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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함수적 회귀 모형을 이용한 한국과 미국 주식시장의 횡단면 분포 간의 관계 분석

김경모(성균관대), 한희준(성균관대)

발행년도 2019 / 제 67집 / 제 2호

본 논문은 한국의 KOSPI 지수와 미국의 S&P500 지수를 구성하는 전체 개별 주가 수익률들의 횡단면 분포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함수적 회귀(functionalregression)모형을 이용하여 두 주식시장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일별(daily) 자료를 다루며 전체 2005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기간을 글로벌 금융위기기간과 금융위기 전후의 기간들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 횡단면분포의 평균, 분산 및 양쪽 꼬리확률들이 미국 주식시장 횡단면 분포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반응함수(response function)를 통해 살펴보고, 각 평균,분산 및 양쪽 꼬리확률들의 변동이 미국 주식시장 횡단면 분포의 적률(moment)들의 분산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통해 분석한다. 미국 주식시장 횡단면 분포로부터 한국 주식시장 횡단면 분포의 평균, 분산 및 왼쪽 꼬리확률로의 전이효과는 금융위기 기간에 가장 높아지고 이후줄어들었으나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주식시장 분포의 오른쪽 꼬리확률로의 전이효과는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에 더 높아진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건강위험과 회피행동: 야외여가활동수요 감소를 사례로

엄영숙(전북대), 오형나(경희대)

발행년도 2019 / 제 67집 / 제 2호

본 연구는 2017년에 실시된 전국 웹설문 조사에 응답한 1,224명을 분석표본으로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지수준이 야외활동 제한 형태의 회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위험인지변수의 내생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구변수를사용한 결합추정방식이 시도되었다. 개인들의 주관적 위험인지 수준이 일상적인야외여가활동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는 않았지만, 봄철기간 동안 회피행동에의참여여부와 회피행동 수요(일상적인 야외 여가활동의 제한 횟수)에는 통계적으로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가 회피행동 여부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주관적 위험인지수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외 여가활동을 줄인 응답자들은 마스크 착용이나 공기청정기 사용 등 미세먼지 관련 다른 종류의 회피행동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피행동 수요함수 추정결과를 근거로위험인지수준이 평균에서 1단위 개선되면 야외활동을 평균적으로 월 1회 정도 감소시키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개선효과의 편익이 월평균 16,000원 정도인 것으로 산정되었다.

내외금리차와 자본유출입: 이론 및 실증분석

윤영진(한국은행), 박종욱(한국은행)

발행년도 2019 / 제 67집 / 제 2호

본고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책금리 차이가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간단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설계하여 회귀분석식을유도한 후 국제수지표에 나타난 주체별, 유형별 자본유출입에 대하여 자기회귀시차분포 모형을 추정하고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을 사용하여 충격반응을 분석하였다. 이 두 가지 실증분석 방법은 대체로 일관된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2.2-2008.6월)에는 내외금리차와 체계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2010.1-2018.10월)에는 거주자 은행의 해외차입, 비거주자의 국내채권투자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 민간자본유출입이 내외금리차로부터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론모형의 주요 변수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변화는금융불완전성 감소, 경제규모 확대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Within-District School Lotteries, District Selection, and the Average Partial Effects of School Inputs

Eleanor Jawon Choi (Hanyang University), Hyungsik Roger Mo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nd Geert Ridder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발행년도 2019 / Vol 35 / No 2

This study proposes an econometric framework to consistently estimate the average partial effects (APE) of school inputs on academic achievement when students are randomly assigned to schools within each school district but endogenously sort across school districts.We illustrate our method by estimating the APE of single-sex schooling and class size on standardized test scores using data from Seoul, Korea in the period of 2008-2009. Our APE estimates are smaller than the estimates from conventional linear regressions with school district fixed effects, which do not fully correct for endogenous district choice and thus suffer from selection bias.

