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공동학술행사 토론문: 녹색성장: 구조적 측면에서의 제언
유태영(한국외국어대)발행년도 201142
초록
‘녹색성장’은 현재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이자 여러 차례의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보여지듯이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2010년 4월에 시행된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정의에 의하면,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이러한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2009년 2월부터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7대 녹색강국으로 진입시킨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과 10대 정책방향을 내세우고 있다. 3대 전략은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이다. 또한 10대 정책방향은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생활의 녹색혁명’ 등이다.녹색성장에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은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의 충실한 역할 수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녹색성장위원회의 10대 정책방향의 세부 내용에서드러나듯이 녹색성장의 많은 부분이 기업의 실제적 역할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많은 논문과 정책제언들이 기업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접근에 주목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금융과 중소기업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