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경제학연구
재정지출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조경엽발행년도 2008제 56 권제 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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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행위접근법, 편익접근법,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야별 재정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야별 재정지출이 소득분배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택건설 투자의 증가가 소득재분배를 가장 큰 폭으로 개선시키고, 다음으로 SOC 투자와 이전소득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R&D 투자의 증가가소득재분배를 가장 큰 폭으로 악화시키며, 다음으로 순수공공재와 교육 순으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R&D와 교육이 역진적으로 배분되더라도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이유는 확산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GDP 증가 측면에서 R&D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R&D 다음으로 교육에 대한 지출이 GDP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R&D와 교육 이외의 모든 정부지출은 GDP를 감소시킨다. GDP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이전소득) 확대보다는 오히려 SOC 확대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무원 수의 증가, 행정조직의 비대화 등 순수공공재에 대한 지출 증가는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