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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함수적 회귀 모형을 이용한 한국과 미국 주식시장의 횡단면 분포 간의 관계 분석

김경모(성균관대), 한희준(성균관대)

발행년도 2019 / 제 67집 / 제 2호

본 논문은 한국의 KOSPI 지수와 미국의 S&P500 지수를 구성하는 전체 개별 주가 수익률들의 횡단면 분포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함수적 회귀(functionalregression)모형을 이용하여 두 주식시장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일별(daily) 자료를 다루며 전체 2005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기간을 글로벌 금융위기기간과 금융위기 전후의 기간들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 횡단면분포의 평균, 분산 및 양쪽 꼬리확률들이 미국 주식시장 횡단면 분포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반응함수(response function)를 통해 살펴보고, 각 평균,분산 및 양쪽 꼬리확률들의 변동이 미국 주식시장 횡단면 분포의 적률(moment)들의 분산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통해 분석한다. 미국 주식시장 횡단면 분포로부터 한국 주식시장 횡단면 분포의 평균, 분산 및 왼쪽 꼬리확률로의 전이효과는 금융위기 기간에 가장 높아지고 이후줄어들었으나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주식시장 분포의 오른쪽 꼬리확률로의 전이효과는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에 더 높아진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건강위험과 회피행동: 야외여가활동수요 감소를 사례로

엄영숙(전북대), 오형나(경희대)

발행년도 2019 / 제 67집 / 제 2호

본 연구는 2017년에 실시된 전국 웹설문 조사에 응답한 1,224명을 분석표본으로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지수준이 야외활동 제한 형태의 회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위험인지변수의 내생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구변수를사용한 결합추정방식이 시도되었다. 개인들의 주관적 위험인지 수준이 일상적인야외여가활동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는 않았지만, 봄철기간 동안 회피행동에의참여여부와 회피행동 수요(일상적인 야외 여가활동의 제한 횟수)에는 통계적으로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가 회피행동 여부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주관적 위험인지수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외 여가활동을 줄인 응답자들은 마스크 착용이나 공기청정기 사용 등 미세먼지 관련 다른 종류의 회피행동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피행동 수요함수 추정결과를 근거로위험인지수준이 평균에서 1단위 개선되면 야외활동을 평균적으로 월 1회 정도 감소시키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개선효과의 편익이 월평균 16,000원 정도인 것으로 산정되었다.

내외금리차와 자본유출입: 이론 및 실증분석

윤영진(한국은행), 박종욱(한국은행)

발행년도 2019 / 제 67집 / 제 2호

본고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책금리 차이가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간단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설계하여 회귀분석식을유도한 후 국제수지표에 나타난 주체별, 유형별 자본유출입에 대하여 자기회귀시차분포 모형을 추정하고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을 사용하여 충격반응을 분석하였다. 이 두 가지 실증분석 방법은 대체로 일관된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2.2-2008.6월)에는 내외금리차와 체계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2010.1-2018.10월)에는 거주자 은행의 해외차입, 비거주자의 국내채권투자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 민간자본유출입이 내외금리차로부터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론모형의 주요 변수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변화는금융불완전성 감소, 경제규모 확대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Within-District School Lotteries, District Selection, and the Average Partial Effects of School Inputs

Eleanor Jawon Choi (Hanyang University), Hyungsik Roger Mo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nd Geert Ridder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발행년도 2019 / Vol 35 / No 2

This study proposes an econometric framework to consistently estimate the average partial effects (APE) of school inputs on academic achievement when students are randomly assigned to schools within each school district but endogenously sort across school districts.We illustrate our method by estimating the APE of single-sex schooling and class size on standardized test scores using data from Seoul, Korea in the period of 2008-2009. Our APE estimates are smaller than the estimates from conventional linear regressions with school district fixed effects, which do not fully correct for endogenous district choice and thus suffer from selection bias.

