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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Presidential Address: 자본개방과 램지모형

김경수(성균관대)

발행년도 2019 / 제 67집 / 제 1호

신고전적 성장이론에 기반한 램지모형을 통해 분석한 자본개방의 파급효과를 음미한다. 균제상태의 폐쇄경제가 국제금리보다 높을 때 자본개방은 내외금리차를해소하는 자본유입이 소비수준을 높이며 뒤이은 경상수지적자는 소비증가율을국내외 금리차만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각각 작용한다. 이와 같은 소비흐름의패턴을 고려할 때 자본개방 시 무역수지적자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있다. 한편 국내금리가 국제금리보다 낮아 자본개방 시 자본유출이 일어날 때 소비흐름과 대외수지는 자본유입이 일어나는 경우와 정반대의 패턴을 보인다. 이와같은 분석결과는 소비평활화 등 상식적 견해에 따른 자본개방의 혜택보다는 오히려 대외수지악화 등 경제적 불균형을 강조하는 신흥국 자본개방의 비관론에 더가깝다. 다만 본고에서 수지적자는 자본개방의 혜택을 반영하는 것에 다름없다는데 차이가 있다. 램지모형을 통해서 해석할 때 일부 신흥국의 경상수지흑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차선의 세계에서 저축의 예비적 동기에 따른 현상이며 자기보험으로서 보유외환을 쌓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환경교육의 파급효과: 체험중심 환경교육의 영역내․영역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오형나(경희대), 엄영숙(전북대), 전성현(서울대)

발행년도 2019 / 제 67집 / 제 1호

본 연구에서는 교육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친환경 실천을 체험한 학생들이 유사한 환경이슈나 비환경 영역에 속한 이슈에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환경교육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를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교육실험은 2014년부터 경주 선덕여고에서 일부교사와 학생들이 진행해 온 <지속가능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이며 이 학교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데이터에 따르면, ‘톱밥변기’를 중심에 둔 친환경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조군에 비해 물과 인분 등 ‘톱밥변기’와 직접 관련된 매체에 대해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보였다.‘이변량 프로빗(BiProbit) 모델’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체험의 강도나 성격에 상관없이 앞선 시점에서 이루어진 친환경 교육이 이후 유사한 사안에 대해 친환경적 태도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빈곤퇴치활동에의 참가가능성을 높이는 영역간 파급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파급효과수준의 측면에서 보면, 체험강도가 강하고교육과정에서 사회적 통념을 극복해야하는 교육체험이 그렇지 않은 체험에 비해큰 영역내․영역간 파급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기업 고용의 성장과 지브라의 법칙

윤종인(백석대)

발행년도 2019 / 제 67집 / 제 1호

본 연구는 지브라의 법칙을 검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고용 증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업의 성장과 규모의 관계를 분석하는 실증연구에서 표본선택편의는실증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probitsurvival 방정식을 동시에 추정하는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Heckman의모형과 분위회귀분석모형인 Arellano and Bonhomme(2017)을 이용하였다.Heckman 모형을 이용한 결과에 따르면 영세기업을 다수 포함한 검정결과에서는대부분의 경우 지브라의 법칙이 기각되었다. 하지만 일정 수준(40% 분위값)보다규모가 큰 기업들로 이루어진 표본에서는 지브라의 법칙이 기각되지 않는 결과가더 많았고, 80% 분위값보다 큰 기업들로 이루어진 표본에서는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이 작은 기업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위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한 결과에 따르면 중위 기업의 고용 증가가 가장 컸다. 또한 최근 지브라의 법칙에 가까운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기업 고용의 분포가 지프의 법칙이 성립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CO2 Emissions, Foreign Direct Investments, Energy Consumption, and GDP in Developing Countries: A More Comprehensive Study using Panel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Suyi Kim (Hongik University)

발행년도 2019 / Vol 35 / No 1

This paper examines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carbon dioxide (CO2) emissions,energy consumption, gross domestic product (GDP),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s (FDI)in 57 developing countries from 1980 to 2013.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ased on panel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indicate no direct short-run causality exists fromFDI to CO2 emissions. These results are also confirmed by regional analysis, wherein thedeveloping countries are divided into three regions. In the long run, a cointegratedrelationship is found among CO2 emissions, energy consumption, GDP, and FDI, whichsupports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However, the long-run elasticity ofFDI on CO2 emissions is very small even though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donot support the pollution haven hypothesis of CO2 emissions through inward FDI indeveloping countries.

