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정책세미나 토론문: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성에 관한 토론
장민발행년도 201033
초록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규모가 사상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 경제여건의 악화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부실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되면서 금융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금융불안은 금융의 중개기능을 약화시키면서 실물경제의 침체로 연결되어 경제의 안정성장을 침해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가계의 부실화 확산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점검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1. 주택소유가구의 부채구조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제11차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부채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2010년 7월 한국은행은 향후 경기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압력이 증대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2009년 2월 이후 17개월 동안 2.00%에서동결되어왔던 기준금리를 2.25%로 인상하였다. 내년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5%에 달할것이라고 한국은행이 경제전망에서 밝힘에 따라 향후 기준금리는 인상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금리가 향후 점진적으로 인상될 경우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총부채규모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높아 주택보유가구의 가계 건전성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악화시킬 것으로 추정된다.주택소유가구만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주택소유가구의 부채구조는 전체 가구 평균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가구중 소득대비 총부채규모가 300% 이상인비중이 1분위의 경우 50.0%에 달하고 있으며 3~5분위에서도 주택소유를 구분하지 않을 때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