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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의 역사를 갖는 한국경제학회는 한국경제학계의 버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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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매년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젊고 유능한 연구자들이 배출되고 해외 유수대학과 연구기관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연구실적은 높은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되고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루지 못한 성과이며 말 그대로 靑出於藍입니다.

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2000년~2016년 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이철희(서울대)

발행년도 2018 / 제 66집 / 제 3호

합계출산율 변화를 분해한 결과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2005년 이후 10여 년 동안 유배우 출산율이 가파르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와같은 유배우 출산율의 증가는 여성인구 유배우 비율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상쇄되었다. 시군구별 데이터를 이용한 패널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는 출산장려금, 아동인구 대비 보육시설의 수 등 출산장려정책과 관련된 변수들이 유배우 출산율에는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무배우 혼인율에는 반대의 효과를 미쳤음을 보인다. 이상의 결과는 지난 10여 년 동안의 출산장려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기존 대책이 초점을 맞추었던 유배우 출산율은 크게 증가하여 합계출산율이 증가하거나 적어도 더 떨어지지 않게하는데 공헌하였다. 만약 유배우 출산율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면 유배우 여성비율의 급격한 하락 때문에 2016년의 합계출산율은 0.73까지 떨어졌을 것으로추정된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의 경제적 성과: 한국의 제조사업체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허정(서강대), 윤혜연(서강대), 이용대(한국은행)

발행년도 2018 / 제 66집 / 제 3호

본 연구는 한국의 제조사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사업체 성과에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분석에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와 관세청의 수출입자료를 사용하였고, GVC 참여와 관련한 편의 문제를완화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과 함께 이중차분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가 이 후 사업체의 고용, 매출, 부가가치 및 생산성의 성장률을 높이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무역상대국과 참여 경로에따라 GVC 참여 효과가 상이함을 발견했다. 본 연구결과는 글로벌 가치사슬 체제에 편입된 사업체가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현상을 밝힌미시경제자료 분석 결과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국제간 법인세율 격차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효과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정연호(계명대)

발행년도 2018 / 제 66집 / 제 3호

본 연구는 기업수준의 미시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준탄력성을 추정하였다. 한국 및 외국계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법인세율 격차에 따른소득이전 준탄력성을 나누어 추정하였다. 또한 모회사 혹은 자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경우를 나누어 소득이전 준탄력성을 추정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한국 자회사의 소득이전 준탄력성은 1.55로 외국계 자회사의 1.05보다 높게 추정된다. 한국 자회사가 위치한 국가의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높을 경우 소득이전 준탄력성은 4.15로 추정되어 반대의 경우 1.36보다 3배 이상 높게 추정된다. 또한 외국계 모회사가 직면한 법인세율이 자회사보다 낮을 경우 소득이전 준탄력성은 2.196으로 반대의 경우 1.246보다 1.8배 높게 추정된다. 자회사보다 모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할수록 세율변화가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자회사 소재 국가보다 모회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율을 인하할 때 소득이전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Price Discrimination with Loss Averse and Horizontally Differentiated Consumers

Jong-Hee Hahn (Yonsei University), Jinwoo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Sang-Hyun Kim (Yonsei University) and Jihong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발행년도 2018 / Vol 34 / No 2

This paper considers a monopolist seller facing horizontally differentiated consumers,whose preferences are reference-dependent and loss averse in the frame of Kőszegi and Rabin(2006). Our results on optimal menu suggest that consumer loss aversion does not necessarily limit the benefits of screening under the horizontal demand structure, in contrast to the findings of Hahn, Kim, Kim and Lee (2018) and Herweg and Mierendorff (2013) who consider the case of vertically differentiated preferences.

Peer Pressure with Inequity Aversion

Kangsik Choi (Pusan National University), Jae-Joon Han (Inha University) and Minhwan Lee (Inha University)

발행년도 2018 / Vol 34 / No 2

To examine the effects of peer pressure on outputs under symmetric and asymmetric information, we define a peer pressure function representing psychological costs and incorporate it into the agent’s utility function. Under symmetric information, an efficient agent who is averse to inequity (i.e., suffering from being ahead) produces less than he does without peer pressure whereas an inefficient agent suffering from being behind produces more such that the output gap between the two types of agents is lessened. Moreover,overproduction in total output will occur if the inefficient agent’s disadvantage inequity aversion is greater than that of the efficient agent’s. However, as the information structure becomes asymmetric, the overproduction disappears because the information rent paid to the efficient agent becomes too burdensome so that it countervails the active peer pressure effect.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findings from empir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Retrospective Generational Accounts for Korea

Young Jun Chun (Hanyang University) and Ji Eun Song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발행년도 2018 / Vol 34 / No 2

