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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한 분석

이영재(한국은행), 한종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재화(서울대)

발행년도 2019 / 제 67집 / 제 3호

본 논문은 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에 예상되는 고령화경제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정량적으로 분석한다. 현재 인구구조와 제도를 바탕으로 기준경제의 모수를 설정하고, 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국민연금 적자는 소득세율 인상으로 충당하는 상황을 고려한다. 고령화 경제에서 국민연금 개편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면, 한 시점에서 경제 전체의 소득재분배는 다소 개선되지만, 개인의 평생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전체 수익비로 측정한 소득재분배는 다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결과는 개편안이 은퇴 전 가구에서 노령가구로 적극적인 소득이전을 야기하여 연령별 소득평활화를 달성한 결과이다. 반면, 두 번째 결과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노령가구 소득지원 측면에서 경합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대기업 노사 및 협력업체 사이의 기능별 소득분배에 관한 이론: 원청-하청 구조를 중심으로

김배근(중앙대)

발행년도 2019 / 제 67집 / 제 3호

기능별 소득분배이론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소득분배 문제를 주로 다루어 왔지만이를 한국 경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한국 경제의 경우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이 지속된 결과 원청-하청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원청업체인 대기업은 하청업체에 수요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고 대기업의 노사관계가 하청업체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청-하청 구조는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소득분배를 다루는 고전적 소득분배 이론을 확장하여 원청-하청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노사, 그리고 협력업체 사이의 소득분배를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의 주요 이론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의 중간재시장에서의 수요독점적 지위뿐만 아니라 대기업 제품이 판매되는 시장, 예를 들면 최종재시장에서의 공급독점적 지위는 모두 협력업체에 대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대기업 노동조합의 교섭력 강화가 협력업체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대기업 노사간 협상방식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간 임금협상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화될 경우 협력업체의 소득이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노사간 임금뿐만 아니라 고용 수준에 대해서도 동시에 협상을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교섭력 강화가 협력업체의 소득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승수와 산출승수의 비교분석: 산출승수의 이론적․실증적 비판

지해명(강원대), 최은경(강원대), 한우진(강원대), 이택(강원대)

발행년도 2019 / 제 67집 / 제 3호

공급승수는 수요승수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Ghosh(1958)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Ghosh의 공급승수는 승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공급으로 산업간 거래액을 나누어 배분계수를 유도한다. 공급승수가 변형된 Miller and Blair(1985)의산출승수는 공급대신 생산으로 거래액을 나누어 배분계수를 도출한다. 산출승수는 이러한 변수전환으로 인하여 Ghosh 공급승수의 이론구도, 모형구조(의존율․배분율), 승수구조를 왜곡하게 된다. 산업연관표(2014년)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산출승수의 산업내 유발효과는 공급승수와 유사하지만 타산업 유발효과(산업간유발효과)는 공급효과를 약 11배 정도 과대평가하게 되며, 평균 총유발효과는 공급승수보다 5.6배 정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과 공급과의 격차가 큰 산업(광업>제조업>서비스업)의 순으로 승수왜곡 정도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공급승수효과․공급제약효과․부가가치 변화효과․전방연관효과 등을 오류 없이분석하기 위해서는 Ghosh 타입의 공급승수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Within-District School Lotteries, District Selection, and the Average Partial Effects of School Inputs

Eleanor Jawon Choi (Hanyang University), Hyungsik Roger Mo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nd Geert Ridder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발행년도 2019 / Vol 35 / No 2

This study proposes an econometric framework to consistently estimate the average partial effects (APE) of school inputs on academic achievement when students are randomly assigned to schools within each school district but endogenously sort across school districts.We illustrate our method by estimating the APE of single-sex schooling and class size on standardized test scores using data from Seoul, Korea in the period of 2008-2009. Our APE estimates are smaller than the estimates from conventional linear regressions with school district fixed effects, which do not fully correct for endogenous district choice and thus suffer from selection bias.

