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인플레이션을 이용한 테일러 준칙 추정

주현도(한국은행)

발행년도 2024 / 제 72집 / 제 4호

본 논문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한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앙은행의 테일러 준칙을 추정하였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기간을 통화정책 운용방식 변경을 고려하여 세 구간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둘째, CPI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부문별 인플레이션을 이용하여 테일러 준칙을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이 부문별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통화정책 운용방식에 따라중앙은행의 정책 대응이 달라졌음을 확인하였다. 초기에는 인플레이션 갭보다 총산출 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중기와 후기에는 인플레이션 갭에 더욱 주목하였다. 또한 부문별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려도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다. 해당결과는 여러 강건성 검증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양수와 음수일 때 정책 대응의 비대칭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행태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지역 이질적 및 시간가변적 정책효과 분석

안지희(한국부동산연구원), 정형준(한국부동산연구원)

발행년도 2024 / 제 72집 / 제 4호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하남시에 대해 이중차분법을적용하여 아파트가격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시행 및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여타 부동산정책의 영향을 배제하고 지역적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표본을 세분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20년 분양가상한제는 정책발표 이후 투기지역 내 아파트가격을 하락시켰으나 비투기지역에서는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효과의 지역적 이질성을 확인할 수있었다. 이러한 가격하락효과는 정책시행 초기에 강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약화되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규제 완화는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상승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 후 종료할 경우, 가격수준이 높은 아파트를 위주로 가격 상승을 부추겨 주택가격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분양가격에 대한 통제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자의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다.

산업별 확률적 변경생산모형을 이용한 한국경제의 잠재 GDP 추계

표학길(서울대), 전현배(서강대), 이근희(서울대)

발행년도 2024 / 제 17 권 / 제 3 호

본 연구는 산업별 확률적 변경생산모형을 이용해 잠재 GDP를 추계하였다. 1995~2022년 기간의 38개 산업별 잠재 노동 및 자본과 더불어 모형 추정을 통해 개별 산업에서 기술적 비효율성의 시간에 따른 변동을 반영한 잠재 GDP를 추계하 였다. 분석 결과 잠재 GDP보다 낮은 수준에서 실제 생산이 이루어진 것은 노동과 자본의 잠재 수준 이하의 투입 때문보다는 기술적 비효율성이 개별 산업이 달성할 수 있는 최소화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이후 자본가동률 하락과 기술적 비효율성 상승 등으로 확대된 GDP 갭은 잠재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을 약 25% 정도 더 빠르게 하락시켰다. 시기별 변동성이 큰 수출 중심 의 한국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해 산업 수준에서의 기술적 비효율성의 변화를 반영한 잠재 GDP를 추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또 한 본 연구는 중장기 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제고와 더불어 최근 확대 된 GDP 갭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미친 영향 분석

송예나(성균관대), 한수민(중소벤처기업연구원), 김성현(성균관대)

발행년도 2024 / 제 17 권 / 제 3 호

본 연구는 2007~2017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기업조 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경직성이 국내 제조업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 기업 내 노동조합 가입자 수가 증가할수록 기 업이 해외투자를 할 가능성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 특성별 분석에서 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노동조합이 해외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짐을 확인했다. 투자 지역별 분석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로의 투자는 인건비나 노조 가입자 수에 영향을 받지만, 북미로의 투자는 기업의 노동환경의 영향이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내의 노사관계를 고려한 결과에서는 노사관계 가 대립적일수록 해외 진출의 가능성이 더욱 커짐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주력제품 수요가 증가하지 않은 기업과 신제품을 개발하는 혁신기업에서 노조 가입자 수가 증가할 때 해외 진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처한 노동 환경이 악화할수록 그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됨을 의미하고 이는 기업의 리쇼 어링 정책 등에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