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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경제학회 회원 여러분, 올해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게 된 이인호입니다. 그동안의 학회에 대한 성원 감사합니다.

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김대일(서울대), 이정민(서울대)

발행년도 2019 / 제 67집 / 제 4호

본 논문의 목적은 2018년 최저임금의 16.4% 인상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국가 수준에서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성․연령별 집단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 상승의 압박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적용률)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노동공급의 주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25~65세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적용률이 1% 포인트 높아짐에따라 전일제 일자리 기준 고용증가율은 0.14~0.16%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치는 분석 대상의 전년 동월 대비 2018년 전일제 일자리 감소폭 가운데 약 25%가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 미친 영향: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을 중심으로

양준석(대전세종연구원), 장윤섭(중소기업연구원)

발행년도 2019 / 제 67집 / 제 4호

본 연구에서는 2018년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자영업 부문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단일 기준이라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의 특징으로 그 효과의 식별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산업별 최저임금영향률의 차이와 자영업자수의 변동 간의 관계를 이용하였다. 이중차분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 2018년전 기간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수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인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책변수를 선․후행변수로 구분하고 분기별로최저임금 효과를 추정한 결과, 2018년 3분기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원이 있는자영업자수에 미친 음(-)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전체 일자리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화론적 모형 하에서도 非 통화론적 충격은 원․달러 환율의 장기기대에 영향을 미치는가?

김윤영(단국대)

발행년도 2019 / 제 67집 / 제 4호

본고는 통화론적 모형 변수의 충격과 독립적인 충격의 추세가 원․달러 환율의장기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이론 및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위하여 본고는 Kim(2018)의 접근을 원용하여 통화론적 모형의 펀더멘탈에 非 통화론적 모형 요인에 의한 추세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 환율과 통화론적 모형의 변수들이 장기 공적분 균형을 형성하더라도 환율에 非 통화론적 모형 충격이 환율의 장기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인다. 또 환율의 Beveridge-Nelson 분해와 환율 충격에 대한 통화론적 모형 변수 충격의 사영(projection)을 통해 이러한비 통화론적 펀더멘탈 추세 존재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검정을 수행한다. 외환위기 이후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분석대상인 모든 모형에서 5% 수준에서원․달러환율에 비 통화론적 펀더멘탈 충격 추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화된 충격반응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통화론적 펀더멘탈 추세 충격이 통화론적 펀더멘탈 추세 충격 보다 더 큰 원․달러 환율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해 결과 환율의 분산 비중에서비 통화론적 펀더멘탈 추세가 통화론적 펀더멘탈 추세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화론적 펀더멘탈 중에는 장기이자율이 단기(10개월 내외)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충격반응과 분산분해에서 유의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환율이 갖는 거시 펀더멘탈보다 큰 변동성이 통화론적 펀더멘탈 추세 충격 보다 비 통화론적 펀더멘탈 추세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환율 변동이 이와 같이 비 통화론적 충격에 의하여 주도되는 경우, 통화정책을 통한 환율 개입은 정치․경제적 비용에 비해 실제 목표한 환율 변동을유도하는 데 비효율적일 수 있어 집행에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Statistical Discrimination, Employer Learning, and Employment Gap by Race and Education

Seik Kim (Korea University) and Hwa Ryung Le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발행년도 2020 / Vol 36 / No 1

Tests of statistical discrimination require evaluation records provided by employers or variables that employers do not observe directly but are observed by researchers. As such variables are difficult to obtain, this paper develops a strategy that uses variables available in usual data sets. This paper derives testable implications for statistical discrimination by exploiting the heterogeneity in employer learning processes. Evidence from analysis using the March Current Population Survey for 1971-2016 is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predictions. The empirical findings are not explained by alternative hypotheses, such as human capital theory, taste-based discrimination, or search and matching models.

