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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의 역사를 갖는 한국경제학회는 한국경제학계의 버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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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매년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젊고 유능한 연구자들이 배출되고 해외 유수대학과 연구기관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연구실적은 높은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되고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루지 못한 성과이며 말 그대로 靑出於藍입니다.

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북한이탈주민의 인지적 능력과 경제적 성과

김병연(서울대), 이정민(서울대)

발행년도 2018 / 제 66집 / 제 1호

인지적 능력은 생산성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요소이다. 또 인지적 능력은 근로현장을 넘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인지적 능력을 측정하고 사회경제적 결정요인을 살펴보며 나아가 이들의 재북 시 및 남한 입국 이후 경제적 성과와 인지적 능력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300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인지적 능력은 남한주민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국제비교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능력이 높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높은 사회경제적 계층에 있을 확률이 높았고 또 남한에 와서도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덤 스미스의 행복이론: 행복경제학과 시민경제론의 기원

김광수(성균관대)

발행년도 2018 / 제 66집 / 제 1호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출현한 행복경제학에 관한 스미스의 선구적 견해를 총체적으로 조명한다. 행복이론과 행복경제학에 관한 학설사적인 주요 흐름을 우선개관한 후, 스미스의 행복과 경제학에 관한 관점을 상세히 고찰하며 그 이론의 핵심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예증한다. 스미스에 따르면, 첫째, 행복은 본원적인욕구의 충족에서 비롯되며, 또한 자유와 재산 같은 외부적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둘째, 진정한 행복은 욕구의 충족이 객관적 기준(공정한 관찰자의 동감)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도래한다. 셋째, 객관적 목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마음의 구조나 욕구의 특성에 따라서 행복의 질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미스의 행복이론에서 주관주의적 그리고 객관주의적접근법이 모두 활용된다. 둘째, 스미스의 행복과 경제학에 관한 관점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활동에서 상호성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한다는 점에서 현대 시민경제론과 사회적 경제의 지성사적 기원을 형성한다.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에 대한 연구

윤종인(백석대)

발행년도 2018 / 제 66집 / 제 1호

본 연구는 1990~2015년 가구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연령효과와코호트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분배지표는 시장소득을 이용할 경우 상승하여 왔지만 처분가능소득을 이용할 경우 최근하락 또는 안정되고 있다. 이는 최근 시행된 정부정책이 실효성을 지님을 보여준다. 둘째, 연령-소득수준효과, 연령-소득분배효과, 코호트-소득수준효과는 유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코호트-소득분배효과는 매우 약하였다. 셋째, 가구주 연령에 의한 타일지수분해결과에 따르면 연령집단 간 효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연령집단 내 효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세대 간 차이가 현재의 우리나라 소득분배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1945년 이전에 출생한 현재의 노인층은 연령효과와 함께 코호트효과(후속 세대보다 소득수준이 낮다)를 겪고 있는 세대이며 우리나라 소득분배구조에서 가장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다. 한편 1945~1975년에 출생한 현재의 중장년층은 연령효과에도 불구하고 코호트효과(이전 세대보다 소득수준이 높다)로 인해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노년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The Open-Economy Trilemma in the Long Run

Barry Eichengreen (University of California)

발행년도 2018 / Vol 34 / No 1

This paper extends the literature on the open-economy trilemma by developing aconsistent set of indicators of exchange rate stability, monetary autonomy and capitalaccountopenness for a large sample of countries, starting in 1890 and extending into thesecond decade of the 21st century. Analysis of these indicators confirms stylized facts in theliterature on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history and is consistent with thetrilemma paradigm.

A Model of Endogenous Party Membership and Platforms with Opportunistic Politicians

Kwang-ho Kim (Hanyang University)

발행년도 2018 / Vol 34 / No 1

We model endogenous party membership choice and party platform formation whenparty activists differ not only in their policy preference but also in the intensity with whichthey pursue policy issues vis-a-vis the spoils from electoral victories. We provide existenceresults for equilibria in which (i) party activists choose their party affiliation with correctanticipation of the choices by others and (ii) the resulting party platforms are consistent withthe affiliation choice. This model offers an explanation for the overlaps in ideology betweenpolitical parties. It also provides insights into the internal composition of political partieswith different sizes.

Optimal Design of a Politically Feasible Environmental Regulation

Jongmin Yu (Hongik University) and Seokjong Ryu (Shanghai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발행년도 2018 / Vol 34 / No 1

This paper discusses the optimal environmental regulation model that considers thepolitical support of the regulated agents. We suggest a hybrid emission control policy pair,which combines a price (penalty) and a quantity control (emissions cap), and is efficientfrom the regulator’s perspective. Regulated companies choose one of the lowest-cost policyoptions within the pool of efficient hybrid policy pairs, and the regulator also prefers themost popular policy option with the smallest political resistance from the industry. Thistheoretic analysis provides an opportunity for policymakers to design acceptable regulationstructures.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중장기적 시계에서 한국 재정정책의 방향

김성태(청주대)

발행년도 2018 / 제 10 권 / 제 4 호

본고에서는 새로이 집권한 정부가 우리의 재정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재정운영을 할 것 같은 위기의식 하에 중장기적 시계에서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재정정책은 경제발전단계별로 요구되는 정책과제를 나름대로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재정정책의 기조가 양입제출에 기초한 건전재정정책에 있어 경제상황의 변화에 적절하게 재정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 노령화와 저출산의 급속한 진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양극화의 심화 등 재정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재정정책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우리나라 재정의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정개혁이 요구된다.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고려하여야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현재 세대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세출의 구조개혁과 증세를 중심으로 보다과감한 재정개혁을 추진하여야 될 것이다.

법률시장 개방: 현황과 정책과제

김두얼(명지대)

발행년도 2018 / 제 10 권 / 제 4 호

2017년 3월 우리 정부는 예정된 법률시장 개방을 모두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외국 법무기업들의 국내 진출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향후에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세계 법률시장의 현황을 살펴본 뒤, 시장개방 관련 조치들을 분석, 평가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년 정도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많은 외국 법무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다. 둘째, 하지만 시장 개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 법무기업들의 진출이 부진한 것은 합작 요건 등 여러 측면에서 해외 기업의 국내진출을제한하는 규정들 때문이다. 셋째, 해외 법무기업의 국내 진출을 제약하는 것이 국내법무기업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의 선택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국민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도감안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 개방은 기본적으로 국민 후생을 증진시키는 조치라는 점 그리고 시장 보호 조치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전제로 한 한시적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장개방 관련 규제는 보다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시장 개방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법무기업과 법률관련 전문자격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규모 제한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법조인력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이윤석(한국금융연구원),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발행년도 2018 / 제 10 권 / 제 4 호

본 논문은 최근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환경이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금융회사의 전략 방향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글로벌인프라 투자 및 민관협력사업(PPP) 투자의 현황을 간단히 지역 및 부문별로 살펴보고, 인프라 사업들의 유형과 금융구조 및 위험-수익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해외 인프라 투자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금융회사가 직면한 기회와 위협, 강점과 약점(SWOT)도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프라투자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금융회사들이 동 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및 선택의 지점을 제시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 방향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