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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보육료 지원정책이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한 정량 분석

한종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영재(서울대), 홍재화(서울대)

발행년도 2017 / 제 65집 / 제 3호

본 논문은 전 계층에게 무상보육을 제공하는 보편적 지원 정책과 취업 여성에게만 보육료를 지원하는 취업조건부 지원 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기혼 여성 노동공급 중심으로 분석하고 양육수당 도입 효과를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가구 구성원이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을 함께 결정하는 생애주기 모형을 구성하고, 영유아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만 보육료를 지원한 2011년의 선별적 보육지원을 기준경제로 상정하여 모수를 설정한다. 분석 결과 기준 경제 대비 여성고용률이 보편적 지원에서 0.23%, 취업조건부 지원에서는 0.73% 증가하는 반면, 평균 노동생산성은 보편적 지원에서 0.34%, 취업조건부 지원에서는 0.42% 증가한다. 보편적 지원에서는 여성 총노동의 변화가 평균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해 견인되는 반면 취업조건부 지원에서는 노동생산성 향상보다는 고용률 상승으로 일어난다. 양육수당이 도입되면 기준경제 대비 여성 고용률은 보편적 지원과 취업 조건부 지원에서 각각 0.30%와 0.20%가 감소하지만 평균 노동생산성은 0.50와 0.62% 증가한다. 즉, 양육수당 제공은 노동공급을 감소시키지만 생산성이 낮은 여성들을 노동시장에서 이탈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여성들을 위주로 노동공급이 이루어지게 한다.

가업상속세 감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규모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라정주((재)파이터치연구원)

발행년도 2017 / 제 65집 / 제 3호

본 연구는 경영자의 능력을 내생화하여 가업상속세 감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규모이상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기존문헌과 다르게 경영자 능력을 내생화시킴으로써 자식(후계자)의 경영능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과 인적투자를 통해 향상되는 것의 결합으로 완성된다. 이를 통해 거시경제에 미치는 가업상속세 감면의 긍정적 효과가 과소평가되는 것을 방지한다.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업상속세율을 50%에서 0%로 인하 시 자본량, 고용량, 생산량, 실물투자량, 단위임금은 각각7.25%, 3.67%, 8.46%, 7.25%, 4.61% 증가한다.

투입 및 산출 요소 확률과정을 고려한 연료전지 발전시설 최적 투자관리 연구

남영식(고려대), 강희찬(인천대)

발행년도 2017 / 제 65집 / 제 3호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대규모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실시하여, 발전 부문의 주요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분산형 전원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연료전지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실물옵션을 활용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시 전력판매가격 및 액화천연가스가격의 확률과정을 고려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 발전시설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고, 할인율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액화천연가스가격에 대한 전력판매가격의 비율 관점에서 최적 투자 임계값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연료전지 발전사업 환경에 내포된 불확실성을 고려할 경우,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Information Quality of Online Reviews in the Presence of Potentially Fake Reviews

Wonho Song (Chung-Ang University), Sangkon Park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and Doojin Ryu (Sungkyunkwan University)

발행년도 2017 / Vol 33 / No 1

Online reviews are important in the evaluation of product quality. This paper seeks to assess information quality of online reviews using the TripAdvisor data for Korean hotels. We first estimate the review model developed by Dai, Jin, Lee, and Luca (2012) and show that high-quality reviews contain most of the information for the quality of hotels. Second, we assess the degree of distortions caused by fake reviews through numerical experiments and show that the distortions of fake reviews are serious. Third, we compare the simple average and weighted average aggregation methods. Weighted average method is better than simple average in finding the quality of hotels but it is more vulnerable to fake reviews. Fourth, we suggest excluding low-quality reviews to deal with fake reviews and show that the benefit of avoiding serious distortions from potentially fake reviews is greater than the cost of losing information from low-quality reviews.