Reassessing the Inflows and Outflows of Unemployment in Korea

Jong-Suk Han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Jiwoon Kim (Korea Development Institute)

발행년도 2019 / Vol 35 / No 1

Using data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from 1986 to 2014, wecomprehensively examine Korean unemployment dynamics using worker flows: inflow ratesand outflow rates. We estimate both flow rates by carefully correcting for time aggregationbias, and quantify the contribution of changes in each flow rate to unemploymentvariability through steady-state and non-steady-state decompositions. Our baseline analysisreports the average of inflow rates as 1.6% and that of outflow rates as 48%. Moreover,despite the small size of the inflow rates, inflows account for 90% of unemploymentvariability.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of inflows to unemployment fluctuation stillappears even under a three-state model that includes inactive workers and heterogeneousflow rates by reasons for unemployment. The large contribution of inflows tounemployment changes despite high outflow rates is a unique feature of the Korean labormarket not seen in previous studies of OECD countries.

Optimal Partial and Full Disability Insurance with an Application to Korea

Kyung-woo Lee (Yonsei University)

발행년도 2019 / Vol 35 / No 1

In this paper, I investigate the optimal disability insurance (DI) when partial and fulldisability are privately observed over the life cycle. I demonstrate that in the social optimum,partially disabled agents are induced to supply labor despite substantial government transfersunless labor supply is relatively elastic and their productivity is significantly reduced. I thenapply the framework to quantitatively evaluate Korea’s DI programs, which include partialand full disability benefits. In the calibrated model, I find that welfare gains from replacingKorea’s DI programs with the corresponding optimal system amount to a 1.17% increase inconsumption. Such a reform significantly raises the utility of both types of disabled agents atrelatively small utility costs of able agents. Equity gains from this redistribution account for73.4% of the total welfare gains, whereas efficiency gains from the optimal allocationaccount for 26.6%.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사회적 자본 지수의 계측

정갑영 (연세대), 김동훈 (연세대)

발행년도 2019 / 제 12 권 / 제 1 호

사회적 자본은 경제주체 간의 협력을 증진 시키고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경제활동을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학계에서 사회적 자본 계측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 지수를 계측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72개국의 2005-14년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지수를 계측하여 비교하였다.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순위는 샘플국가 중 21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샘플에 포함된 23개 OECD국가 중 17위로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1인당 소득, 소득불평등,교육 등의 사회 경제적 변수들과 상호관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사회는현재 저성장과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통합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하여 새로운 발전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수당과 합계출산율: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승주 (한양대), 최충 (한양대)

발행년도 2019 / 제 12 권 / 제 1 호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제도 도입 및 확대와 관련하여,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 지원 규모와 아동수당제도 사례를 살펴보고 아동수당 정책의 방향성을모색하고자 하였다. OECD 국가별 아동수당제도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저출산 현상이 나타날 시점에 GDP 대비 공공가족급여 지출 비율을 큰 폭으로증가시킨 국가에서 출산율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가족수당 지급액과 합계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가족수당의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가족수당의 구매력, 여성소득보전율도 합계출산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한 우리나라가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을 선진국 수준까지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동수당제도의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 확대와 급여수준 등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인문사회예술분야 일자리의 입직요건과 보상

박천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년도 2019 / 제 12 권 / 제 1 호

이 연구는 인문사회예술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공, 자격, 외국어, 직업훈련, 실무경험 등 입직요건이 소득, 고용안정, 직업 만족수준 같은 일자리 보상에 미치는영향을 파악하였다.분석 결과를 보면, 임금수준은 입직요건 가운데 외국어, 자격, 전공, 직업훈련, 실무경험 순으로 긍정적인 관련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안정수준은 실무경험,직업훈련, 자격, 전공 순으로 영향이 큰데, 자격은 남자를 중심으로 뚜렷한 편이다.직업 만족수준은 실무경험, 외국어, 전공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나, 자격은부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이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직무경쟁이론(job competition theory)의 예측과 매우 유사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전공에 대한 전문지식보다는 외국어나 자격증 취득 등 스펙(SPEC)쌓기에 열중하는현상을 설명하고 있다.그러므로 정부는 직업별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고,구직자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보상에 맞추어 취업준비에 효율적으로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