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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의 역사를 갖는 한국경제학회는 한국경제학계의 버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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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매년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젊고 유능한 연구자들이 배출되고 해외 유수대학과 연구기관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연구실적은 높은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되고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루지 못한 성과이며 말 그대로 靑出於藍입니다.

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협업생산의 상대생산성 측정에 관한 연구: 의료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권명중(연세대), 윤미경(가톨릭대), 조상혁(연세대)

발행년도 2018 / 제 66집 / 제 4호

본 연구에서는 현대기업의 대표적 생산양식인 협업생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생산성을 측정하는 문제를 탐구하였다. 협업생산의 생산성측정을 위해 협업생산함수를 구축하고, 이러한 생산성측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상대생산성 측정방법을 고안하였으며, 2008년-2014년 기간에 해당하는 100병상이상의 86개 병원에 대한 불균형패널 데이터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협업생산함수의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협업생산함수는 일반생산함수에 비해 직무노동 계수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② 협업생산함수 존재의 필요조건인 준가법성이 존재한다. 즉, 협업에 의한 시너지효과가 발생함이 확인된다. ③ 수요제약, 기술수준, 병원 간 이질성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상대생산성 측정 및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별병원의 개별 및 협업생산에 참여하는 직무노동간 생산성비교가 가능하다.② 간호-보건 협업생산에서 오링효과가 낮고, 의료-간호 협업생산에서 오링효과가 높다. ③ 의료-사무와 간호-보건을 제외한 직무 간 협업생산에서 시너지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④ 협업생산에 참여하는 개별노동 사이의 생산성차이가 클수록 시너지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정확한 생산성 측정을 위해서는 협업생산 특성이 반영된 개별생산성 측정이 필요함을 보여줄 뿐 아니라 생산성 분석의 활용범위가 오링효과, 시너지효과, 도덕적 해이 분석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확인해준다. 본 연구를통해 집단 생산성측정과 구별되는 개별 생산성 측정연구와 협업생산 관련 연구의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 동학: 행위자 기반 모형 접근

양정승(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년도 2018 / 제 66집 / 제 4호

본 연구는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 전략과 노동자 개인의 노력지출 전략 간의 동학을 행위자기반 모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질적인 기업들과 이질적인 노동자들이 가상의 사회에서 고용되고 생산을 수행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교육훈련투자 전략은 특정한 몇몇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교육훈련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었다. 또한, 교육훈련투자기업의 초기 비율이 높을수록 오히려 교육훈련투자기업의 장기적 비율은 낮아졌다. 한편 행위자의 학습속도를 빠르게 할수록 교육훈련 투자 전략에 불리하였으며, 훈련비용의 감소는 경제의 총생산을 늘리고 교육훈련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기업의 비율을 증가시켰다. 기업의 훈련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경제의 총생산은 증가하고 교육훈련 투자 비율 또한 증가하였다. 훈련비용의 감소와 비교하면 훈련비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효과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자의 노력 지출정도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미국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변수에미치는 영향

김남현(예금보험공사)

발행년도 2018 / 제 66집 / 제 4호

본 연구에서는 미국 경제정책 불확실성(Economic Policy Uncertainty, EPU)이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소규모 개방경제인국내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블록 외생성을 가정한 VAR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국내외 주가, 환율, 금리로 이루어진 금융시장과 국내외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단기금리로 이루어진 실물시장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EPU의 충격은 국내외 주가와 금리, 엔/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는반면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분화된 EPU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불확실성보다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국내 금융시장의 반응이가장 크게 나타났다. 실물시장의 경우 EPU의 충격은 국내외 산업생산 갭과 단기금리를 하락시키며, 산업생산 갭은 3개월 후부터 천천히 회복되는 반응을 보이고있었다. 외환위기 이후의 산업생산 갭의 반응은 전체기간에 비해 더 작고 빠르게하락하며 회복하는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CO2 Emissions, Foreign Direct Investments, Energy Consumption, and GDP in Developing Countries: A More Comprehensive Study using Panel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Suyi Kim (Hongik University)

발행년도 2019 / Vol 35 / No 1

This paper examines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carbon dioxide (CO2) emissions,energy consumption, gross domestic product (GDP),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s (FDI)in 57 developing countries from 1980 to 2013.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ased on panel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indicate no direct short-run causality exists fromFDI to CO2 emissions. These results are also confirmed by regional analysis, wherein thedeveloping countries are divided into three regions. In the long run, a cointegratedrelationship is found among CO2 emissions, energy consumption, GDP, and FDI, whichsupports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However, the long-run elasticity ofFDI on CO2 emissions is very small even though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donot support the pollution haven hypothesis of CO2 emissions through inward FDI indeveloping countries.