First-Mover and Second-Mover Advantages in a Bilateral Duopoly

DongJoon Lee (Nagoya University of Commerce and Business), Kangsik Choi (Pusan National University) and Kyuchan Hwang (Tokai Gakuen University)

발행년도 2017 / Vol 33 / No 1

This study examines a first-mover and a second-mover advantage in a vertical structure in which each upstream firm trades with an exclusive retailer and downstream retailers move sequentially. We provide two main claims. One is that, in Cournot (Bertrand) competition, the leader’s upstream firm sets the input price equal to its marginal cost (equal to its marginal cost), while the follower’s upstream firm sets the input price below its marginal cost (above its marginal cost). The other is that the follower’s (leader’s) upstream firm enjoys higher profits than the leader’s (follower’s) upstream firm in Cournot (Bertrand) competition. 

Evolutionarily Stable Correlation

Chongmin Kim (Kookmin University) and Kam-Chau Wong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발행년도 2017 / Vol 33 / No 1

Most results of evolutionary games are restricted only to the Nash equilibrium. In this paper, we introduce an analogue of the evolutionarily stable strategy (ESS) for correlated equilibria. We introduce a new concept―the evolutionarily stable correlation (ESC)―and prove that it generalizes the ESS. We also study analogues of perfection and properness for correlated equilibria and discuss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ESC.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이스라엘 경제력집중법의 한국 재벌개혁에 대한 함의

박상인(서울대)

발행년도 2017 / 제 10 권 / 제 3 호

본 연구는 2013년 12월에 제정된 이스라엘의 경제력집중법(“Law for thePromotion of Competition and Reduction of Economic Concentration, 5774-2013”)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함의를 살펴본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는 몇 가지 중요한 경로의존적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한국은 은산분리와 지주회사체제 하에서 금산분리를 이미 규제하고 있는데 반해, 이스라엘 대기업집단은 주로 금산복합 지주회사체제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 둘째, 이스라엘과 달리 한국의 경우 순환출자구조를 가진재벌들이 존재하므로, 지주회사체제 전환 문제가 소유지배구조 개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적분할된 자회사의 자사주를 지주회사의 지분으로 인정해 주는한국 상법의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 조항 덕분에, 순환출자구조 재벌의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은 용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특혜 조항은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강화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사주의 마법 문제는 경제력집중 규제의 맥락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지주회사 규제는 이스라엘 지주회사규제와는 몇 가지 다른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지주회사 지정과 출자단계 규제에서이런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한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세부적 내용으로 고려해야 할 파라미터(parameter)들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자유이념의 변모와 자유-번영의 연관성

장대홍(한림대)

발행년도 2017 / 제 10 권 / 제 3 호

자유사상은 리버럴리즘, 리버타리아니즘, 보수주의라는, 상충되거나 때로는 적대적이기도 한 이념으로 분화되어 있다. 원래의 자유이념은 어떤 정치, 사회적 체제도간섭할 수 없는 개인적 몫, 즉, 천부적 권리 또는 자연권의 사상을 기초로 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출발하였다. 오늘날의 분화된 자유이념의 차이도 개인의 자유에대한 정부의 간섭, 또는 정치성향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경제자유의 수준과경제적 성과에서 극명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의 실증분석은 경제적 번영에서 원래의 자유이념이 천명하는 경제자유의 수준과 이를 성취한 역사적 경험이나전통이 중요하다는 점, 반면에 이를 제약하는 이념적 성향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선명하게 드러내었다.

국세외수입 관리방안

류덕현(중앙대), 김진영(건국대), 박 진(KDI 국제정책대학원), 송헌재(서울시립대), 오영민(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진욱(고려대)

발행년도 2017 / 제 10 권 / 제 3 호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정부의 반복적인 수입을 의미하는 국세외수입의 효율적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0~2015년간 우리나라의 국세외수입 증가율은 3.6%로서 같은 기간 평균 경상GDP 성장률인 4.3%, 국세 및 내국세의 증가율에 모두 미달하고 있다. 국세외수입의 저조한 실적은 재정수입의 부족은 물론 예산편성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응당 수납해야 할 국세외수입을 징수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법적 안정성의 훼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세외수입이 부족한 것은 징수자와 납부자에게 모두 문제가 있어 나타나는 것이며 그배경은 관리부족, 동기부족, 역량부족, 정보부족, 요율수준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세외수입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 제정과 통합적 관리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각 부처의 국세외수입 노력에 대한 평가와 유인에대한 제도, 그리고 국세외수입에 대한 불납결손, 소멸시효 등 평가제도의 공정성을위한 제도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