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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의 역사를 갖는 한국경제학회는 한국경제학계의 버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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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매년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젊고 유능한 연구자들이 배출되고 해외 유수대학과 연구기관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연구실적은 높은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되고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루지 못한 성과이며 말 그대로 靑出於藍입니다.

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협업생산의 상대생산성 측정에 관한 연구: 의료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권명중(연세대), 윤미경(가톨릭대), 조상혁(연세대)

발행년도 2018 / 제 66집 / 제 4호

본 연구에서는 현대기업의 대표적 생산양식인 협업생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생산성을 측정하는 문제를 탐구하였다. 협업생산의 생산성측정을 위해 협업생산함수를 구축하고, 이러한 생산성측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상대생산성 측정방법을 고안하였으며, 2008년-2014년 기간에 해당하는 100병상이상의 86개 병원에 대한 불균형패널 데이터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협업생산함수의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협업생산함수는 일반생산함수에 비해 직무노동 계수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② 협업생산함수 존재의 필요조건인 준가법성이 존재한다. 즉, 협업에 의한 시너지효과가 발생함이 확인된다. ③ 수요제약, 기술수준, 병원 간 이질성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상대생산성 측정 및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별병원의 개별 및 협업생산에 참여하는 직무노동간 생산성비교가 가능하다.② 간호-보건 협업생산에서 오링효과가 낮고, 의료-간호 협업생산에서 오링효과가 높다. ③ 의료-사무와 간호-보건을 제외한 직무 간 협업생산에서 시너지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④ 협업생산에 참여하는 개별노동 사이의 생산성차이가 클수록 시너지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정확한 생산성 측정을 위해서는 협업생산 특성이 반영된 개별생산성 측정이 필요함을 보여줄 뿐 아니라 생산성 분석의 활용범위가 오링효과, 시너지효과, 도덕적 해이 분석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확인해준다. 본 연구를통해 집단 생산성측정과 구별되는 개별 생산성 측정연구와 협업생산 관련 연구의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 동학: 행위자 기반 모형 접근

양정승(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년도 2018 / 제 66집 / 제 4호

본 연구는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 전략과 노동자 개인의 노력지출 전략 간의 동학을 행위자기반 모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질적인 기업들과 이질적인 노동자들이 가상의 사회에서 고용되고 생산을 수행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교육훈련투자 전략은 특정한 몇몇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교육훈련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었다. 또한, 교육훈련투자기업의 초기 비율이 높을수록 오히려 교육훈련투자기업의 장기적 비율은 낮아졌다. 한편 행위자의 학습속도를 빠르게 할수록 교육훈련 투자 전략에 불리하였으며, 훈련비용의 감소는 경제의 총생산을 늘리고 교육훈련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기업의 비율을 증가시켰다. 기업의 훈련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경제의 총생산은 증가하고 교육훈련 투자 비율 또한 증가하였다. 훈련비용의 감소와 비교하면 훈련비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효과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자의 노력 지출정도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미국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변수에미치는 영향

김남현(예금보험공사)

발행년도 2018 / 제 66집 / 제 4호

본 연구에서는 미국 경제정책 불확실성(Economic Policy Uncertainty, EPU)이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소규모 개방경제인국내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블록 외생성을 가정한 VAR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국내외 주가, 환율, 금리로 이루어진 금융시장과 국내외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단기금리로 이루어진 실물시장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EPU의 충격은 국내외 주가와 금리, 엔/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는반면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분화된 EPU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불확실성보다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국내 금융시장의 반응이가장 크게 나타났다. 실물시장의 경우 EPU의 충격은 국내외 산업생산 갭과 단기금리를 하락시키며, 산업생산 갭은 3개월 후부터 천천히 회복되는 반응을 보이고있었다. 외환위기 이후의 산업생산 갭의 반응은 전체기간에 비해 더 작고 빠르게하락하며 회복하는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CO2 Emissions, Foreign Direct Investments, Energy Consumption, and GDP in Developing Countries: A More Comprehensive Study using Panel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Suyi Kim (Hongik University)

발행년도 2019 / Vol 35 / No 1

This paper examines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carbon dioxide (CO2) emissions,energy consumption, gross domestic product (GDP),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s (FDI)in 57 developing countries from 1980 to 2013.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ased on panel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indicate no direct short-run causality exists fromFDI to CO2 emissions. These results are also confirmed by regional analysis, wherein thedeveloping countries are divided into three regions. In the long run, a cointegratedrelationship is found among CO2 emissions, energy consumption, GDP, and FDI, whichsupports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However, the long-run elasticity ofFDI on CO2 emissions is very small even though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donot support the pollution haven hypothesis of CO2 emissions through inward FDI indeveloping countries.

Reassessing the Inflows and Outflows of Unemployment in Korea

Jong-Suk Han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Jiwoon Kim (Korea Development Institute)

발행년도 2019 / Vol 35 / No 1

Using data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from 1986 to 2014, wecomprehensively examine Korean unemployment dynamics using worker flows: inflow ratesand outflow rates. We estimate both flow rates by carefully correcting for time aggregationbias, and quantify the contribution of changes in each flow rate to unemploymentvariability through steady-state and non-steady-state decompositions. Our baseline analysisreports the average of inflow rates as 1.6% and that of outflow rates as 48%. Moreover,despite the small size of the inflow rates, inflows account for 90% of unemploymentvariability.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of inflows to unemployment fluctuation stillappears even under a three-state model that includes inactive workers and heterogeneousflow rates by reasons for unemployment. The large contribution of inflows tounemployment changes despite high outflow rates is a unique feature of the Korean labormarket not seen in previous studies of OECD countries.

