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A 논문검색

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애덤 스미스의 공공재정 및 조세론에 관한 재조명

김광수(성균관대)

발행년도 2020 / 제 68집 / 제 4호

본 연구는 애덤 스미스의 도덕철학적 방법론 틀에 기초해 그 공공재정 및 조세론을 재조명한다. 주요 선행연구에 따르면, 스미스는 정치적 실용주의에 입각해 비례세와 누진세를 동시 지지했으며, 특히 분석적 사고의 결함 때문에 과세 가능 세원을 제약하고 여러 모순된 조세론을 전개했다. 본 연구는 스미스의 정의론과 형평성 개념, 경제학의 목적, 경제이론에 관한 최근의 해석 등을 기반으로 조세 불공평성에 대응하는 형평성 기반 보정정책(재평가)이 국부론 조세론의 핵심적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밝힌다. 스미스는 이에 근거해서 최적조세로 지대세, 이자세, 독점이윤세, 사치품세(특별소비세)를 추천했고, 생존(생활)임금 및 순이윤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조세정책은 수평적 공평성을 기반으로 실효세율의 누진구조를 허용함으로써 현대 국가의 소득재분배 정책에도시사점을 제공한다.

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경우의 법정경합: 관찰 불가능한 성공보수 계약을 고려하는 경우

강판상(서울대), 이동우(중국 Southwestern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발행년도 2020 / 제 68집 / 제 4호

본 논문은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소송상황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계약의 공시여부가 성공보수하에서 소송인들의 의사결정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이와 같은 소송상황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없는 경우를 고려해,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하에서 소송의 주요 결과들을 비교해 본다. 먼저 성공보수하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가 이루어지면 성공보수 계약 및 총 노력수준이감소한다. 또한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로 인해 소송인들은 더 큰 기대보수를 얻을수 있는 반면, 원고 측 변호인은 더 작은 기대보수를 얻게 된다. 다음으로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의 비교 결과, 경우에 따라 원고는 성공보수를 활용함으로써법률비용보험을 활용하는 경우보다 크거나 작은 기대보수를 얻을 수 있으나, 소송인들의 총 노력수준은 성공보수하에서 항상 낮아진다.

소득불평등의 연령효과와 추이에 관한 연구

정지운(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병인(충북대)

발행년도 2020 / 제 68집 / 제 4호

이 논문은 전통적인 지니계수와 세 가지 연령조정 지니계수를 1990-2020년「가계동향조사」로써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전통적인 지니계수로 본 시장소득과 경상소득 기준 소득불평등도는 1990년 이후 약간 하락한 채 유지되다가 1998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그 추세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Paglin 지니계수(이하, PG)는 소득유형과 무관하게 3개 연령조정지니계수 중 가장 낮아 Paglin 주장대로 소득불평등상태를 과장하고 있다. 셋째, 시장소득 기준으로 Wertz 지니계수(이하, WG)와 Almås․Havnes․Mogstad 지니계수(이하 AG)의 격차가 커지고 있지만,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WG와 AG의 격차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넷째, 전통적인 지니계수와 PG, 그리고 WG와 연령과 학력차이를 반영한 AG의 격차가 소득유형과 무관하게 계속 커지고 있다. 셋째와 넷째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상태가 연령과 학력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증가하지만, 학력 차이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보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공적이전소득이 학력 차이로 인한 소득불평등도를 개선시키는 기능을 하고있음을 WG와 AG로써 실증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Burdens of Proof and Judicial Errors in Civil Litigation

Jeong-Yoo Kim (Kyung Hee University)

발행년도 2021 / Vol 37 / No 1

This paper considers the effect of whether burden of proof is assigned to plaintiffs or defendants in tort claims on the defendant’s care-taking incentive under the possibility of judicial error. We argue that it is socially better to place burden of proof on the plaintiff if the proof costs of both parties are low and the evidence is very accurate, thus reducing the wasteful incentive for defendants to commit over-precaution. If the burden of proof is placed on the defendant, it exacerbates the defendant’s over-precaution due to an accident avoidance effect whereby the defendant is incentivized to take more care to avoid an accident, thereby saving evidence costs. We also discuss the sine qua non rule in the case ofnoisy evidence and reconfirm the accident-avoidance effect. This is compared to the result of Gómez (2002).

Impacts of Liquidity Preference on Loan-to-Deposit Ratio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A Post-Keynesian View

Wonik Park (Gyeonggi Research Institute) and Byoungkil M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발행년도 2021 / Vol 37 / No 1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loan-to-deposit ratios (LDRs)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from the perspectives of Post-Keynesian endogenous money theory and liquidity preference theory. We also discover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simulation results of a stock-flow consistent model. Contrary to the interpretation of exogenous money theory, we find that a low LDR in a region implies a high level of economic activity. Furthermore,regional economic gaps may emerge through the differences in the liquidity preferences of regions, that is, the liquidity preference differences among regions may lead to differences in various economic behavior, such as willingness to lend, investment propensity, and consumption propensity, which may exacerbate the regional economic gap. Therefore, regional finance should b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s of endogenous money theory and Keynesian theory of liquidity preference.

