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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의 역사를 갖는 한국경제학회는 한국경제학계의 버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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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매년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젊고 유능한 연구자들이 배출되고 해외 유수대학과 연구기관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연구실적은 높은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되고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루지 못한 성과이며 말 그대로 靑出於藍입니다.

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2000년~2016년 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이철희(서울대)

발행년도 2018 / 제 66집 / 제 3호

합계출산율 변화를 분해한 결과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2005년 이후 10여 년 동안 유배우 출산율이 가파르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와같은 유배우 출산율의 증가는 여성인구 유배우 비율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상쇄되었다. 시군구별 데이터를 이용한 패널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는 출산장려금, 아동인구 대비 보육시설의 수 등 출산장려정책과 관련된 변수들이 유배우 출산율에는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무배우 혼인율에는 반대의 효과를 미쳤음을 보인다. 이상의 결과는 지난 10여 년 동안의 출산장려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기존 대책이 초점을 맞추었던 유배우 출산율은 크게 증가하여 합계출산율이 증가하거나 적어도 더 떨어지지 않게하는데 공헌하였다. 만약 유배우 출산율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면 유배우 여성비율의 급격한 하락 때문에 2016년의 합계출산율은 0.73까지 떨어졌을 것으로추정된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의 경제적 성과: 한국의 제조사업체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허정(서강대), 윤혜연(서강대), 이용대(한국은행)

발행년도 2018 / 제 66집 / 제 3호

본 연구는 한국의 제조사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사업체 성과에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분석에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와 관세청의 수출입자료를 사용하였고, GVC 참여와 관련한 편의 문제를완화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과 함께 이중차분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가 이 후 사업체의 고용, 매출, 부가가치 및 생산성의 성장률을 높이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무역상대국과 참여 경로에따라 GVC 참여 효과가 상이함을 발견했다. 본 연구결과는 글로벌 가치사슬 체제에 편입된 사업체가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현상을 밝힌미시경제자료 분석 결과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국제간 법인세율 격차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효과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정연호(계명대)

발행년도 2018 / 제 66집 / 제 3호

본 연구는 기업수준의 미시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준탄력성을 추정하였다. 한국 및 외국계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법인세율 격차에 따른소득이전 준탄력성을 나누어 추정하였다. 또한 모회사 혹은 자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경우를 나누어 소득이전 준탄력성을 추정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한국 자회사의 소득이전 준탄력성은 1.55로 외국계 자회사의 1.05보다 높게 추정된다. 한국 자회사가 위치한 국가의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높을 경우 소득이전 준탄력성은 4.15로 추정되어 반대의 경우 1.36보다 3배 이상 높게 추정된다. 또한 외국계 모회사가 직면한 법인세율이 자회사보다 낮을 경우 소득이전 준탄력성은 2.196으로 반대의 경우 1.246보다 1.8배 높게 추정된다. 자회사보다 모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할수록 세율변화가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자회사 소재 국가보다 모회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율을 인하할 때 소득이전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Price Discrimination with Loss Averse and Horizontally Differentiated Consumers

Jong-Hee Hahn (Yonsei University), Jinwoo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Sang-Hyun Kim (Yonsei University) and Jihong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발행년도 2018 / Vol 34 / No 2

This paper considers a monopolist seller facing horizontally differentiated consumers,whose preferences are reference-dependent and loss averse in the frame of Kőszegi and Rabin(2006). Our results on optimal menu suggest that consumer loss aversion does not necessarily limit the benefits of screening under the horizontal demand structure, in contrast to the findings of Hahn, Kim, Kim and Lee (2018) and Herweg and Mierendorff (2013) who consider the case of vertically differentiated preferences.

