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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직무 자동화 정도에 따른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 노동자간 임금격차와 성별을 중심으로

권윤정(부산대), 이재득(부산대)

발행년도 2020 / 제 68집 / 제 1호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상승과 직무 자동화 정도 및 임금격차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2014년을 기준으로 4개 년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직무 자동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를 이용하여 직업별 반복적업무집약도 지수(RII)를 구하였고 임금격차에 따른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최저임금 대비 다섯 개의 임금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직무 자동화 정도가 높은 최저임금 대비 250%미만 임금 그룹의 고용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고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그룹은 예상과 달리 저임금 그룹이 아닌 직무 자동화 정도가 낮은 고임금 그룹이었다. 그런데 두 개의 고임금 그룹에 대한고용의 증감 방향은 반대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대비 325~400%미만 임금 그룹은 고용이 증가한 반면 그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그룹은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경우의 법정경합

강판상(성균관대), 이동우(중국 Southwestern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발행년도 2020 / 제 68집 / 제 1호

본 논문은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존재할 때 성공보수와 소송비용 보험 하에서 계약 결정 및 노력투입 결정을 분석한다.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과 판결 시객관적 강점의 반영정도는 소송인들과 대리인들의 전략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있으므로, 두 제도의 비교 시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보수 하에서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판결 시크게 반영 될수록 성공보수 및 총 노력투입량의 크기는 감소한다. 둘째, 소송비용보험 하에서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판결 시 크게 반영 될수록 총 노력투입량의 크기는 감소한다. 셋째, 성공보수 하에서 원고의 기대보수는, 원고의 객관적강점과 판결 시 객관적 강점의 반영정도에 따라 소송비용 보험 하에서의 기대보수 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으나, 총 노력투입량은 성공보수 하에서 항상 작게 된다.

한국의 생애소득 불평등 원인에 대한 분석

김지운(홍익대)

발행년도 2020 / 제 68집 / 제 1호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연령 내에서 측정한 임금소득 불평등 정도가 연령에 따라증가하는 현상을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으로 정의하고, Huggett et al.(2011)의 내생적인 인적자본 축적이 반영된 생애주기모형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시장 진입 시 주어진 조건의 차이(66.9%)가 생애주기상의 외생적인 노동생산성 변화(33.1%)보다 생애임금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어진 초기 조건 중 인적자본 양의 차이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생애임금소득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교육 및 복지 정책을 통해 인적자본 향상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Statistical Discrimination, Employer Learning, and Employment Gap by Race and Education

Seik Kim (Korea University) and Hwa Ryung Le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발행년도 2020 / Vol 36 / No 1

Tests of statistical discrimination require evaluation records provided by employers or variables that employers do not observe directly but are observed by researchers. As such variables are difficult to obtain, this paper develops a strategy that uses variables available in usual data sets. This paper derives testable implications for statistical discrimination by exploiting the heterogeneity in employer learning processes. Evidence from analysis using the March Current Population Survey for 1971-2016 is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predictions. The empirical findings are not explained by alternative hypotheses, such as human capital theory, taste-based discrimination, or search and matching models.

The Efficiency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 Korea

Garam Ahn (KAIST College of Business), Frederick Dongchuhl Oh (KAIST College of Business) and Junghum Park (University of Essex)

발행년도 2020 / Vol 36 / No 1

This study uses data envelopment analysis to examine whether the government-driven policy of promoting the creat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enhances the productive efficiency of the Korean financial system. We find that financial holding company affiliation has no substantial effects on commercial banks, life insurance companies, and securities companie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is owned by the government. However, we find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asset diversificat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the productive efficiencies of their affiliated commercial banks, indicating a possibility that financial holding companies can improve efficiency within creased diversification.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f promoting the creat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should be reconsidered.

Sectoral Heterogeneity in Nominal Rigidities in Korea: Implications for Monetary Policy

Seula Kim (University of Maryland) and Jae Won Lee (University of Virginia)

발행년도 2020 / Vol 36 / No 1

This paper documents how the frequency of price changes differs across sectors in Korea and what implications such heterogeneity may have for monetary policy. Under heterogeneity, i) monetary policy has larger and more persistent real effects, ii) stabilizing an alternative (optimal) price index that places disproportionately larger weights on “sticky”sectors rather than the consumer price index is welfare improving, iii) the central bank,targeting such an alternative index, should move nominal interest rates slowly, which may justify “gradualism” in monetary policy, and iv) the condition for equilibrium determinacy is different.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monetary authority must consider how firms’ pricing behaviors differ across sectors in the design of monetary policy.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임금분포 확대와 노동력 수급 불균형

김대일(서울대)

발행년도 2020 / 제 13 권 / 제 1 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임금분포의 변화를 노동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통해 설명하고,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노동수요는 상위 기능 근로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위에서 감소하고 하위에 일부 증가하는 전형적인 중위 위축 양상(hollowing in the middle)을 보인다. 노동공급의 경우 고학력화를 통해 양적으로는 상위권 공급이 증가하였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최상위권 공급이 부진하여 임금 분포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중간밀집형 인력을 양산하고 있는 현재의 획일적인 교육체제의 부작용이라고 평가되며,효율적인 노동공급을 위한 인력 양성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편 방향

전영준(한양대)

발행년도 2020 / 제 13 권 / 제 1 호

본 연구는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기술하였다.현행의 제도는 목표 집단의 부적절성, 연금재정의 불안정, 거대 국민연금기금으로인한 금융시장의 왜곡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편에 대한 저항을 유발하는 세대간 재분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수급권 강화 및 생계보조기능 강화,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연금급여 삭감, 민간연금의 정상화, 국민연금 보험료의 소폭 상향조정, 특수직역연금급여 삭감으로 구성된 모수적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모수적 개편의 한계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1인 1계좌 확정기여형 공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근본적 개혁안으로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이현진(김&장법률사무소), 주현수(한국금융연수원)

발행년도 2020 / 제 13 권 / 제 1 호

자산구성상 동산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2012년 동산채권담보법 제정을 통해 동산담보대출을 추진하였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2018년 동산금융 활성화전략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게 성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본 논문은 미국과 일본의 동산금융 사례를 살펴본 후 이를 국내 시장과 비교하고,최근 동산금융 활성화전략에 따른 국내 시장상황,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 이후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유용한 대안으로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제시한다. 먼저 가치평가와 관련해서 감정평가회사 활용과 가치평가기구 지정방식,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료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담보와 관련해서는 동산과부동산을 일괄하는 절충형 동산담보대출을 고려하고, 담보인정비율은 과도한 수준보다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은행의 리스크 경감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는 예대율 산정 시 가중치 완화와 보험제도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회수지원기구와 회수지원펀드조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자산유동화방식의 은행자금 회수 방식도 가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산담보대출 실행기관 확대를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동산담보대출을 구조조정 및 DIP금융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