째,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서술의 경우에도 ‘생산적 (또는 시장실패 교정) 기능’에 편향되어 있
다. 이로 인해 경제적 번영에 필수적인 ‘보호적 기능’이 경시되고 있다. 마지막으
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의 설명이 부족하
다. 이러한 편향과 불충분한 서술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에 대한 이해와 인
식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시정․보완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적 특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점과 내용을 새로이 보완․설명하며, 자본
주의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은 규범적 논의와 함께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되고
설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