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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와 노동(시장)의 법과 경제
  • 작성자
    김광수
  • 발행년도
    2010
  • 제58집
  • 제2호
  • 본 연구는 사회후생론 또는 경제진보론의 관점에서 스미스의 노동(시장)의 법과 경제를 탐구한다. 스미스는 법학과 경제학을 통합된 학문체계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후생의 문제를 정치적․법률적 과정, 수준 및 내용의 문제와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지녔다고 보았다. 이러한 법과 경제의 틀 속에서 사회후생의 핵심적 척도가 노동자의 복지와 행복 수준에 달려있다는 스미스의 관점에 근거하
    여 국가의 실정법체계에 의한 정의, 자유, 안전, 평등의 구현 여부는 노동(시장)의 경제적 성과와 효율성, 그리고 사회적 후생의 개선과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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