Endogenous Growth and Equilibrium Cycles under Altruistic and Envious Preferences

Hyun Park (Kyung Hee University)

발행년도 2019 / Vol 35 / No 2

This study examines how habit persistence in preferences affects short- and long-run economic growth in a dynamic competitive economy and addresses the possibility of equilibrium cycles in the presence of habit persistence in preferences. The study shows acontinuum of transitional competitive equilibrium paths, each of which converges to a unique balanced growth path when external habits influence a household’s preferences and when a firm’s productivities increase in public capital services financed by consumption taxes. The self-fulfilling sunspot equilibrium path exhibits equilibrium cycles underaltruistic or envious preferences in a growing competitive economy with exogenous fiscal policies. The study also demonstrates that a distortionary fiscal policy, including consumption tax, acts as a stabilizer for sunspot-driven fluctuations among rational expectation agents, selects a unique transitional path around the unique balance growth path, and eradicates equilibrium cycles in the social optimum.

Endogenous Timing with a Socially Responsible Firm

Arturo García (Tecnológico de Monterrey, Campus Monterrey), Mariel Leal (Tecnológico de Monterrey, Campus Monterrey) and Sang-Ho L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발행년도 2019 / Vol 35 / No 2

This study considers a duopoly model in which a socially responsible (SR) firm competes with a private firm by incorporating environmental externality and clean technology. We analyze the endogenous market structure where both firms strategically, sequentially, or simultaneously decide quantities, which also affect abatement activities. We reveal that depending on the relative concerns on environment and consumer surplus, the SR firm can be less or more aggressive in production and abatement, and it may earn high profits. Thus,not only the significance of externality but also the instrumental conflict of social concerns are crucial factors in determining the equilibrium of endogenous timing game. Finally, we indicate that unless the concern for externality is high, the simultaneous and sequential move game with SR firm leadership are socially desirable.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우리의 현실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주병기(서울대)

발행년도 2019 / 제 12 권 / 제 2 호

분배적 형평성과 경제성장의 상충적인 관계와 재분배를 위한 정부 개입의 비효율성만을 강조해온 낡은 경제학은 선진국 경제발전의 경험 그리고 후발국 경제개발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다. 동아시아의 낮은 불평등, 높은 교육열과 인적자본 축적이고속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개발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전제하는 것은 불평등과 재분배 그리고 경제성장 간의 다양한 인과적 기제이다. 이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는 새로운 사조의 경제학은 고전경제학이 설명하기 어려웠던 분배와 성장의 관계에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불평등은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정부의 재분배 기능은 그 자체가 야기하는 효율성 상실보다 더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동할 수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 기반 하여 주요 국제기구들은 포용적 국가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높은 불평등과 양극화, 날로 커지는 계층 격차와 기회불평등, 높은 부패인식과 낮은 사회적 신뢰 등이 보이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포용적 국가시스템이 미비함을 말해준다. 이를 확충하려면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 정부의 재분배 기능 강화 그리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시급하다. 초기 아동기 양육과 보육,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 확대와 효율적 재원배분은 기회형평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속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강화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진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新기업생태계: 보완인가? 상충인가?

안충영(중앙대)

발행년도 2019 / 제 12 권 / 제 2 호

문재인 정부는 저성장, 고실업,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걸고 부차적으로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정책처방은 최저임금의 기록적 인상과 정부주도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이다. 그러나 2년이 넘게 실시된 양대 정책은 상호 보완성 보다는 이율배반의 상충적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임금견인 내수기반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에 의한 투자견인 혁신성장으로 궤도수정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 선순환 新기업생태계도 조성해야 한다. 실사구시의 정책전환으로 1)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및 주 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 운용, 2) 자생적 벤처 창업을 위한 규제완화, 3)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4) 영세기업의 디지털화 등이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성과보상, 경쟁, 개방을 근간으로 혁신을 내재화 하고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근로자의 인간자본화와 사회적 낙오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

이강국(리쓰메이칸대)

발행년도 2019 / 제 12 권 / 제 2 호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의 관계에 관한 박정수(2019)의 분석결과에 대해 비판적 논의와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그는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에 괴리가 나타났다고 보고하는 기존 연구결과가 물가지수와 실질화 방식의 차이로 인한 해석상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결론이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임금통계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거시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하여 2000-2017년 기간 중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 사이에 괴리가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노동생산성을 사용하면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가 작아지지만 여전히 괴리가 나타난다. 결국 1997년이후 한국경제에서는 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 상승보다 낮았고 이를 반영하여 보정노동소득분배율도 하락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을 둘러싼 쟁점과 논란에 관해 검토하고 앞으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원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