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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미국 시장금리가 우리나라 수익률곡선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 분석

정현석(한국은행), 강규호(고려대)

발행년도 2017 / 제 65집 / 제 4호

최근 미국 금리 인상은 시장 기대 등을 통해 국내 수익률곡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만기와 경제 상태에 따라서 파급효과가 비대칭적일 수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1년 이후 미국 금리 변동의 국내 수익률곡선에 대한 비대칭적 동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화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량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Diebold, Rudebusch, Aruoba(2006)의동태적 Nelson-Siegel 모형에 거시관측인자와 레짐변화를 고려한 모형을 제시하고 베이지안 MCMC 기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첫째, 우리나라 수익률곡선의 동태성은 저변동성과 고변동성 상태로 구분된다.둘째, 미국 단기금리는 국내 채권시장의 상태와 무관하게 우리나라 수익률 곡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변동성 상태에서 미국 장기금리 1%p 상승은 국내 장기금리를 0.3%p 내외로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변동성 상태에서의 효과는 미미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금리 변동의국내 금리에 대한 비대칭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은행의 선제적이고유효한 대응수단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입퇴출과 서비스업 생산성 성장: 과밀창업 억제 대상 자영업을 중심으로

강지수(서강대), 전현배(서강대), 조장희(제주대)

발행년도 2017 / 제 65집 / 제 4호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창업과밀지수를제공하고 있는 체인화 편의점, 제과점, 한식 음식점업 등 14개 서비스 산업에서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이 노동생산성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2005년서비스업총조사와 2010년 경제총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일 시군구에 속한 읍면동 간 사업체 진입률의 차이는 해당 서비스 업종 노동생산성 성장률 격차의 약 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출률은 노동생산성 성장률차이의 약 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세 자영업자 중심서비스업에서 관측되는 활발한 창업 및 폐업은 과당경쟁이 아니라 창조적 파괴를통한 생산성 성장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작비 규모에 따른 차별적 상영배정

정필문(성균관대)

발행년도 2017 / 제 65집 / 제 4호

최근 우리나라 영화산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직결합 배급사에 대한 과도한상영배정, 일명 ‘스크린 독과점 논란’은 수직결합을 이용한 시장봉쇄를 검증하는차원에서 실증분석 대상이 된다. 본 연구는 상영관의 이윤구조 통제와 제작비 규모별로 표본을 나누어 차별적 상영배정 행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차별성이 있다. 실증분석은 2010년 1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에 우리나라에서개봉한 외국영화 569편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낮은영화집단에 가까울수록 차별적 상영배정의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낮은 영화의 경우, 비수직결합 배급사에 비해수직결합 배급사 영화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까지 더 많은 상영배정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작비가 높은 영화의 경우, 수직결합과 비수직결합 배급사 간의 차별적 상영배정의 크기가 줄어들고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상영관의 배급사에 대한 상영배정 행위가 제작비 규모에 따라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흥미로운 발견이다.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낮은 영화의경우,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영관의 배급사에 대한 상영배정은 비수직결합배급사에 비해 대략 40%정도 더 많은 상영배정을 해주고 있었다. 반면에 제작비가 높은 영화의 경우, 경쟁상영관의 배급사에 대한 상영배정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거나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The Open-Economy Trilemma in the Long Run

Barry Eichengreen (University of California)

발행년도 2018 / Vol 34 / No 1

This paper extends the literature on the open-economy trilemma by developing aconsistent set of indicators of exchange rate stability, monetary autonomy and capitalaccountopenness for a large sample of countries, starting in 1890 and extending into thesecond decade of the 21st century. Analysis of these indicators confirms stylized facts in theliterature on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history and is consistent with thetrilemma paradigm.

A Model of Endogenous Party Membership and Platforms with Opportunistic Politicians

Kwang-ho Kim (Hanyang University)

발행년도 2018 / Vol 34 / No 1

We model endogenous party membership choice and party platform formation whenparty activists differ not only in their policy preference but also in the intensity with whichthey pursue policy issues vis-a-vis the spoils from electoral victories. We provide existenceresults for equilibria in which (i) party activists choose their party affiliation with correctanticipation of the choices by others and (ii) the resulting party platforms are consistent withthe affiliation choice. This model offers an explanation for the overlaps in ideology betweenpolitical parties. It also provides insights into the internal composition of political partieswith different sizes.

Optimal Design of a Politically Feasible Environmental Regulation

Jongmin Yu (Hongik University) and Seokjong Ryu (Shanghai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발행년도 2018 / Vol 34 / No 1

This paper discusses the optimal environmental regulation model that considers thepolitical support of the regulated agents. We suggest a hybrid emission control policy pair,which combines a price (penalty) and a quantity control (emissions cap), and is efficientfrom the regulator’s perspective. Regulated companies choose one of the lowest-cost policyoptions within the pool of efficient hybrid policy pairs, and the regulator also prefers themost popular policy option with the smallest political resistance from the industry. Thistheoretic analysis provides an opportunity for policymakers to design acceptable regulationstructures.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중장기적 시계에서 한국 재정정책의 방향

김성태(청주대)

발행년도 2018 / 제 10 권 / 제 4 호

본고에서는 새로이 집권한 정부가 우리의 재정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재정운영을 할 것 같은 위기의식 하에 중장기적 시계에서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재정정책은 경제발전단계별로 요구되는 정책과제를 나름대로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재정정책의 기조가 양입제출에 기초한 건전재정정책에 있어 경제상황의 변화에 적절하게 재정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 노령화와 저출산의 급속한 진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양극화의 심화 등 재정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재정정책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우리나라 재정의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정개혁이 요구된다.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고려하여야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현재 세대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세출의 구조개혁과 증세를 중심으로 보다과감한 재정개혁을 추진하여야 될 것이다.

법률시장 개방: 현황과 정책과제

김두얼(명지대)

발행년도 2018 / 제 10 권 / 제 4 호

2017년 3월 우리 정부는 예정된 법률시장 개방을 모두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외국 법무기업들의 국내 진출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향후에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세계 법률시장의 현황을 살펴본 뒤, 시장개방 관련 조치들을 분석, 평가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년 정도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많은 외국 법무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다. 둘째, 하지만 시장 개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 법무기업들의 진출이 부진한 것은 합작 요건 등 여러 측면에서 해외 기업의 국내진출을제한하는 규정들 때문이다. 셋째, 해외 법무기업의 국내 진출을 제약하는 것이 국내법무기업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의 선택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국민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도감안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 개방은 기본적으로 국민 후생을 증진시키는 조치라는 점 그리고 시장 보호 조치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전제로 한 한시적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장개방 관련 규제는 보다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시장 개방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법무기업과 법률관련 전문자격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규모 제한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법조인력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이윤석(한국금융연구원),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발행년도 2018 / 제 10 권 / 제 4 호

본 논문은 최근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환경이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금융회사의 전략 방향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글로벌인프라 투자 및 민관협력사업(PPP) 투자의 현황을 간단히 지역 및 부문별로 살펴보고, 인프라 사업들의 유형과 금융구조 및 위험-수익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해외 인프라 투자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금융회사가 직면한 기회와 위협, 강점과 약점(SWOT)도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프라투자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금융회사들이 동 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및 선택의 지점을 제시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 방향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