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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온정주의와 자유방임주의
  • 작성자
    이규상 / 홍훈
  • 발행년도
    2009
  • 제57집
  • 제3호
  • 이 논문은 행동경제학과 그것의 사회철학인 자유온정주의의 관계를 논의하고, 자유온정주의를 자유방임주의와 비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자유온정주의는 우선적인 선택대상을 추천하는 방식의 개입을 주장해 초기치 설정에 집중하면서 준거나 맥락 등 중요개념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온정주의도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므로 자유방임주의와 유사하나, 초기치를 설정하는 데 있어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소비자의 비합리성을 이용하려는 광고 등 기업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내세워 자본주의경제를 비판할 가능성이있다. 나아가 개인의 선택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자유방임주의와 비슷하나 선스타인에서와 같이 사회적 맥락이나 사회구조와 결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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