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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주간 지역경기지표(WREI) 및 지역경기 스냅샷 개발

정원석(한국은행), 조은정(한국은행), 이솔빈(한국은행)

발행년도 2024 / 제 72집 / 제 3호

본 연구는 지역단위의 경기를 시의적절하게 판단하기 위해 혼합주기 동태적 요인모형(Mixed Frequency Dynamic Factor Model; 이하 MF-DFM)을 활용하여 주간지역경기지표(Weekly Regional Economic Indicator; 이하 WREI)를 개발하였다. WREI는 동일구성지표로 인해 지역별 비교가 가능하고 주간 데이터이므로 시의성이 뛰어난 편이다. WREI는 구성지표를 5개의 범주(실물경제, 경제심리, 금융, 가계, 노동시장)로 분류하는데, 이를 활용하여 요인분해함으로써 지역경기상황의 주요 동인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한편 지역경기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경기순환을 10개의 단계로 구분한 후 히트맵으로 표현한 지역경기 스냅샷을 개발하였다. 

동행구성지표를 이용한 기준순환일 설정에 관한 연구

이근영(성균관대)

발행년도 2024 / 제 72집 / 제 3호

본 연구에서는 7개의 경기동행지수 구성지표들과 Camacho et al.(2022)의 혼합 다중 구조변화모형(multiple change-point model)을 이용하여 2003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동안 발생한 우리나라 기준순환일의 정점과 저점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분석기간동안 혼합 다중 구조변화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기준순환일(date-then-average approach)의 갯수는 4개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기준순환일(average-then-date approach)의 경우와 동일하다. 하지만 정점과 저점의 일치여부를 비교한 결과 분석기간동안 두 번째 순환기의 정점과 저점은 유사한 반면 세 번째와 네 번째 순환기의 정점과 저점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기전환점의 큰 시차는 두 접근법의 차이, 건설기성액과 같은 예외적인 변수, 추세추정방법의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유아 돌봄서비스 장래 수요 추계

이지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철희(서울대)

발행년도 2024 / 제 72집 / 제 3호

본 연구는 영유아의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벌이 가구 등 가구구조 변화 가능성을 반영하여 장래 영유아 돌봄서비스 수요를 추계하였다. 통계청 장래추계 결과 향후 영유아 수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지만, 영유아 가구 중 부부+미혼자녀 가구 및 맞벌이 증가, 그리고 가구 특성별 공적 돌봄에 대한 선호 등에 따라 영유아 공적 돌봄서비스의 수요는 인구 변화 만큼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향후 맞벌이 부부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 영아의 시설 돌봄 시간과 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돌봄 정책 마련에 있어, 돌봄 대상 인구의 양적 변화 외에도 가구 특성, 가구구조 변화 속도, 가구 특성별 돌봄유형 선택확률, 시간 및 비용 등 돌봄서비스 질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Effects of Initial Labor Market Conditions on Job Polariza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

Youngsoon Kwon (Yonsei University), Myungkyu Shim (Yonsei University) and Hee-Seung Yang (Yonsei University)

발행년도 2024 / Vol 40 / No 2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xtent to which initial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influence the progress of job polarization in Korea. In particular, we compare the following two competing hypotheses: a specialization hypothesis and an inter-industry wage differentials hypothesis. Our findings indicate that job polarization is pronounced in industries that have historically relied on routine tasks and have experienced a significant increase in ICT capital intensity between 2000 and 2019. By contrast, initial inter-industry wage differentials are not associated with job polarization in Korea during the same period. 

Spatial Panel Analysis of Ambient Air Pollution in Korea

Hyungsun Yim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and Byeongseon Seo (Korea University)

발행년도 2024 / Vol 40 / No 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underlying drivers behind air quality pollution in Korea by using spatial panel analysis. Specifically, we consider the local and transboundary effects of economic, climatic, and geographical factors leading to the heightened presence of fine particulate matter (PM2.5). Furthermore, our study expands its scope beyond national boundaries to include an evaluation of external sources that contribute to elevated pollution levels within Korea. Consequently, this research adopts a multilevel approach to assess the within and outer factors of air pollution in Korea. Our analysis is based on a spatial panel dataset spanning all districts of Korea by incorporating satellite-based air pollution, meteorological, and geographic information for 2010–2016.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air pollution degrades the air quality in other cities and the overall national ambient pollution as well. Moreover, empirical results from the general nesting spatial (GNS) specification of spatial interaction suggest that the impacts of economic and climatic factors on air pollution are substantial. In addition, our analysis incorporates cross-country spatial effects of air pollution, which reveals a significant transboundary spillover effect. Furthermore, a deeper analysis of spatial heterogeneity underscores intriguing disparities in the impact estimates.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factors in the northwest region are linked to a more pronounced diffusion of pollution to multiple cities in contrast to the impacts originating from the southeast. 

