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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 및 국민소득 추정: 1956~1989년

조태형(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김민정(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발행년도 2021 / 제 69집 / 제 1호

본고는 1956~89년중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을 추정한 것이다. 곡물, 석탄, 철강, 전력, 시멘트 등 주요 품목의 생산량 정보를 역사적으로 재구성하여 농림어업, 광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정부서비스업 등 7개 산업의 성장률을 추정한 다음, 연쇄라스파이레스 지수공식에 의거하여 전체 경제성장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1956~89년중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연간 4.7%로 추정되었다. 이는 기존의 대표적 연구인 Kim, Kim, and Lee(2007)의 추정치 4.2%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시기별로 보면 1950년대 후반에는 연간 13.8%의고성장을 달성한 반면, 1960년대 들어 4%대로 낮아진 데 이어 1970~80년대에는 2%대의 저성장이 지속되었다. 즉, 1990년 이전 북한의 경제성장은 ‘일회성 고성장(one big jump)’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1956~89년에 걸쳐 광공업이 연간 7.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반면,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은 각각2.5% 및 4.6%로 낮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러한 광공업 중심의 성장으로 인해북한경제는 공업부문에 대한 과잉 투자와 산업간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한편, 미달러화 기준 1인당 실질GNI를 추정하여 남북한 소득을 비교한 결과, 남한의 1인당 소득은 1960년대 중후반 북한을 앞지른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북한의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을 사회주의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북한의 성장실적은 상대적으로 더욱 부진했다.

한국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소득기회불평등의 장기추세에 대한 연구

신지섭(서울대), 주병기(서울대)

발행년도 2021 / 제 69집 / 제 1호

개인의 의지와 독립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따라 성취 전망의 우열이 결정될 때 기회불평등이 존재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부친의 학력)에 따라 (가구 처분가능) 소득이라는 성취변수의 기회불평등의 존재여부와 그 장기 추세를 분석하는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가 고려하는 기회불평등은 부모의 교육 수준, 직업등 사회경제적 지위 자료만을 필요로 하여 장기간의 기회불평등 추세를 확인하기에 용이하다. 한국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1990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가구 처분가능) 항상소득기회불평등 추세를 분석한 결과, 기회불평등도가1990년대 초중반까지 상대적으로 양호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최근까지 빠르게 상승하였고 이런 상승 추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전문대졸 이상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기회불평등도가 전 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이 소득기회불평등을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부친 학력에 따른 자녀의 교육격차가 소득기회불평등이 발생하는 주요 경로라는 점을 말해준다.

사건연구를 통한 국내 외환시장개입의 유효성 검증

김남종(한국금융연구원), 박해식(한국금융연구원), 장현상(한국금융연구원)

발행년도 2021 / 제 69집 / 제 1호

본 연구는 국내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이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1월~2018년 12월을 표본기간으로 하여 언론매체의 기사와 자금중개회사의 시황자료를 통해 일별 개입자료(실개입 및 구두개입)를 구축하였다. 개입자료의 군집성 등을 고려하여 시계열분석보다는 사건연구에 의존하여 개입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사건연구는 개입자료에서 개입 이벤트를 선정한 다음에 개입 이벤트의 성공률을 추정하고 비모수부호검정 기법을 통해개입 성공률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국내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은 원/달러 환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개입과 구두개입의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구두개입보다는 실개입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회성 개입보다는 반복적 개입이 더 유효하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Burdens of Proof and Judicial Errors in Civil Litigation

Jeong-Yoo Kim (Kyung Hee University)

발행년도 2021 / Vol 37 / No 1

This paper considers the effect of whether burden of proof is assigned to plaintiffs or defendants in tort claims on the defendant’s care-taking incentive under the possibility of judicial error. We argue that it is socially better to place burden of proof on the plaintiff if the proof costs of both parties are low and the evidence is very accurate, thus reducing the wasteful incentive for defendants to commit over-precaution. If the burden of proof is placed on the defendant, it exacerbates the defendant’s over-precaution due to an accident avoidance effect whereby the defendant is incentivized to take more care to avoid an accident, thereby saving evidence costs. We also discuss the sine qua non rule in the case ofnoisy evidence and reconfirm the accident-avoidance effect. This is compared to the result of Gómez (2002).