Payments Systems, Liquidity, Collateral, and Central Banking

Hyung Sun Choi (Kyung Hee University)

발행년도 2021 / Vol 37 / No 1

A monetary model is constructed to explore the risk-sharing role of gross settlement as a determinant of money demand for consumption in a credit economy. Due to a deferred payment system, the costs of gross and net settlement are sensitive to the nominal interest rate. Gross settlement may dampen a consumption loss against interest-rate risk arising from inflation by acquiring additional cash from a financial market. Hence, it is optimal for the government to influence inflation and to drive net settlement out of a payment system. For payment policy, the optimal collateral requirement ratio is one whereas for monetary policy the optimal money growth rate is infinity. Payment policy can be a useful alternative to monetary policy.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두 나라 이야기

김경수(성균관대)

발행년도 2020 / 제 13 권 / 제 3 호

지난 10년 한미 양국의 순대외자산은 그 이전 10년과 반대의 패턴을 보인다. 기조적인 경상수지흑자에도 불구하고 부(-)의 순대외자산을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순대외자산은 정(+)으로 전환했다. 한편 미국은 수지적자보다 훨씬 작았던 순대외자산의 감소폭이 경상수지적자를 추월했다. 두 현상은 우연이 아니다. 우선, 순대외자산패턴의 변화는 양국 대외부채 비거래요인이 주도했으며 글로벌금융불안에 따른 안전자산선호가 동반한 강(强)달러가 양국 대외부채의 비거래요인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양국 대외자산과 부채 수익률의 수렴현상에는 수익률이높은 쪽으로 한국의 대외자산, 미국의 대외부채 구성의 리밸런싱도 기여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대외자산에서 차지하는 준비금의 비중이 크게 준 대신 직접투자,주식의 비중이 늘어나 대외자산의 수익률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대외부채도 기타투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주식의 비중이 증가했다. 이와 같은중심국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그만큼 자본의 교차거래가 확대되는 것을말한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때 국제통화체제 중심국의 ‘얼토당토 않은 특권’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덧붙여 우리나라 대외자산구성의 선진화가 앞으로도 계속되기 위해서는 원화국제화 등 외환시스템의 정비가 불가피하다

국내주식시장에서 보유목적변경의 공시효과에 관한 연구: 일반투자목적 전환에 관하여

박근우(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원상희(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원종현(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발행년도 2020 / 제 13 권 / 제 3 호

2020년 대량보유 공시 개편안이 시행되었다. 대량보유목적은 개편을 통해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목적으로 세분화되었다. 이중 일반투자목적은 기존 단순투자와 달리 적극적 주주활동이 가능하며, 지배구조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본 연구는 단순투자목적에서 일반투자목적으로 변경 공시를 한 경우 시장반응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시일 1일전부터 공시 후 1일까지 0.4%p의 초과수익이 발생하였다. 이 효과는 국민연금이 공시할 경우 0.7%p로 초과수익이 더 높아졌다. 공시일을 기준으로 투자자들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개인투자자들은 공시 이후 순매수비율이 높아졌고, 기관투자자들은 순매도 비율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보유목적공시는 향후 지배구조 개선을 기대하여 단기간 초과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보유목적 변경 발표 5일 단기적으로성과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hand-collecting을 이용하여보유목적 공시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국민연금의 공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정책적으로 보유목적 변경 후 지속적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반면, 본 연구는 개정안이 시행된 직후의 연구로써, 공시효과의 장기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시계열이 부족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주요 체제전환국 금융개혁 사례와 남북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최이섭(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연구소), 이윤석(한국금융연구원)

발행년도 2020 / 제 13 권 / 제 3 호

본 연구의 목적은 급진적 경제체제전환을 택한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주요국과 점진적으로 경제체제를 전환한 중국, 베트남의 금융개혁 사례를 분석하여향후 남북한 금융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들 체제전환국가 모두이원적 은행제도 구축, 증권시장 조기 개설, 금융권 부실채권 정리, 금융시스템 감독 강화 등의 금융개혁조치들을 추진하였다. 동유럽의 경우 국내외 은행 신규진입활성화와 국제기구 경제개혁 프로그램 이행을 전제로 한 대규모 차관 도입을, 중국은 경제특구를 활용한 개혁개방정책과 홍콩을 통한 외자유치가 특징적이며, 베트남의 경우 달러라이제이션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이 향후 남북 금융협력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제전환국들이 겪은 부실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금융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북한과 금융인력 양성 프로그램 관련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통일경제특구 제도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남한의 금융시장을 이용하여 북한 내부자금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북한과 남한이 단일한 경제권을 형성한다는 전제하에서 북한내 달러라이제이션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