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소득불평등의 연령효과와 추이에 관한 연구
정지운(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병인(충북대)발행년도 202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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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전통적인 지니계수와 세 가지 연령조정 지니계수를 1990-2020년「가계동향조사」로써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전통적인 지니계수로 본 시장소득과 경상소득 기준 소득불평등도는 1990년 이후 약간 하락한 채 유지되다가 1998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그 추세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Paglin 지니계수(이하, PG)는 소득유형과 무관하게 3개 연령조정지니계수 중 가장 낮아 Paglin 주장대로 소득불평등상태를 과장하고 있다. 셋째, 시장소득 기준으로 Wertz 지니계수(이하, WG)와 Almås․Havnes․Mogstad 지니계수(이하 AG)의 격차가 커지고 있지만,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WG와 AG의 격차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넷째, 전통적인 지니계수와 PG, 그리고 WG와 연령과 학력차이를 반영한 AG의 격차가 소득유형과 무관하게 계속 커지고 있다. 셋째와 넷째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상태가 연령과 학력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증가하지만, 학력 차이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보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공적이전소득이 학력 차이로 인한 소득불평등도를 개선시키는 기능을 하고있음을 WG와 AG로써 실증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