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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한 분석

이영재(한국은행), 한종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재화(서울대)

발행년도 2019 / 제 67집 / 제 3호

본 논문은 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에 예상되는 고령화경제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정량적으로 분석한다. 현재 인구구조와 제도를 바탕으로 기준경제의 모수를 설정하고, 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국민연금 적자는 소득세율 인상으로 충당하는 상황을 고려한다. 고령화 경제에서 국민연금 개편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면, 한 시점에서 경제 전체의 소득재분배는 다소 개선되지만, 개인의 평생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전체 수익비로 측정한 소득재분배는 다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결과는 개편안이 은퇴 전 가구에서 노령가구로 적극적인 소득이전을 야기하여 연령별 소득평활화를 달성한 결과이다. 반면, 두 번째 결과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노령가구 소득지원 측면에서 경합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대기업 노사 및 협력업체 사이의 기능별 소득분배에 관한 이론: 원청-하청 구조를 중심으로

김배근(중앙대)

발행년도 2019 / 제 67집 / 제 3호

기능별 소득분배이론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소득분배 문제를 주로 다루어 왔지만이를 한국 경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한국 경제의 경우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이 지속된 결과 원청-하청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원청업체인 대기업은 하청업체에 수요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고 대기업의 노사관계가 하청업체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청-하청 구조는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소득분배를 다루는 고전적 소득분배 이론을 확장하여 원청-하청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노사, 그리고 협력업체 사이의 소득분배를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의 주요 이론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의 중간재시장에서의 수요독점적 지위뿐만 아니라 대기업 제품이 판매되는 시장, 예를 들면 최종재시장에서의 공급독점적 지위는 모두 협력업체에 대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대기업 노동조합의 교섭력 강화가 협력업체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대기업 노사간 협상방식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간 임금협상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화될 경우 협력업체의 소득이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노사간 임금뿐만 아니라 고용 수준에 대해서도 동시에 협상을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교섭력 강화가 협력업체의 소득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승수와 산출승수의 비교분석: 산출승수의 이론적․실증적 비판

지해명(강원대), 최은경(강원대), 한우진(강원대), 이택(강원대)

발행년도 2019 / 제 67집 / 제 3호

공급승수는 수요승수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Ghosh(1958)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Ghosh의 공급승수는 승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공급으로 산업간 거래액을 나누어 배분계수를 유도한다. 공급승수가 변형된 Miller and Blair(1985)의산출승수는 공급대신 생산으로 거래액을 나누어 배분계수를 도출한다. 산출승수는 이러한 변수전환으로 인하여 Ghosh 공급승수의 이론구도, 모형구조(의존율․배분율), 승수구조를 왜곡하게 된다. 산업연관표(2014년)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산출승수의 산업내 유발효과는 공급승수와 유사하지만 타산업 유발효과(산업간유발효과)는 공급효과를 약 11배 정도 과대평가하게 되며, 평균 총유발효과는 공급승수보다 5.6배 정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과 공급과의 격차가 큰 산업(광업>제조업>서비스업)의 순으로 승수왜곡 정도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공급승수효과․공급제약효과․부가가치 변화효과․전방연관효과 등을 오류 없이분석하기 위해서는 Ghosh 타입의 공급승수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Within-District School Lotteries, District Selection, and the Average Partial Effects of School Inputs

Eleanor Jawon Choi (Hanyang University), Hyungsik Roger Mo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nd Geert Ridder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발행년도 2019 / Vol 35 / No 2

This study proposes an econometric framework to consistently estimate the average partial effects (APE) of school inputs on academic achievement when students are randomly assigned to schools within each school district but endogenously sort across school districts.We illustrate our method by estimating the APE of single-sex schooling and class size on standardized test scores using data from Seoul, Korea in the period of 2008-2009. Our APE estimates are smaller than the estimates from conventional linear regressions with school district fixed effects, which do not fully correct for endogenous district choice and thus suffer from selection bias.

