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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경제학회 회원 여러분, 올해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게 된 이인호입니다. 그동안의 학회에 대한 성원 감사합니다.

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직무 자동화 정도에 따른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 노동자간 임금격차와 성별을 중심으로

권윤정(부산대), 이재득(부산대)

발행년도 2020 / 제 68집 / 제 1호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상승과 직무 자동화 정도 및 임금격차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2014년을 기준으로 4개 년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직무 자동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를 이용하여 직업별 반복적업무집약도 지수(RII)를 구하였고 임금격차에 따른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최저임금 대비 다섯 개의 임금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직무 자동화 정도가 높은 최저임금 대비 250%미만 임금 그룹의 고용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고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그룹은 예상과 달리 저임금 그룹이 아닌 직무 자동화 정도가 낮은 고임금 그룹이었다. 그런데 두 개의 고임금 그룹에 대한고용의 증감 방향은 반대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대비 325~400%미만 임금 그룹은 고용이 증가한 반면 그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그룹은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경우의 법정경합

강판상(성균관대), 이동우(중국 Southwestern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발행년도 2020 / 제 68집 / 제 1호

본 논문은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존재할 때 성공보수와 소송비용 보험 하에서 계약 결정 및 노력투입 결정을 분석한다.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과 판결 시객관적 강점의 반영정도는 소송인들과 대리인들의 전략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있으므로, 두 제도의 비교 시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보수 하에서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판결 시크게 반영 될수록 성공보수 및 총 노력투입량의 크기는 감소한다. 둘째, 소송비용보험 하에서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판결 시 크게 반영 될수록 총 노력투입량의 크기는 감소한다. 셋째, 성공보수 하에서 원고의 기대보수는, 원고의 객관적강점과 판결 시 객관적 강점의 반영정도에 따라 소송비용 보험 하에서의 기대보수 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으나, 총 노력투입량은 성공보수 하에서 항상 작게 된다.

한국의 생애소득 불평등 원인에 대한 분석

김지운(홍익대)

발행년도 2020 / 제 68집 / 제 1호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연령 내에서 측정한 임금소득 불평등 정도가 연령에 따라증가하는 현상을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으로 정의하고, Huggett et al.(2011)의 내생적인 인적자본 축적이 반영된 생애주기모형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시장 진입 시 주어진 조건의 차이(66.9%)가 생애주기상의 외생적인 노동생산성 변화(33.1%)보다 생애임금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어진 초기 조건 중 인적자본 양의 차이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생애임금소득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교육 및 복지 정책을 통해 인적자본 향상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Statistical Discrimination, Employer Learning, and Employment Gap by Race and Education

Seik Kim (Korea University) and Hwa Ryung Le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발행년도 2020 / Vol 36 / No 1

Tests of statistical discrimination require evaluation records provided by employers or variables that employers do not observe directly but are observed by researchers. As such variables are difficult to obtain, this paper develops a strategy that uses variables available in usual data sets. This paper derives testable implications for statistical discrimination by exploiting the heterogeneity in employer learning processes. Evidence from analysis using the March Current Population Survey for 1971-2016 is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predictions. The empirical findings are not explained by alternative hypotheses, such as human capital theory, taste-based discrimination, or search and matching models.

The Efficiency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 Korea

Garam Ahn (KAIST College of Business), Frederick Dongchuhl Oh (KAIST College of Business) and Junghum Park (University of Essex)

발행년도 2020 / Vol 36 / No 1

This study uses data envelopment analysis to examine whether the government-driven policy of promoting the creat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enhances the productive efficiency of the Korean financial system. We find that financial holding company affiliation has no substantial effects on commercial banks, life insurance companies, and securities companie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is owned by the government. However, we find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asset diversificat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the productive efficiencies of their affiliated commercial banks, indicating a possibility that financial holding companies can improve efficiency within creased diversification.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f promoting the creat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should be reconsidered.

Sectoral Heterogeneity in Nominal Rigidities in Korea: Implications for Monetary Policy

Seula Kim (University of Maryland) and Jae Won Lee (University of Virginia)

발행년도 2020 / Vol 36 / No 1

This paper documents how the frequency of price changes differs across sectors in Korea and what implications such heterogeneity may have for monetary policy. Under heterogeneity, i) monetary policy has larger and more persistent real effects, ii) stabilizing an alternative (optimal) price index that places disproportionately larger weights on “sticky”sectors rather than the consumer price index is welfare improving, iii) the central bank,targeting such an alternative index, should move nominal interest rates slowly, which may justify “gradualism” in monetary policy, and iv) the condition for equilibrium determinacy is different.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monetary authority must consider how firms’ pricing behaviors differ across sectors in the design of monetary policy.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행복지수를 활용한 한국인의 행복 연구

박명호(한국외대), 박찬열(경남연구원)

발행년도 2020 / 제 12 권 / 제 4 호

본고에서는 한국인의 행복 수준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안해 새로운 지표 체계를 만들었다. 이런 지표체계를 활용해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OECD31개 회원국과 1990년에서 2017년 기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인의행복 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의 행복 결정 요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과 유사한 국가군을 선정하여한국과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OECD 회원국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한국 유사 특성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모두 행복의 긍정적 요인 개선은 행복수준을 높이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부정적 요인 개선은 한국 유사 특성 국가들에서만 행복수준을 높이는 영향이 있는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유사 특성 국가들의 경우 행복의 부정적 요인을 포함하는 지표 체계가 행복 수준을 파악하는데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영업부문과 한국경제의 기능적 소득분배

박정수(서강대)

발행년도 2020 / 제 12 권 / 제 4 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부문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자영업 부문비중의 변화가 한국경제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관련된 이슈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자영업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피고용인을 포함한 자영업부문 종사자는 취업자의 40.8%에 달하는 등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둘째, 국민계정자료를 기초로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비교할 때 이강국(2019)의 추정식에 누락된 자영업관련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여 계산하면 이강국(2019)의 결과와는 반대로 1975-2017년 기간에서 임금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고 2000-2017년 기간에서는 두 변수의 증가율 간 유의미한 괴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부가가치 구조를 적절히 감안하여 새로이 제시한 대안적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20개 국가들의 평균분배율보다 높다. 또한 기존연구들의 결과와는 달리 1980년 이후 장기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수준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계소득비중의 감소는 노동소득분배율 때문이 아니라 자영업비중 감소에 기인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019년 비정규직 변동의 원인 분석: 2019년 급증한 비정규직 87만명은 어디서 왔는가?

유경준(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발행년도 2020 / 제 12 권 / 제 4 호

정부는 2019년 87만명 비정규직 급증에 대하여 1) 비정규직 통계조사 방식의 오류와 2) 그에 따라 지난 17년 동안 시행한 비정규직 통계조사의 시계열 단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본고는 1) 2019년 8월 고용현황 분석과 2) 비정규직 통계 분석을 통해 정부 입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정부 입장은 한국경제의 현실과 기간제/비기간제와 비정규직 /정규직 통계 정의의 차이를 간과한 잘못된 것임을 논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에 증가한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기존정규직 일자리의 상실과 더불어 주로 재정지원 노인일자리와 단시간 일자리에서 고용이 증가하였기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한 정규직과비정규직의 시계열 비교도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논증하고 있다. 한편, 2002년노사정 합의에 의한 비정규직 정의는 시대 상황이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개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