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경제학연구
생애소득 관점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제도 비교
김상호발행년도 2008제 56 권제 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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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일연령과 학력수준의 100인 이상 중견기업 근로자가 공무원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대표근로자를 선정하여 생애소득을 비교하였다. 공무원의 취업소득과 퇴직수당이 민간근로자의 취업소득과 퇴직금보다 적지만 연금급여가 이를 초과 상쇄하여 공무원의 순생애소득이 1988년 임용자의 경우 민간근로자보다 2.0%, 2000년 및 2008년 임용자의 경우에는 7.6%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분석결과는 이자율 관련 민감도 분석과 미래의 민관 보수수준과 관련한 상이한 가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차이를 반영하면 생애소득 격차가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