Endogenous Growth and Equilibrium Cycles under Altruistic and Envious Preferences

Hyun Park (Kyung Hee University)

발행년도 2019 / Vol 35 / No 2

This study examines how habit persistence in preferences affects short- and long-run economic growth in a dynamic competitive economy and addresses the possibility of equilibrium cycles in the presence of habit persistence in preferences. The study shows acontinuum of transitional competitive equilibrium paths, each of which converges to a unique balanced growth path when external habits influence a household’s preferences and when a firm’s productivities increase in public capital services financed by consumption taxes. The self-fulfilling sunspot equilibrium path exhibits equilibrium cycles underaltruistic or envious preferences in a growing competitive economy with exogenous fiscal policies. The study also demonstrates that a distortionary fiscal policy, including consumption tax, acts as a stabilizer for sunspot-driven fluctuations among rational expectation agents, selects a unique transitional path around the unique balance growth path, and eradicates equilibrium cycles in the social optimum.

Endogenous Timing with a Socially Responsible Firm

Arturo García (Tecnológico de Monterrey, Campus Monterrey), Mariel Leal (Tecnológico de Monterrey, Campus Monterrey) and Sang-Ho L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발행년도 2019 / Vol 35 / No 2

This study considers a duopoly model in which a socially responsible (SR) firm competes with a private firm by incorporating environmental externality and clean technology. We analyze the endogenous market structure where both firms strategically, sequentially, or simultaneously decide quantities, which also affect abatement activities. We reveal that depending on the relative concerns on environment and consumer surplus, the SR firm can be less or more aggressive in production and abatement, and it may earn high profits. Thus,not only the significance of externality but also the instrumental conflict of social concerns are crucial factors in determining the equilibrium of endogenous timing game. Finally, we indicate that unless the concern for externality is high, the simultaneous and sequential move game with SR firm leadership are socially desirable.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AI와 고용, 경제성장, 불평등: 최근 문헌 개관과 정책 함의

김영식(서울대)

발행년도 2019 / 제 12 권 / 제 3 호

인공지능이 거시경제의 고용, 경제성장 및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최근 문헌의 주요 내용과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자동화 업무의 확대는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대체효과를 가져오지만 새로운 업무의 창출은 생산성효과를 강화하는 재고용 효과를 통해 노동수요와 임금수준 및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더 많은 부문이 자동화됨에 따라 자동화 부문에서 생산된 재화의 비중과 자본소득분배율이 증가한다. 그러나 생산이 증가한자동화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보몰(W. Baumol)의 비용효과(cost disease)에의해 자동화부문의 GDP 점유율도 하락한다. 장기적으로 매년 비자동화 부문들 가운데 일정 부분이 자동화 되면서 경제가 완전 자동화에 점근적으로 수렴하면, 노동부가적 기술수준과 1인당 GDP가 일정률로 성장하고 자본소득분배율 및 노동소득분배율이 일정한 균형성장경로가 달성 가능하다. 셋째, 시장이 불완전하고 재분배에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는 현실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혁신은 혁신가에게 잉여가돌아가게 함으로써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조세 수단과 근로자에게 좀더 유리한 시장 배분을 가져오는 제도 변화, 보편적 기본소득 등 사회안전망을 높이고 불평등 문제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분배 방안이 필요하다.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데이터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임용(서울대), 정해빈(서울대), 고학수(서울대)

발행년도 2019 / 제 12 권 / 제 3 호

최근 들어 커다란 기술적 발전을 보이고 있는 인공지능, 특히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술은, 유용한 훈련용 데이터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유용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술의 발전은 물론 시장경쟁의 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시장경쟁의 양태는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데이터에 관한 규율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데이터 및 이를 기반으로하여 개발된 인공지능은 차별이나 공정성 등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적 과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맥락에서 새로이 제기될 수 있는 차별이나 공정성이슈 또한 데이터와 관련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시장경쟁을 포함하여 사회 및 경제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효과적인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데이터 정책과의연관성을 매우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과 노동의 미래: 우려와 이론과 사실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발행년도 2019 / 제 12 권 / 제 3 호

본고는 인공지능기술진보가 일자리를 줄이는가? 아니라면 우려의 근저는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요체는 무엇이고 경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문제 의식아래 노동의 미래를 개관해 본다. 기술이 기존 업무를대체함에 따라 경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인공지능기술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 전망은 세대를 넘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파악할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은 기존에 확립된 규제와 미래에 확립되어야 할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그 요체라고 판단된다. 인공지능기술이 보여준 새로운 산업잠재력만큼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인공지능시대에 필요한 교육제도,노동규범, 조세규범, 사회보장제도로 이행하는 일은 인류의 숙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