Peer Pressure with Inequity Aversion

Kangsik Choi (Pusan National University), Jae-Joon Han (Inha University) and Minhwan Lee (Inha University)

발행년도 2018 / Vol 34 / No 2

To examine the effects of peer pressure on outputs under symmetric and asymmetric information, we define a peer pressure function representing psychological costs and incorporate it into the agent’s utility function. Under symmetric information, an efficient agent who is averse to inequity (i.e., suffering from being ahead) produces less than he does without peer pressure whereas an inefficient agent suffering from being behind produces more such that the output gap between the two types of agents is lessened. Moreover,overproduction in total output will occur if the inefficient agent’s disadvantage inequity aversion is greater than that of the efficient agent’s. However, as the information structure becomes asymmetric, the overproduction disappears because the information rent paid to the efficient agent becomes too burdensome so that it countervails the active peer pressure effect.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findings from empir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Retrospective Generational Accounts for Korea

Young Jun Chun (Hanyang University) and Ji Eun Song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발행년도 2018 / Vol 34 / No 2

This study addresses fiscal sustainability and generational equity of Korea by using generational accounting (GA). Unlike previous Korean GA studies, we compute retrospective GA, assessing the value of net taxes paid in the past combining this with traditional forward-looking GA, appraising the rest-of-life net tax burden to obtain full lifetime accounts (FLGA). FLGA cover the entire life for all the cohorts. We find that the fiscal policies of Korea bring about generational inequity. The net tax burden of future generations should be raised to an unbearable level, higher than 40% of lifetime income, to service government spending under the current policies. In addition, we show that parametric reforms to resolve the problem have only limited effects even under the demographic assumptions that subsidy to childbirth and childcare and open-door immigration policy substantially reverse population aging and reduction, which indicates the requirement of many fundamental reforms.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이제민(연세대)

발행년도 2018 / 제 11 권 / 제 2 호

한국은 시장경제를 확립하면서 동시에 수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두 과제는보완적인 영역이 많다. 개혁은 강자의 이익을 먼저 제어하고 다른 주체들을 합류하게 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후사회간접자본 개․보수, 공공부분 일자리창출, 복지 확충 등 재정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지대추구행위를 억제하고 국가혁신체제를 정비함과 함께 산업조직의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정부 일자리 만들기는 공공부문 개혁과 병행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장려세제 강화와 조합을내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축소 문제는 사회협약을 맺은 위에서 시행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이 단순 서열화된 학력을 바탕으로 공급되는 구도를 고쳐야 한다.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길항력을 올리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고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증세는공공부문 개혁과 병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포용성장의 측정 및 주요 정책변수들과의 관계 분석

김원규(산업연구원), 홍성욱(산업연구원)

발행년도 2018 / 제 11 권 / 제 2 호

본 연구에서는 노동생산성․고용률․소득형평성 증가율의 합으로 포용성장지수를정의하고 1990년 이후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포용성장지수를 측정하였다. 1990년 이후의 포용성장 추이를 살펴보면, 포용성장지수가 등락을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하향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11-2016년기간 동안에는 포용성장지수가 2.1%로 둔화된 가운데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우리 경제의 포용성장 확대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정책변수들과 포용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포용성장 결정요인 중 노동생산성 분야 관련 변수들에서는 투자율 및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소득형평성 분야 중에서는 소득재분배 정책효과의 증가가, 고용률 분야 중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및 여성․청년 고용의 증가가 포용성장과 정의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요인 중에서는 ICT관련 투자의 증가가 포용성장과 정(+)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과 포용적 성장

김희수(KT경제경영연구소)

발행년도 2018 / 제 11 권 / 제 2 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ICT 혁신 기술이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플랫폼 비즈니스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일상생활과 경제 전반에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기술은 5G, 인공지능, 블록체인으로 이러한 기술은 그 자체로도 산업을 이루면서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프라로 활용되어 기존 산업과 융합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전망이다. 그러나기존 성장중심의 경제 모델이 불러온 소득불평등 확대, 일자리 감소, 저출산/고령화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ICT 혁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ICT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포용적 성장을 민간 단위에서만 추진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부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미션지향적(mission-oriented) 프로젝트를 통해 초기 사업 위험을 부담하면서 새로운 시장을창출하는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