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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의 역사를 갖는 한국경제학회는 한국경제학계의 버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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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매년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젊고 유능한 연구자들이 배출되고 해외 유수대학과 연구기관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연구실적은 높은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되고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루지 못한 성과이며 말 그대로 靑出於藍입니다.

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성․연령별 1인 가구의 확대 양상

김대일(서울대)

발행년도 2018 / 제 66집 / 제 2호

본 연구는 2006~2015년 기간 동안 성․연령별로 1인 가구가 증가한 양상을 비교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청년층의 경우 결혼 지연으로 인한 1인 가구 확대가 두드러지며, 고연령층의 경우 자녀 세대와의 분가를 통한 노인 가구 증가가 1인 가구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층의 결혼 지연은 취업한 여성에게서 두드러지며, 고연령층에서는 가구 내 협상력과 관련된 경제적 변수의역할이 여성의 1인 가구 증가에 기여하는 등, 변화 방향과 그 원인에 있어서 남녀별로 차이가 있다고 추정된다. 1인 가구의 확대 자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그 배경 원인의 하나인 결혼 지연 등과 관련하여 일․가정에 대한청년층의 선택이 왜곡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월화수목금금금, 우리의 아이들은 행복한가?: 사교육(및 여가시간)과 학생 만족도 간의 통계적 상관성 추정

김영철(서강대)

발행년도 2018 / 제 66집 / 제 2호

우리나라의 경쟁적 입시체제와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는 학생들의 삶의 질과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 참여 및 여가시간의 확보가 청소년기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와 어떠한 통계적 상관성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분석에 따르면, 일각의 우려와 달리 사교육의 절대 시간과 청소년기 학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의 상관성이 포착되지 않았다. 다만, 중학생의 경우 평일 사교육의 감소가 삶의 만족도 개선으로 이어질개연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가시간의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서 일요일의 추가적인 여가시간 확보가 삶의 만족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사교육 통제에 대한 정부 정책의 수립에 일정한시사점을 제공한다.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의 경제적 합리성과 경제적 성과

박정민(서울대), 신진욱(서울대), 최승주(서울대), 홍석철(서울대)

발행년도 2018 / 제 66집 / 제 2호

본 연구는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의 질을 경제학 실험에서 행한 선택이 효용극대화 가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통해 측정하고, 이를 동일한 형태의실험을 활용한 국내․외 일반 성인 및 학생 집단의 합리성 정도와 비교해 본다.채무조정 이용자들의 합리성은 타 집단의 합리성 정도보다 낮으며, 여러 경제적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 경제적 합리성 지표가 높을수록근로가능 확률이 높고, 월평균개인소득이 높으며, 개인파산 확률이 낮은 것으로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적 합리성의 제약이 경제 활동과 성과에 영향을미치며 개인채무조정제도 이용의 결정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Price Discrimination with Loss Averse and Horizontally Differentiated Consumers

Jong-Hee Hahn (Yonsei University), Jinwoo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Sang-Hyun Kim (Yonsei University) and Jihong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발행년도 2018 / Vol 34 / No 2

This paper considers a monopolist seller facing horizontally differentiated consumers,whose preferences are reference-dependent and loss averse in the frame of Kőszegi and Rabin(2006). Our results on optimal menu suggest that consumer loss aversion does not necessarily limit the benefits of screening under the horizontal demand structure, in contrast to the findings of Hahn, Kim, Kim and Lee (2018) and Herweg and Mierendorff (2013) who consider the case of vertically differentiated preferences.

Peer Pressure with Inequity Aversion

Kangsik Choi (Pusan National University), Jae-Joon Han (Inha University) and Minhwan Lee (Inha University)

발행년도 2018 / Vol 34 / No 2

To examine the effects of peer pressure on outputs under symmetric and asymmetric information, we define a peer pressure function representing psychological costs and incorporate it into the agent’s utility function. Under symmetric information, an efficient agent who is averse to inequity (i.e., suffering from being ahead) produces less than he does without peer pressure whereas an inefficient agent suffering from being behind produces more such that the output gap between the two types of agents is lessened. Moreover,overproduction in total output will occur if the inefficient agent’s disadvantage inequity aversion is greater than that of the efficient agent’s. However, as the information structure becomes asymmetric, the overproduction disappears because the information rent paid to the efficient agent becomes too burdensome so that it countervails the active peer pressure effect.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findings from empir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Retrospective Generational Accounts for Korea

Young Jun Chun (Hanyang University) and Ji Eun Song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발행년도 2018 / Vol 34 / No 2

This study addresses fiscal sustainability and generational equity of Korea by using generational accounting (GA). Unlike previous Korean GA studies, we compute retrospective GA, assessing the value of net taxes paid in the past combining this with traditional forward-looking GA, appraising the rest-of-life net tax burden to obtain full lifetime accounts (FLGA). FLGA cover the entire life for all the cohorts. We find that the fiscal policies of Korea bring about generational inequity. The net tax burden of future generations should be raised to an unbearable level, higher than 40% of lifetime income, to service government spending under the current policies. In addition, we show that parametric reforms to resolve the problem have only limited effects even under the demographic assumptions that subsidy to childbirth and childcare and open-door immigration policy substantially reverse population aging and reduction, which indicates the requirement of many fundamental reforms.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한국의 소득집중도: update, 1933-2016

김낙년(동국대)

발행년도 2018 / 제 11 권 / 제 1 호

본고의 과제는 World Wealth and Incomes Database에 실려 있는 한국의 소득집중도를 2016년까지 update하는 것이다. 그 동안에 국민계정 통계가 개편되었고, 소득세 자료에 면세자에 관한 정보가 추가되는 등 자료상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를 반영하였다. 소득세 자료의 구간별 통계의 보간법도 새로 제안된 generalized Paretocurve라는 방법으로 바꾸었다. 그 결과 1990년대 중엽 이후 소득집중도의 급격한상승 추세는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배후에는 하위 5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소득이 상위 10%보다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주로사업소득과 금융소득으로 이루어진 비 근로소득의 집중도는 이전보다는 약화되었지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에 따라 양자를 통합한 전체소득의 집중도는 2010년대 전반에는 하락 또는 정체 기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비 근로소득의 집중도 상승이 근로소득 집중도 하락보다 빨라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다.

시장과 불평등

이인호(서울대)

발행년도 2018 / 제 11 권 / 제 1 호

사회 구성원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또한 논쟁적인 주제이다.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현상의 원인을 찾는 연구는 그 현상에 대한 관찰이 정확하고 중요할수록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이 시장경제 체계 하에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경쟁과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업들 간의 경쟁이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분석하고 경쟁으로 인해 생겨나는 불평등이 경제의 자원배분에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분석한다. 이와 아울러 본 연구는 시장경쟁의결과 생겨나는 패자에 대한 배려의 의미를 분석한다.

경제적 자유 및 개인적 자유 성향으로 본 이념 분포와 신뢰의 국제비교

김진영(건국대)

발행년도 2018 / 제 11 권 / 제 1 호

본고에서는 경제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라는 두 가지 축으로 세계가치관 조사(WorldValue Survey)자료로부터 이념좌표를 구성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식별하여 제시하고 국가별 이념좌표를 구성하여 국가 간 비교를 시도하고 우리나라가 보이는 특징을 찾아본다. 2000년대 말에 시행된 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는 반면 개인적 자유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자신이 인식하는 좌-우 이념의 기준이 경제적 자유보다는 개인적 자유에 경도되어 있어 다른 나라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가수준에서는 개인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을수록 신뢰가 높은 경향을 보여서 사회적 자본 축적이 개인의 이념성향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