Optimal Partial and Full Disability Insurance with an Application to Korea

Kyung-woo Lee (Yonsei University)

발행년도 2019 / Vol 35 / No 1

In this paper, I investigate the optimal disability insurance (DI) when partial and fulldisability are privately observed over the life cycle. I demonstrate that in the social optimum,partially disabled agents are induced to supply labor despite substantial government transfersunless labor supply is relatively elastic and their productivity is significantly reduced. I thenapply the framework to quantitatively evaluate Korea’s DI programs, which include partialand full disability benefits. In the calibrated model, I find that welfare gains from replacingKorea’s DI programs with the corresponding optimal system amount to a 1.17% increase inconsumption. Such a reform significantly raises the utility of both types of disabled agents atrelatively small utility costs of able agents. Equity gains from this redistribution account for73.4% of the total welfare gains, whereas efficiency gains from the optimal allocationaccount for 26.6%.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혁신성장의 원리와 Start-up 금융 --혁신성장의 Econ 101과 Start-up 성장의 효과적 금융생태계--

이종욱(서울여대), 송치승(원광대), 김상준(이화여대)

발행년도 2018 / 제 11 권 / 제 3 호

선진국의 경험으로 보면, 저성장 시대의 성장 원동력은 기업가 정신에 의한 혁신이다. 한국도 저성장과 높은 실업을 해결하려면, 혁신성장이 단기․중기․장기 목표를세워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한국에서 혁신은 기업가, 특히 Start-up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한 국가의 혁신성장 모형이 성공하려면 혁신 의미의 Econ 101 지식 공감대가 필요하다. 혁신은사회적 혁신, 기술혁신, 공공혁신 구성되어, 민간 부문의 기업가, 근로자, 임직원,노동조합, 시민단체, 그리고 공공혁신을 주도하는 정부(행정, 입법, 사법)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 내는 것이다. 한국의 혁신에서는 혁신의 환경을 결정하는정부, 그리고 기업가 이외에 임직원, 근로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의 혁신에 대한책임과 의무가 없다.슘페터가 경제발전의 세 가지 요소로 경제순환과 새로운 결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국의 기존 중소기업에서 금융접근이 가능한 기업은 18% 정도에 불과하므로, 한국경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신용등급이 낮은 기존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그리고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벤처기업 금융 생태계를만드는 모태 펀드, 벤처캐피탈 역할과 기능 확대가 바람직하다.한국은 혁신성장을 추진하면서도, 기업가와 근로자, 기업가와 사회 사이에 이념적갈등이 표출되어, 정부의 기업가와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더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기존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서 혁신도 강조되어야 하고, start-up 경영자 뿐만 아니라 기존 대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와 교류를 활성화 해야 한다.

혁신성장을 위한 IP금융 발전 방안

이젬마(경희대)

발행년도 2018 / 제 11 권 / 제 3 호

IP금융이란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 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금융활동으로, 국내의 경우 기술신용평가에 의한 기술금융, IP담대출, IB-based VC투자, IP펀드, 기술특례상장이 등이 있다. 국내 IP금융 현황을 보면 기술금융에 의한 ‘대출’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IP금융 관련 정책 역시 기술금융 및 IP담보대출에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 형태의 모험자본이 IP금융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 형태의 혁신자본 공급과 IP금융의 질적 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서는 재정과 정책금융이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매칭하는 방법을통한 IP펀드 규모 및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투자의 선순환을 위해서는투자 출구가 활성화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본 연구는 이를 위해 IP를 활용한 코스닥의 기술주 중심의 위상 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정부 양대 금융정책과 향후 과제

한재준(인하대)

발행년도 2018 / 제 11 권 / 제 3 호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은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게 하자는 취지의 생산적금융과, 양극화 해소의 고민에서 비롯된 포용적 금융 정책으로 대별될 수 있다. 생산적 금융 정책은 ‘금융시장의 역동성 회복, 자본시장의 재도약, 4차 산업혁명 대비와 일자리 창출 기여’라는 4개의 항목으로, 그리고 포용적 금융 정책은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취약 채무자의 보호, 국민 재산형성 지원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저자는 생산적 금융 정책의 정책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한다.다만, 정책 추진시 ①단기성과주의에 의한 금융상품 공급량 확대 정책은 지양하고,시장에서의 가격발견 기능과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을희망한다. ②금융행정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노력병행을 권고한다. ③업권별 감독은 유연화하되, 금융불안정 방지를 위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유지 노력은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 포용적 금융 정책은 그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원리금상환, 고수익․고위험이라는 금융산업의 기본 원리 훼손에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포용적 금융의 기원인 서민금융정책의 경우, 이제는 그 효과성을 계량적으로 검증하면서 수정․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업권은 부동산․담보대출 일변도의 영업행태, 정책금융에 신성장․고위험사업 대출을 떠넘기려는 행태를 탈피하고, 금융중개기관 본연의 역량인 위험평가․분석과 관련된 정보생산능력과 네트워크 구축,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