This study addresses fiscal sustainability and generational equity of Korea by using generational accounting (GA). Unlike previous Korean GA studies, we compute retrospective GA, assessing the value of net taxes paid in the past combining this with traditional forward-looking GA, appraising the rest-of-life net tax burden to obtain full lifetime accounts (FLGA). FLGA cover the entire life for all the cohorts. We find that the fiscal policies of Korea bring about generational inequity. The net tax burden of future generations should be raised to an unbearable level, higher than 40% of lifetime income, to service government spending under the current policies. In addition, we show that parametric reforms to resolve the problem have only limited effects even under the demographic assumptions that subsidy to childbirth and childcare and open-door immigration policy substantially reverse population aging and reduction, which indicates the requirement of many fundamental reforms.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혁신성장의 원리와 Start-up 금융 --혁신성장의 Econ 101과 Start-up 성장의 효과적 금융생태계--

이종욱(서울여대), 송치승(원광대), 김상준(이화여대)

발행년도 2018 / 제 11 권 / 제 3 호

선진국의 경험으로 보면, 저성장 시대의 성장 원동력은 기업가 정신에 의한 혁신이다. 한국도 저성장과 높은 실업을 해결하려면, 혁신성장이 단기․중기․장기 목표를세워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한국에서 혁신은 기업가, 특히 Start-up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한 국가의 혁신성장 모형이 성공하려면 혁신 의미의 Econ 101 지식 공감대가 필요하다. 혁신은사회적 혁신, 기술혁신, 공공혁신 구성되어, 민간 부문의 기업가, 근로자, 임직원,노동조합, 시민단체, 그리고 공공혁신을 주도하는 정부(행정, 입법, 사법)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 내는 것이다. 한국의 혁신에서는 혁신의 환경을 결정하는정부, 그리고 기업가 이외에 임직원, 근로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의 혁신에 대한책임과 의무가 없다.슘페터가 경제발전의 세 가지 요소로 경제순환과 새로운 결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국의 기존 중소기업에서 금융접근이 가능한 기업은 18% 정도에 불과하므로, 한국경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신용등급이 낮은 기존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그리고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벤처기업 금융 생태계를만드는 모태 펀드, 벤처캐피탈 역할과 기능 확대가 바람직하다.한국은 혁신성장을 추진하면서도, 기업가와 근로자, 기업가와 사회 사이에 이념적갈등이 표출되어, 정부의 기업가와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더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기존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서 혁신도 강조되어야 하고, start-up 경영자 뿐만 아니라 기존 대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와 교류를 활성화 해야 한다.

혁신성장을 위한 IP금융 발전 방안

이젬마(경희대)

발행년도 2018 / 제 11 권 / 제 3 호

IP금융이란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 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금융활동으로, 국내의 경우 기술신용평가에 의한 기술금융, IP담대출, IB-based VC투자, IP펀드, 기술특례상장이 등이 있다. 국내 IP금융 현황을 보면 기술금융에 의한 ‘대출’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IP금융 관련 정책 역시 기술금융 및 IP담보대출에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 형태의 모험자본이 IP금융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 형태의 혁신자본 공급과 IP금융의 질적 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서는 재정과 정책금융이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매칭하는 방법을통한 IP펀드 규모 및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투자의 선순환을 위해서는투자 출구가 활성화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본 연구는 이를 위해 IP를 활용한 코스닥의 기술주 중심의 위상 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정부 양대 금융정책과 향후 과제

한재준(인하대)

발행년도 2018 / 제 11 권 / 제 3 호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은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게 하자는 취지의 생산적금융과, 양극화 해소의 고민에서 비롯된 포용적 금융 정책으로 대별될 수 있다. 생산적 금융 정책은 ‘금융시장의 역동성 회복, 자본시장의 재도약, 4차 산업혁명 대비와 일자리 창출 기여’라는 4개의 항목으로, 그리고 포용적 금융 정책은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취약 채무자의 보호, 국민 재산형성 지원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저자는 생산적 금융 정책의 정책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한다.다만, 정책 추진시 ①단기성과주의에 의한 금융상품 공급량 확대 정책은 지양하고,시장에서의 가격발견 기능과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을희망한다. ②금융행정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노력병행을 권고한다. ③업권별 감독은 유연화하되, 금융불안정 방지를 위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유지 노력은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 포용적 금융 정책은 그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원리금상환, 고수익․고위험이라는 금융산업의 기본 원리 훼손에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포용적 금융의 기원인 서민금융정책의 경우, 이제는 그 효과성을 계량적으로 검증하면서 수정․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업권은 부동산․담보대출 일변도의 영업행태, 정책금융에 신성장․고위험사업 대출을 떠넘기려는 행태를 탈피하고, 금융중개기관 본연의 역량인 위험평가․분석과 관련된 정보생산능력과 네트워크 구축,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