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인구구조 변화가 수혜-부담 체계에 미치는 영향
유혜미(한양대)발행년도 202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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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년 이후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수혜-부담 체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수혜-부담 체계를 간단한 순조세함수로 나타내고, 가구주 연령구조의 변화를 통제할 경우 이 순조세함수의 누진도가 어떻게 변화하 는지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순조세함수의 누진도 총 증가분의 약 30%는 가구주 연령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가구주 연령구조의 변화가 순조세함수의 누진도를 증가 시키는 효과는 주로 복지수혜의 누진도 증가를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동 기간 중 가구주 연령구조의 변화는 수혜-부담 체계의 소득재분배 효 과 증가분의 약 40%를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