Endogenous Growth and Equilibrium Cycles under Altruistic and Envious Preferences

Hyun Park (Kyung Hee University)

발행년도 2019 / Vol 35 / No 2

This study examines how habit persistence in preferences affects short- and long-run economic growth in a dynamic competitive economy and addresses the possibility of equilibrium cycles in the presence of habit persistence in preferences. The study shows acontinuum of transitional competitive equilibrium paths, each of which converges to a unique balanced growth path when external habits influence a household’s preferences and when a firm’s productivities increase in public capital services financed by consumption taxes. The self-fulfilling sunspot equilibrium path exhibits equilibrium cycles underaltruistic or envious preferences in a growing competitive economy with exogenous fiscal policies. The study also demonstrates that a distortionary fiscal policy, including consumption tax, acts as a stabilizer for sunspot-driven fluctuations among rational expectation agents, selects a unique transitional path around the unique balance growth path, and eradicates equilibrium cycles in the social optimum.

Endogenous Timing with a Socially Responsible Firm

Arturo García (Tecnológico de Monterrey, Campus Monterrey), Mariel Leal (Tecnológico de Monterrey, Campus Monterrey) and Sang-Ho L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발행년도 2019 / Vol 35 / No 2

This study considers a duopoly model in which a socially responsible (SR) firm competes with a private firm by incorporating environmental externality and clean technology. We analyze the endogenous market structure where both firms strategically, sequentially, or simultaneously decide quantities, which also affect abatement activities. We reveal that depending on the relative concerns on environment and consumer surplus, the SR firm can be less or more aggressive in production and abatement, and it may earn high profits. Thus,not only the significance of externality but also the instrumental conflict of social concerns are crucial factors in determining the equilibrium of endogenous timing game. Finally, we indicate that unless the concern for externality is high, the simultaneous and sequential move game with SR firm leadership are socially desirable.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우리의 현실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주병기(서울대)

발행년도 2019 / 제 12 권 / 제 2 호

분배적 형평성과 경제성장의 상충적인 관계와 재분배를 위한 정부 개입의 비효율성만을 강조해온 낡은 경제학은 선진국 경제발전의 경험 그리고 후발국 경제개발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다. 동아시아의 낮은 불평등, 높은 교육열과 인적자본 축적이고속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개발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전제하는 것은 불평등과 재분배 그리고 경제성장 간의 다양한 인과적 기제이다. 이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는 새로운 사조의 경제학은 고전경제학이 설명하기 어려웠던 분배와 성장의 관계에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불평등은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정부의 재분배 기능은 그 자체가 야기하는 효율성 상실보다 더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동할 수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 기반 하여 주요 국제기구들은 포용적 국가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높은 불평등과 양극화, 날로 커지는 계층 격차와 기회불평등, 높은 부패인식과 낮은 사회적 신뢰 등이 보이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포용적 국가시스템이 미비함을 말해준다. 이를 확충하려면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 정부의 재분배 기능 강화 그리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시급하다. 초기 아동기 양육과 보육,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 확대와 효율적 재원배분은 기회형평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속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강화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진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新기업생태계: 보완인가? 상충인가?

안충영(중앙대)

발행년도 2019 / 제 12 권 / 제 2 호

문재인 정부는 저성장, 고실업,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걸고 부차적으로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정책처방은 최저임금의 기록적 인상과 정부주도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이다. 그러나 2년이 넘게 실시된 양대 정책은 상호 보완성 보다는 이율배반의 상충적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임금견인 내수기반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에 의한 투자견인 혁신성장으로 궤도수정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 선순환 新기업생태계도 조성해야 한다. 실사구시의 정책전환으로 1)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및 주 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 운용, 2) 자생적 벤처 창업을 위한 규제완화, 3)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4) 영세기업의 디지털화 등이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성과보상, 경쟁, 개방을 근간으로 혁신을 내재화 하고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근로자의 인간자본화와 사회적 낙오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

이강국(리쓰메이칸대)

발행년도 2019 / 제 12 권 / 제 2 호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의 관계에 관한 박정수(2019)의 분석결과에 대해 비판적 논의와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그는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에 괴리가 나타났다고 보고하는 기존 연구결과가 물가지수와 실질화 방식의 차이로 인한 해석상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결론이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임금통계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거시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하여 2000-2017년 기간 중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 사이에 괴리가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노동생산성을 사용하면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가 작아지지만 여전히 괴리가 나타난다. 결국 1997년이후 한국경제에서는 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 상승보다 낮았고 이를 반영하여 보정노동소득분배율도 하락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을 둘러싼 쟁점과 논란에 관해 검토하고 앞으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원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