Endogenous Growth and Equilibrium Cycles under Altruistic and Envious Preferences

Hyun Park (Kyung Hee University)

발행년도 2019 / Vol 35 / No 2

This study examines how habit persistence in preferences affects short- and long-run economic growth in a dynamic competitive economy and addresses the possibility of equilibrium cycles in the presence of habit persistence in preferences. The study shows acontinuum of transitional competitive equilibrium paths, each of which converges to a unique balanced growth path when external habits influence a household’s preferences and when a firm’s productivities increase in public capital services financed by consumption taxes. The self-fulfilling sunspot equilibrium path exhibits equilibrium cycles underaltruistic or envious preferences in a growing competitive economy with exogenous fiscal policies. The study also demonstrates that a distortionary fiscal policy, including consumption tax, acts as a stabilizer for sunspot-driven fluctuations among rational expectation agents, selects a unique transitional path around the unique balance growth path, and eradicates equilibrium cycles in the social optimum.

Endogenous Timing with a Socially Responsible Firm

Arturo García (Tecnológico de Monterrey, Campus Monterrey), Mariel Leal (Tecnológico de Monterrey, Campus Monterrey) and Sang-Ho L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발행년도 2019 / Vol 35 / No 2

This study considers a duopoly model in which a socially responsible (SR) firm competes with a private firm by incorporating environmental externality and clean technology. We analyze the endogenous market structure where both firms strategically, sequentially, or simultaneously decide quantities, which also affect abatement activities. We reveal that depending on the relative concerns on environment and consumer surplus, the SR firm can be less or more aggressive in production and abatement, and it may earn high profits. Thus,not only the significance of externality but also the instrumental conflict of social concerns are crucial factors in determining the equilibrium of endogenous timing game. Finally, we indicate that unless the concern for externality is high, the simultaneous and sequential move game with SR firm leadership are socially desirable.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사회적 자본 지수의 계측

정갑영 (연세대), 김동훈 (연세대)

발행년도 2019 / 제 12 권 / 제 1 호

사회적 자본은 경제주체 간의 협력을 증진 시키고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경제활동을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학계에서 사회적 자본 계측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 지수를 계측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72개국의 2005-14년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지수를 계측하여 비교하였다.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순위는 샘플국가 중 21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샘플에 포함된 23개 OECD국가 중 17위로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1인당 소득, 소득불평등,교육 등의 사회 경제적 변수들과 상호관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사회는현재 저성장과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통합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하여 새로운 발전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수당과 합계출산율: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승주 (한양대), 최충 (한양대)

발행년도 2019 / 제 12 권 / 제 1 호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제도 도입 및 확대와 관련하여,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 지원 규모와 아동수당제도 사례를 살펴보고 아동수당 정책의 방향성을모색하고자 하였다. OECD 국가별 아동수당제도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저출산 현상이 나타날 시점에 GDP 대비 공공가족급여 지출 비율을 큰 폭으로증가시킨 국가에서 출산율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가족수당 지급액과 합계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가족수당의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가족수당의 구매력, 여성소득보전율도 합계출산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한 우리나라가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을 선진국 수준까지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동수당제도의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 확대와 급여수준 등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인문사회예술분야 일자리의 입직요건과 보상

박천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년도 2019 / 제 12 권 / 제 1 호

이 연구는 인문사회예술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공, 자격, 외국어, 직업훈련, 실무경험 등 입직요건이 소득, 고용안정, 직업 만족수준 같은 일자리 보상에 미치는영향을 파악하였다.분석 결과를 보면, 임금수준은 입직요건 가운데 외국어, 자격, 전공, 직업훈련, 실무경험 순으로 긍정적인 관련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안정수준은 실무경험,직업훈련, 자격, 전공 순으로 영향이 큰데, 자격은 남자를 중심으로 뚜렷한 편이다.직업 만족수준은 실무경험, 외국어, 전공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나, 자격은부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이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직무경쟁이론(job competition theory)의 예측과 매우 유사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전공에 대한 전문지식보다는 외국어나 자격증 취득 등 스펙(SPEC)쌓기에 열중하는현상을 설명하고 있다.그러므로 정부는 직업별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고,구직자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보상에 맞추어 취업준비에 효율적으로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