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경제학연구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의 경제적 합리성과 경제적 성과
박정민(서울대), 신진욱(서울대), 최승주(서울대), 홍석철(서울대)발행년도 2018제 66 권제 2 호
초록보기
본 연구는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의 질을 경제학 실험에서 행한 선택이 효용극대화 가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통해 측정하고, 이를 동일한 형태의실험을 활용한 국내․외 일반 성인 및 학생 집단의 합리성 정도와 비교해 본다.채무조정 이용자들의 합리성은 타 집단의 합리성 정도보다 낮으며, 여러 경제적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 경제적 합리성 지표가 높을수록근로가능 확률이 높고, 월평균개인소득이 높으며, 개인파산 확률이 낮은 것으로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적 합리성의 제약이 경제 활동과 성과에 영향을미치며 개인채무조정제도 이용의 결정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