The Efficiency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 Korea

Garam Ahn (KAIST College of Business), Frederick Dongchuhl Oh (KAIST College of Business) and Junghum Park (University of Essex)

발행년도 2020 / Vol 36 / No 1

This study uses data envelopment analysis to examine whether the government-driven policy of promoting the creat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enhances the productive efficiency of the Korean financial system. We find that financial holding company affiliation has no substantial effects on commercial banks, life insurance companies, and securities companie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is owned by the government. However, we find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asset diversificat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the productive efficiencies of their affiliated commercial banks, indicating a possibility that financial holding companies can improve efficiency within creased diversification.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f promoting the creat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should be reconsidered.

Sectoral Heterogeneity in Nominal Rigidities in Korea: Implications for Monetary Policy

Seula Kim (University of Maryland) and Jae Won Lee (University of Virginia)

발행년도 2020 / Vol 36 / No 1

This paper documents how the frequency of price changes differs across sectors in Korea and what implications such heterogeneity may have for monetary policy. Under heterogeneity, i) monetary policy has larger and more persistent real effects, ii) stabilizing an alternative (optimal) price index that places disproportionately larger weights on “sticky”sectors rather than the consumer price index is welfare improving, iii) the central bank,targeting such an alternative index, should move nominal interest rates slowly, which may justify “gradualism” in monetary policy, and iv) the condition for equilibrium determinacy is different.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monetary authority must consider how firms’ pricing behaviors differ across sectors in the design of monetary policy.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행복지수를 활용한 한국인의 행복 연구

박명호(한국외대), 박찬열(경남연구원)

발행년도 2020 / 제 12 권 / 제 4 호

본고에서는 한국인의 행복 수준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안해 새로운 지표 체계를 만들었다. 이런 지표체계를 활용해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OECD31개 회원국과 1990년에서 2017년 기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인의행복 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의 행복 결정 요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과 유사한 국가군을 선정하여한국과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OECD 회원국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한국 유사 특성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모두 행복의 긍정적 요인 개선은 행복수준을 높이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부정적 요인 개선은 한국 유사 특성 국가들에서만 행복수준을 높이는 영향이 있는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유사 특성 국가들의 경우 행복의 부정적 요인을 포함하는 지표 체계가 행복 수준을 파악하는데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영업부문과 한국경제의 기능적 소득분배

박정수(서강대)

발행년도 2020 / 제 12 권 / 제 4 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부문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자영업 부문비중의 변화가 한국경제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관련된 이슈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자영업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피고용인을 포함한 자영업부문 종사자는 취업자의 40.8%에 달하는 등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둘째, 국민계정자료를 기초로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비교할 때 이강국(2019)의 추정식에 누락된 자영업관련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여 계산하면 이강국(2019)의 결과와는 반대로 1975-2017년 기간에서 임금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고 2000-2017년 기간에서는 두 변수의 증가율 간 유의미한 괴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부가가치 구조를 적절히 감안하여 새로이 제시한 대안적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20개 국가들의 평균분배율보다 높다. 또한 기존연구들의 결과와는 달리 1980년 이후 장기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수준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계소득비중의 감소는 노동소득분배율 때문이 아니라 자영업비중 감소에 기인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019년 비정규직 변동의 원인 분석: 2019년 급증한 비정규직 87만명은 어디서 왔는가?

유경준(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발행년도 2020 / 제 12 권 / 제 4 호

정부는 2019년 87만명 비정규직 급증에 대하여 1) 비정규직 통계조사 방식의 오류와 2) 그에 따라 지난 17년 동안 시행한 비정규직 통계조사의 시계열 단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본고는 1) 2019년 8월 고용현황 분석과 2) 비정규직 통계 분석을 통해 정부 입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정부 입장은 한국경제의 현실과 기간제/비기간제와 비정규직 /정규직 통계 정의의 차이를 간과한 잘못된 것임을 논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에 증가한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기존정규직 일자리의 상실과 더불어 주로 재정지원 노인일자리와 단시간 일자리에서 고용이 증가하였기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한 정규직과비정규직의 시계열 비교도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논증하고 있다. 한편, 2002년노사정 합의에 의한 비정규직 정의는 시대 상황이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개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