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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경제학회 회원 여러분, 올해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게 된 이인호입니다. 그동안의 학회에 대한 성원 감사합니다.

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한국의 산업 미스매치 실업

김지운(홍익대)

발행년도 2020 / 제 68집 / 제 3호

본 연구는 Sahin et al.(2014)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2013∼2018년 동안 증가한 실업률(0.75%p) 중 산업 미스매치 실업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을 수량화하였다. 산업 미스매치 실업이란 임금 경직성, 정보의 부족, 기술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산업 간 구직자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2013∼2018년 동안 증가한 실업률의 약 23.6%는 산업 미스매치 실업으로 설명되었다.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변경이 금융시장과 투자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

김가람(한국자산평가), 양희진(동국대), 류두진(성균관대)

발행년도 2020 / 제 68집 / 제 3호

본 연구는 행동경제학 분야의 연구로서,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변경이 주식수익률, 투자자의 거래반응, 투자자 심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또한,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변경에 따른 금융시장과 투자자의 반응에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 존재하는지 조사한다. 사건연구결과,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변경에 주식수익률, 투자자의 순거래불균형, 투자자 심리 모두 유의하게 반응하였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순거래불균형은 상향변경에서, 주식수익률과 기관투자자의 순거래불균형은 하향변경에서 유의한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변경에 대해 투자자별로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 투자자 심리는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변경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하향변경에 대한 주식수익률과 상향변경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순거래불균형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시장이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변경에 따른 공시효과 외에도 투자자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과잉 반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자율 기간스프레드의 통화정책 및 리스크 프리미엄 추세 분해를 통한 우리나라 경기침체의 장기 예측

김윤영(단국대)

발행년도 2020 / 제 68 집 / 제 3호

본고는 이자율 기간스프레드의 기대 부분을 리스크 프리미엄이 주도하는 기간 프리미엄 충격과 통화정책 충격으로 분해하여 구한 추세가 경기침체 장기 예측에 유효한 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장단기 이자율로 구성된 공적분 VAR 모형에서 기간스프레드의 베버리지 넬슨 분해를 구한 후 장기예상 통화정책 충격요인과 이와 독립적인 리스크 프리미엄 충격 추세가 존재하는 지를 검정 후 추정한다. 다음으로 산출의 선형 및 프로빗 예측모형에서 이들 추세가 설명변수로 경기 예측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정한다. 외환위기 이후 기간 우리나라 자료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한 결과, 기간스프레드를 이용한 경기침체 더미의 프로빗 모형 추정에서 단기와 달리 장기 예측에서는 통상적인 이론예측과 반대 방향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호를 보였으며 본고에서 제시하는 추세분해는 이러한 기간스프레드를 이용한 장단기 경기예측의 신호 역전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출갭의 장기 예측에서 통화정책 추세를 이용하는 경우 통상적인 기간스프레드 예측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Hollowing Out or Filling In? The Effect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Domestic Plant Turnover and Job Growth in Factory Asia

Hyunbae Chun (Sogang University), Jung Hur (Sogang University) and Nyeong Seon Son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발행년도 2020 / Vol 36 / No 2

In recent years,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originating from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and Korea, have rapidly expanded their global operations. However,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se MNEs on their home countries have rarely been studied. By using Korean firm–plant matched data over the period of 2008–2013, we examine the effects of MNEs on domestic plant turnover and job growth. We find that Korean MNEs are more likely to close down their domestic manufacturing plants and open new plants than non-MNEs. Along with active plant turnover, Korean MNEs exhibit great active job reallocation across their domestic manufacturing plants within firms, without resulting in net job loss. In sum, Korean MNEs participating in Factory Asia have restructured their domestic manufacturing bases rather than hollowing them out.

Impact of the Simultaneous Use of the Stigmatization and Categorical School Funding Policy on the Test and Post-Secondary Outcomes of Lower-Achieving Students

Seunghoon Han (Chung- Ang University) and Hosung Sohn (Chung- Ang University)

발행년도 2020 / Vol 36 / No 2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one type of school-based accountability system—the simultaneous use of stigmatization and categorical school funding—on test scores and post secondary outcomes. We conduct randomization inference in the context of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by exploiting the discontinuous rule used in the accountability system in South Korea. The results show that the joint use of stigmatization and funding leads to a statistically and prac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est scores (7, 6, and 5 percentile points for reading, math, and English, respectively). Subgroup analyses by urban or rural areas show that the policy leads to a practically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hare of students taking college entrance exams (4 percentage points) and a practically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hare of students matriculating into four-year colleges(9 percentage points) only for schools located in rural areas. We do not find any practically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post-secondary outcomes for schools located in urban areas.

