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에는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나 보완하는 과정(예를 들면 과거 경험들을 축적하여 reputation을 만들어가는 방식 등)이 진행된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플랫폼이 정보 비대칭 해소에 크게 도움되는 것은 사실임. 하지만 1) 전문가 집단중 일부가 로비+광고를 통해 정보 조작 가능, 2) 일반인들이 전문가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한계임.

참고로 가장 뛰어난 의사를 찾는 비결은 해당 분야 의사 집단에게 당신의 가족이 아플때 누구를 찾아가겠냐고 물어서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 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음.

과잉경쟁이라는 표현이 후생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 자주 관찰되는 광고성 리뷰, 리뷰조작, 악성리뷰 등을 고려할때 오히려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도 있음

플랫폼이 하나의 거대한 기업에 의한 독점이 되기보다는 과점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안정성을 확보하기까지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전문직 플랫폼의 미래 독점 가능성이 야기할 문제보다 현재 면허제도 내에서 전문직 공급제한, 전문직 서비스의 과소 경쟁이 더 큰 문제로 판단됩니다.

전문직 플랫폼이 과당 경쟁을 발생시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문제는 기술적, 제도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플랫폼이 거대화하면 독점의 문제가 발생하고 전문직이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에는 동의합니다.

어차피 일정 자격을 갖춘 공급자들이 플랫폼에 내재된 평판시스템에 의해 장기적으로 경쟁하는 구도이므로, 일회성 먹튀의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들고 서비스의 질 개선이 크다.

1) 시장이 커짐에 따라 다수의 플랫폼이 존재 가능함. 2) 서비스 공급자의 플랫폼간의 이동을 제한하는 요소를 생각하기 어려움. 이 두가지 조건에서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어려울것이라 판단됨.

- 면허제도는 특성상 과소공급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전문직 서비스의 수입실태를 보면 과소경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부정적 효과는 기술적,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의 독점은 소비자에 대한 공급서비스의 독점과 전혀 다른 이슈이다. 전문직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은 서비스 가격을 정상이윤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현상을 나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되고,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도 수용하여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국민 후생 증진을 최종 목표로 한 법제도가 개편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 플랫폼이 복수로 존재하여 (독과점 막아) 이들도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플랫폼을 통한 법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증진 효과가 뚜렷할 것(특히 일상생활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화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가 있겠으나 법률서비스의 가격하락, 거래량 증가, 품질/혁신 제고 효과가 있을 것. 공공성에 대한 신중함에 공감하나 플랫폼이 가져올 유익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때라 생각함.

공공 플랫폼은 그 자체로 서비스 진화의 가능성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향후 정치적으로 운영방식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시도되었던 공공주도 결재수단 혹은 배달앱의 실패사례만 봐도 그 태생적 한계가 자명하다.

전면적 진입 허용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그 과정에서 전문직역단체와 플랫폼 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