Reassessing the Inflows and Outflows of Unemployment in Korea

Jong-Suk Han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Jiwoon Kim (Korea Development Institute)

발행년도 2019 / Vol 35 / No 1

Using data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from 1986 to 2014, wecomprehensively examine Korean unemployment dynamics using worker flows: inflow ratesand outflow rates. We estimate both flow rates by carefully correcting for time aggregationbias, and quantify the contribution of changes in each flow rate to unemploymentvariability through steady-state and non-steady-state decompositions. Our baseline analysisreports the average of inflow rates as 1.6% and that of outflow rates as 48%. Moreover,despite the small size of the inflow rates, inflows account for 90% of unemploymentvariability.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of inflows to unemployment fluctuation stillappears even under a three-state model that includes inactive workers and heterogeneousflow rates by reasons for unemployment. The large contribution of inflows tounemployment changes despite high outflow rates is a unique feature of the Korean labormarket not seen in previous studies of OECD countries.

Optimal Partial and Full Disability Insurance with an Application to Korea

Kyung-woo Lee (Yonsei University)

발행년도 2019 / Vol 35 / No 1

In this paper, I investigate the optimal disability insurance (DI) when partial and fulldisability are privately observed over the life cycle. I demonstrate that in the social optimum,partially disabled agents are induced to supply labor despite substantial government transfersunless labor supply is relatively elastic and their productivity is significantly reduced. I thenapply the framework to quantitatively evaluate Korea’s DI programs, which include partialand full disability benefits. In the calibrated model, I find that welfare gains from replacingKorea’s DI programs with the corresponding optimal system amount to a 1.17% increase inconsumption. Such a reform significantly raises the utility of both types of disabled agents atrelatively small utility costs of able agents. Equity gains from this redistribution account for73.4% of the total welfare gains, whereas efficiency gains from the optimal allocationaccount for 26.6%.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전환기 한국은행의 역할

김인준 (서울대)

발행년도 2019 / 제 11 권 / 제 4 호

한국 경제는 대외적 불확실성 증대와 대내적 구조적 문제의 누적으로 인해 그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전환기에 처해 있다. 한국은행은 그 목표를 물가안정뿐만 아니라금융안정에 두고 금융시스템 위험을 막아야 할 것이다. 우리 금융시스템의 대표적위험 유형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거품 붕괴, 국내외 금리 격차에 따른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 금융권 간 연계성 확대와 비은행권 비중 증가에 따른 위험 등이다. 통화신용정책을 펼 때 부동산 시장 상황, 자본의 유출입 상황,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등을 살펴보면서 금융안정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금융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최적 조합이 필요하다. 통화신용정책이 거시건전성에 영향을 끼치고 거시건전성 정책 또한 통화 신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그리고 금융당국(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각각 책임지고 있다. 그렇다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칭) 금융안정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신설하여 동 위원회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책임지고 금융안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안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한국은행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금융안정의 일차적 책임은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독립성 보장에는 책임이 수반된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년도 2019 / 제 11 권 / 제 4 호

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 저성장기조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혁신성장의 주된 동력이자 한 경제의 전반적 생산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을 다시 살펴보고 2011년 이후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이 평균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검토했다. 또한 주요 OECD 국가들의 1991~2016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미치는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제시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며 인상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 강화는 세수확보에 한계는 있지만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동아시아 3국의 개발정치경제와 국제개발협력

정연승 (한국개도국연구소), 권선주 (창원대)

발행년도 2019 / 제 11 권 / 제 4 호

이 논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개발을 이룬 일본, 대만, 한국동아시아 3국의 개발 정치경제와 그로 인한 경제개발 방법의 차이점을 3국의 근대역사 전개과정에서 찾는다. 기존 문헌을 따라 관료의 독립성과 국가와 민간자본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3국의 정치경제를 비교 분석하였다.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을 보기 위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들의 정치경제를 동아시아 3국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일부 국가는 관료의 독립성을 성취하였지만, 국가와 민간자본 간의 협력 관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 이루지 못한 것으로나타났다. 사하라이남 국가들에서 산업구조의 변환과 민간기업의 발달이 더디게 일어나고 있다. 사하라이남 국가들이 다종족 국가인 것을 고려할 때 민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대만과 같이 경쟁적인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그 이후에 한국이 하였던 것과 같이 경쟁력을 보인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정치경제적으로효과적인 개발정책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