The Monetary Policy Reaction Function in Korea with Multi-level Factors

Byoungsoo Cho (The Bank of Korea)

발행년도 2020 / Vol 36 / No 2

The monetary policy reaction function in Korea is estimated. In particular, a variant of the Taylor rule is analyzed using information from a panel of macroeconomic variables in the United States (US) and Korea.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wo global factors common to both countries are significant in the monetary policy reaction function,while no country-specific factors are significant. Secon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sefactors is similar to variables, such as the credit spread in the US, the KRW/USD exchange rate, non-farm employment, and business survey indices for new contracts and sales in Korea. As such, these variables are also significant when added to the monetary policy reaction function. Third, the policy response to the inflation rate becomes significantly positive only when these additional variables are added,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legal purpose of monetary policy under the inflation targeting regime in Korea.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두 나라 이야기

김경수(성균관대)

발행년도 2020 / 제 13 권 / 제 3 호

지난 10년 한미 양국의 순대외자산은 그 이전 10년과 반대의 패턴을 보인다. 기조적인 경상수지흑자에도 불구하고 부(-)의 순대외자산을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순대외자산은 정(+)으로 전환했다. 한편 미국은 수지적자보다 훨씬 작았던 순대외자산의 감소폭이 경상수지적자를 추월했다. 두 현상은 우연이 아니다. 우선, 순대외자산패턴의 변화는 양국 대외부채 비거래요인이 주도했으며 글로벌금융불안에 따른 안전자산선호가 동반한 강(强)달러가 양국 대외부채의 비거래요인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양국 대외자산과 부채 수익률의 수렴현상에는 수익률이높은 쪽으로 한국의 대외자산, 미국의 대외부채 구성의 리밸런싱도 기여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대외자산에서 차지하는 준비금의 비중이 크게 준 대신 직접투자,주식의 비중이 늘어나 대외자산의 수익률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대외부채도 기타투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주식의 비중이 증가했다. 이와 같은중심국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그만큼 자본의 교차거래가 확대되는 것을말한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때 국제통화체제 중심국의 ‘얼토당토 않은 특권’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덧붙여 우리나라 대외자산구성의 선진화가 앞으로도 계속되기 위해서는 원화국제화 등 외환시스템의 정비가 불가피하다

국내주식시장에서 보유목적변경의 공시효과에 관한 연구: 일반투자목적 전환에 관하여

박근우(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원상희(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원종현(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발행년도 2020 / 제 13 권 / 제 3 호

2020년 대량보유 공시 개편안이 시행되었다. 대량보유목적은 개편을 통해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목적으로 세분화되었다. 이중 일반투자목적은 기존 단순투자와 달리 적극적 주주활동이 가능하며, 지배구조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본 연구는 단순투자목적에서 일반투자목적으로 변경 공시를 한 경우 시장반응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시일 1일전부터 공시 후 1일까지 0.4%p의 초과수익이 발생하였다. 이 효과는 국민연금이 공시할 경우 0.7%p로 초과수익이 더 높아졌다. 공시일을 기준으로 투자자들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개인투자자들은 공시 이후 순매수비율이 높아졌고, 기관투자자들은 순매도 비율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보유목적공시는 향후 지배구조 개선을 기대하여 단기간 초과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보유목적 변경 발표 5일 단기적으로성과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hand-collecting을 이용하여보유목적 공시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국민연금의 공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정책적으로 보유목적 변경 후 지속적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반면, 본 연구는 개정안이 시행된 직후의 연구로써, 공시효과의 장기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시계열이 부족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주요 체제전환국 금융개혁 사례와 남북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최이섭(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연구소), 이윤석(한국금융연구원)

발행년도 2020 / 제 13 권 / 제 3 호

본 연구의 목적은 급진적 경제체제전환을 택한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주요국과 점진적으로 경제체제를 전환한 중국, 베트남의 금융개혁 사례를 분석하여향후 남북한 금융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들 체제전환국가 모두이원적 은행제도 구축, 증권시장 조기 개설, 금융권 부실채권 정리, 금융시스템 감독 강화 등의 금융개혁조치들을 추진하였다. 동유럽의 경우 국내외 은행 신규진입활성화와 국제기구 경제개혁 프로그램 이행을 전제로 한 대규모 차관 도입을, 중국은 경제특구를 활용한 개혁개방정책과 홍콩을 통한 외자유치가 특징적이며, 베트남의 경우 달러라이제이션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이 향후 남북 금융협력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제전환국들이 겪은 부실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금융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북한과 금융인력 양성 프로그램 관련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통일경제특구 제도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남한의 금융시장을 이용하여 북한 내부자금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북한과 남한이 단일한 경제권을 형성한다는 전제하에서 북한내 달러라이제이션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