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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Presidential Address: 패자에 대한 경제학

이인호(서울대)

발행년도 2021 / 제 69집 / 제 2호

본 연구는 패자에 대한 보상이 시장 경쟁에 가져오는 효과를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유인 제공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쟁에서 성공 시와 실패시 받게 되는 보상의 상대적 차이가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모형을 분석한다. 경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받는 보상의 차이는 흥미로운 양면적 역할을 하게 된다. 승자와 패자가 받는 보상의 차이가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할 유인을 제공하지만 이 차이가 너무 크다면 애초에 경쟁에 참여하는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의 경쟁 참여 유인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패자가 겪게 되는 상대적인 손해는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보상의 수준을 동일하게 올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기업지배구조와 내부거래에 미치는 영향

김주현(공정거래위원회), 박상인(서울대)

발행년도 2021 / 제 69집 / 제 2호

본 연구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고있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지주회사전환집단 소속 계열사들과 이 기업들에 대해 성향점수를 매칭한(propensityscorematching) 일반 재벌 소속 계열사들로 표본을 구성한 후 고정효과 모형으로 DID(difference in difference) 계수를 추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지주회사전환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기업지배구조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내부거래 비중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치집단을 지주회사와 자․손자회사로 나누어 각각 그에 상응하는 통제집단과 분석한결과, 지주회사전환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자․손자회사 등으로부터 일어나는 반면, 내부거래 비중은 지주회사와 자․손자회사 모두 증가하나 지주회사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재벌들의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외형적으로는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장기 인과관계 분석에 기초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연구

오병기(광주전남연구원)

발행년도 2021 / 제 69집 / 제 2호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급격한 경기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출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거시경제 및 재정 변수에 대해 확보 가능한 최장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 순환과정이 잘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케인즈모형과 바그너 가설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 및 지역경제에서 케인즈적 인과관계보다는 바그너적 인과관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재정에서 그러한 경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악한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제순환과정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On the Long-Term Effect of Recent Housing Policies in Korea

Byoung Hoon Seok (Ewha Womans University) and Hye Mi You (Hanyang University)

발행년도 2021 / Vol 37 / No 2

This paper explores the long-term effect of recent housing policies in Korea. Using a twosector general equilibrium model with heterogeneous agents, we conduct three policy experiments: i) a reduction in the loan-to-value (LTV) ratio; ii) an increase in the house acquisition tax rate; iii) an increase in the property tax rate. We find that all three policies increase the relative price of housing structures in the long run, yet their quantitative effect is small, and that the reduced LTV ratio is effective in reducing the household debt. Heterogeneous responses to these policies depending on household wealth are crucial in these results. 

The Economic Costs of Diplomatic Conflict: Evidence from the South Korea–China THAAD Dispute

Hyejin Kim (Bank of Korea) and Jungm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IZA))

발행년도 2021 / Vol 37 / No 2

 We examine the economic effect of the diplomatic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at resulted from the joint decision by South Korea and the U.S. to deploy the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Using the synthetic control method, we estimate the conflict’s effects on Chinese tourists to Korea and stock prices of China-related Korean firms. We find that a negative effect on the inflow of tourists appeared with a lag of 3 months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decision and persisted for approximately 18 months. By contrast, the effects on the stock market appeared immediately but were insignificant and short-lived. 

The Uniqueness of Dynamic Groves Mechanisms on Restricted Domains

Kiho Yoon (Korea University)

발행년도 2021 / Vol 37 / No 2

This paper examines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the uniqueness of dynamic Groves mechanisms when the domain of valuations is restricted. Our approach is to appropriately define the total valuation function, which is the expected discounted sum of each period’s valuation function from the allocation and thus a dynamic counterpart of the static valuation function, and then to port the results for static Groves mechanisms to the dynamic setting.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생산요소 간 대체와 기술진보가 한국 경제의 성장 및 분배에 미친 영향 분석

이종화(고려대)

발행년도 2021 / 제 14 권 / 제 2 호

본 연구는 생산요소 간 대체를 고려한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경제의 성장과 노동-자본소득의 분배를 분석한다. CES 생산함수 추정 결과, 2000년 이후 노동과 물적자본의 대체탄력성은 0.95로 일인당 물적자본이 증가하면서 노동소득 분배율은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에 숙련-비숙련 노동 간의 대체탄력성은 매우 커서 고학력자 공급이 늘면서 숙련노동의 상대적 몫이 증가하였다. 한국 경제는 총노동시간, 물적자본, 인적자본,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모두 낮아지면서 성장률 추세가 하락하고 있다. 2010~2017년 기간의 연평균 GDP 증가율 3.5%에 대한 총노동시간, 물적자본, 인적자본,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는 각각 0.3%, 1.7%, 0.3%, 1.2% 포인트로 추정된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적자본 축적과 기술혁신을 높이는정책이 요구된다.

『한국은행법』 80조의 최종대부자론

신인석(중앙대)

발행년도 2021 / 제 14 권 / 제 2 호

2020년 상반기 코로나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법』 80조를 근거로 비은행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회사채담보대출제도와 회사채매입을 목적으로 한 SPV(특별목적펀드)에 대한 대출제도 등 두 개의 최종대부자 정책방안을 도입하였다. 이 논문은 두 정책을 배경으로 한국은행 최종대부자 기능의 범위와 절차를 검토한다. 논문의 핵심주장은 다음과 같다: 입법취지로 보면 80조는 비은행금융기관을 유동성 제공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비금융 법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석할 여지는 조문에 남아있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이후 자본시장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실재하며, 이를 고려하여 80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을 넘어서 비금융 법인에 대한 최종대부자 유동성 제공을 명확히 허용하되, 발동목적을 금융시스템 안정에 한정하고, 재정정책 속성이 중첩됨을 감안하여 재정의 손실부담을 의무화하며, 금융통화위원회에 조사기능과 사후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조치를 제안한다.

한국은행의 고용 목표 도입

김소영(서울대), 이예일(서울대)

발행년도 2021 / 제 14 권 / 제 2 호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와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의 고용목표 도입 관련 이슈를 검토하였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가능성, 향후 성장-물가 상충 관계의 복원 가능성, 최근 신용과 자산 가격의 급증 등을고려하면 고용 목표 도입이 과도한 실물 경기 부양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등 후생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다. 정책 자의성 확대,고용 자료의 한계, 실물 경기와 고용의 괴리 현상 등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일본,유럽 중앙은행 등 주요 선진국 등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현시점에서고용 목표를 당장 도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중앙은행의 변화, 인플레이션 압력, 성장-물가간 관계, 금융안정 등 주요 경제 여건을 모니터하면서 동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장 실물 목표를 도입해야 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가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계층적 책무로 도입하는 것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