Impacts of Liquidity Preference on Loan-to-Deposit Ratio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A Post-Keynesian View

Wonik Park (Gyeonggi Research Institute) and Byoungkil M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발행년도 2021 / Vol 37 / No 1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loan-to-deposit ratios (LDRs)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from the perspectives of Post-Keynesian endogenous money theory and liquidity preference theory. We also discover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simulation results of a stock-flow consistent model. Contrary to the interpretation of exogenous money theory, we find that a low LDR in a region implies a high level of economic activity. Furthermore,regional economic gaps may emerge through the differences in the liquidity preferences of regions, that is, the liquidity preference differences among regions may lead to differences in various economic behavior, such as willingness to lend, investment propensity, and consumption propensity, which may exacerbate the regional economic gap. Therefore, regional finance should b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s of endogenous money theory and Keynesian theory of liquidity preference.

Payments Systems, Liquidity, Collateral, and Central Banking

Hyung Sun Choi (Kyung Hee University)

발행년도 2021 / Vol 37 / No 1

A monetary model is constructed to explore the risk-sharing role of gross settlement as a determinant of money demand for consumption in a credit economy. Due to a deferred payment system, the costs of gross and net settlement are sensitive to the nominal interest rate. Gross settlement may dampen a consumption loss against interest-rate risk arising from inflation by acquiring additional cash from a financial market. Hence, it is optimal for the government to influence inflation and to drive net settlement out of a payment system. For payment policy, the optimal collateral requirement ratio is one whereas for monetary policy the optimal money growth rate is infinity. Payment policy can be a useful alternative to monetary policy.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평가

조동호(이화여대)

발행년도 2021 / 제 13 권 / 제 4 호

김정은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경제정책과 조치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자신의 시대를 상징하는 슬로건만 보더라도 김정일 시대의 ‘선군’에서 경제를 함께 강조하는 ‘병진’을 내세웠고, 2018년에는 아예 ‘선경’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선언하였다. 실제로도 시장기능의 활용, 의사결정의 분권화, 개방의 확대 등 긍정적 변화들이 관찰된다. 개혁이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자유화 및사유화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자체의 근본적 변화여야 하고, 개방이란 국제적 규범의 이해와 국제분업의 이익 획득 차원에서 국내 경제제도․정책의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북한경제는 개혁․개방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 역시 공개적․공식적으로는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의 측면에서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은 것으로 평가된다. 개혁․개방을 향한 변화 자체는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범위와 속도의 문제만 남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환경 변화와 재정 정책의 효과

김소영(서울대), 김용건(서울대)

발행년도 2021 / 제 13 권 / 제 4 호

본 연구는 저금리 하에서의 재정정책의 유효성과 재원조달방식에 따른 재정정책의효과를 관련 문헌을 기반으로 논의하고,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 금리가 하한에 있다면 인플레이션 기대를 증가시키고 실질 금리를 하락시켜 경제에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있는 채널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충격과 재정 정책의 종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수요 측 요인 뿐 아니라, 공급 측 요인, 심리적인 측면 등으로 경제활동에 총체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효 하한 금리에 도달하더라도 수요 충격을 가정한 기존 연구 결과를 그대로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경기 부양을 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오히려 평상시보다도 작게 나타날 수있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 자료를 분석한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정부 부채를 발행하는 경우 재정 정책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산한 결과 정부 부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 부채를 발행하여 지속적으로 확장 재정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에 따라 장기적으로 악영향을미칠 수 있다는 면에도 유의해야 한다.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전병목(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철인(서울대)

발행년도 2021 / 제 13 권 / 제 4 호

본 논문은 노동소득과 저축,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소득간의 과세형평성을 분석한다. 최근의 최적과세 이론은 자본소득에 대한 양(+)의 단일세율 과세를 지지한다. 과세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고려도 제시한다. 한국의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수준은 대체적으로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수준보다 높다. 자산소득간 과세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이상당히 높은 반면 장기투자자산인 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매우 낮다. 가구 자산구성을 감안한 자산과세의 재분배효과는 소득구성 효과 등으로 인해 미미하게 나타났다.자산소득 유형에 따른 지나친 과세격차 축소와 함께, 노동소득 과세와의 관계를 감안한 과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