How Much Do Prices Respond to Demand and Supply Shocks?

Seong-Hoon Kim (Yonsei University -- Mirae) and Seongman Mo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발행년도 2024 / Vol 40 / No 2

This paper presents a theoretical examination of price responses to movements in demand and supply where firms face either unwanted inventories or stockouts in each period. The response mechanism consists of two complementary motives that arise when operating under uncertain business environments. To an increase in demand, a firm has a motive to lower its price reflecting lower effective marginal costs but also has another motive to raise its price to rebalance expected marginal revenues associated with two distinct demand states, unwanted inventories and stockouts. These two motives cancel out each other at optimum, resulting in a limited response of prices to demand shocks. To a cost-push shock, the firm has a motive to raise its price reflecting higher effective marginal costs for a given output level and is further prompted to raise prices reflecting a higher expected value of unit inventory. The two motives push prices up in the same direction, resulting in a large response of prices to supply shocks.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주택과 전세가격 그리고 가계부채 간 상호관계 분석

장한익(IBK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김병국(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발행년도 2024 / 제 17 권 / 제 2 호

본 연구는 TVP-VARX 모형을 이용하여 주택가격, 전세가격, 가계부채 간의 상호관 계를 동태적으로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은 주 택담보대출 감소,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 전세가격 하락을 발생시킨다.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전세가격 상승도 주택담보대출 증가, 주택가격 상승으 로 나타난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전세가격의 개별 충격을 결합해서 살펴보면 결합 조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전세가격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 주택가격의 경우 전세가격, 전세가격의 경우 주택가격이 반응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 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더라고 주택가격 또는 전세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확인된다. 한 편, 최근 시장금리 변화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 이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전세가격의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가격 및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좀더 섬세하고 복합적인 관계를 고려하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세대간 회계를 이용한 재정건전성 평가

전영준(한양대)

발행년도 2024 / 제 17 권 / 제 2 호

본 연구는 정부부채의 대안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로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s)를 제안하였다. 세대간 회계는 현재와 미래에 한국경제를 구성하는 각 세 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을 추계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부채와 달리 현행제도 유지시 미래에 발생할 재정수지 불균형을 고려하여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과 세대간 형평 성을 평가한다. 한국의 세대간 회계에 의하면,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가능하지 않으 며, 현행 제도로로 인해 발생할 미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미래에 창출될 부가 가치(GDP) 총액의 13.3%가 투입되어야 하며, 미래세대의 추가 부담은 최고 생애소 득의 20%가 될 것이다. 인구 고령화와 현행제도로 인한 미래 재정 수입 및 지출 분 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재정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부부 채는 재정건전성과 세대간 형평성을 평가하는 합당한 지표가 아니며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세대간 회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소득 및 소비 불평등의 연령-시기-코호트효과

윤종인(백석대)

발행년도 2024 / 제 17 권 / 제 2 호

본 연구는 APC모형을 이용하여 세전소득, 세후소득, 소비의 지니계수에서 나타난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를 추정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전소득의 불평등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세후소득의 불평등은 완만하 게 증가했고, 소비의 불평등은 최근까지도 악화되지 않았다. 둘째 세전소득과 세후 소득의 차이는 소득재분배 효과에 의한 것인데, 소득재분배는 연령효과를 크게 약 화시킴으로써 세후소득의 불평등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셋째 소비의 불평등이 매우 안정되었던 이유는 연령효과가 대단히 미약했고 코호트효과가 이를 상쇄했기 때문 이다. 소비 불평등에서 관찰된 코호트효과는 후속세대의 소비 불평등이 선행세대에 비해 작았다는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비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더욱 평등 해지고 있는 셈이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불평등을 줄이는데 기여한 주요 요인 중 하 나는 맞벌이효과였다. 맞벌이가구는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맞벌이가구의 경우 고령 층이 되어도 소비가 크게 불평등해지지 않았으며, 불황의 충격이 있더라도 그 영향 을 적게 받았고, 선행세대라고 해도 소비가 크게 불평등하지 않았다. 즉 맞벌이는 소득변동위험에 대한 보험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왔다. 한국처럼 단기간 고도성장으 로 변화가 빨랐던 사회에서는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가 소득과 소비의 불 평등 추이에서 매우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