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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애덤 스미스의 공공재정 및 조세론에 관한 재조명

김광수(성균관대)

발행년도 2020 / 제 68집 / 제 4호

본 연구는 애덤 스미스의 도덕철학적 방법론 틀에 기초해 그 공공재정 및 조세론을 재조명한다. 주요 선행연구에 따르면, 스미스는 정치적 실용주의에 입각해 비례세와 누진세를 동시 지지했으며, 특히 분석적 사고의 결함 때문에 과세 가능 세원을 제약하고 여러 모순된 조세론을 전개했다. 본 연구는 스미스의 정의론과 형평성 개념, 경제학의 목적, 경제이론에 관한 최근의 해석 등을 기반으로 조세 불공평성에 대응하는 형평성 기반 보정정책(재평가)이 국부론 조세론의 핵심적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밝힌다. 스미스는 이에 근거해서 최적조세로 지대세, 이자세, 독점이윤세, 사치품세(특별소비세)를 추천했고, 생존(생활)임금 및 순이윤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조세정책은 수평적 공평성을 기반으로 실효세율의 누진구조를 허용함으로써 현대 국가의 소득재분배 정책에도시사점을 제공한다.

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경우의 법정경합: 관찰 불가능한 성공보수 계약을 고려하는 경우

강판상(서울대), 이동우(중국 Southwestern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발행년도 2020 / 제 68집 / 제 4호

본 논문은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소송상황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계약의 공시여부가 성공보수하에서 소송인들의 의사결정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이와 같은 소송상황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없는 경우를 고려해,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하에서 소송의 주요 결과들을 비교해 본다. 먼저 성공보수하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가 이루어지면 성공보수 계약 및 총 노력수준이감소한다. 또한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로 인해 소송인들은 더 큰 기대보수를 얻을수 있는 반면, 원고 측 변호인은 더 작은 기대보수를 얻게 된다. 다음으로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의 비교 결과, 경우에 따라 원고는 성공보수를 활용함으로써법률비용보험을 활용하는 경우보다 크거나 작은 기대보수를 얻을 수 있으나, 소송인들의 총 노력수준은 성공보수하에서 항상 낮아진다.

소득불평등의 연령효과와 추이에 관한 연구

정지운(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병인(충북대)

발행년도 2020 / 제 68집 / 제 4호

이 논문은 전통적인 지니계수와 세 가지 연령조정 지니계수를 1990-2020년「가계동향조사」로써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전통적인 지니계수로 본 시장소득과 경상소득 기준 소득불평등도는 1990년 이후 약간 하락한 채 유지되다가 1998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그 추세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Paglin 지니계수(이하, PG)는 소득유형과 무관하게 3개 연령조정지니계수 중 가장 낮아 Paglin 주장대로 소득불평등상태를 과장하고 있다. 셋째, 시장소득 기준으로 Wertz 지니계수(이하, WG)와 Almås․Havnes․Mogstad 지니계수(이하 AG)의 격차가 커지고 있지만,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WG와 AG의 격차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넷째, 전통적인 지니계수와 PG, 그리고 WG와 연령과 학력차이를 반영한 AG의 격차가 소득유형과 무관하게 계속 커지고 있다. 셋째와 넷째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상태가 연령과 학력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증가하지만, 학력 차이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보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공적이전소득이 학력 차이로 인한 소득불평등도를 개선시키는 기능을 하고있음을 WG와 AG로써 실증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Burdens of Proof and Judicial Errors in Civil Litigation

Jeong-Yoo Kim (Kyung Hee University)

발행년도 2021 / Vol 37 / No 1

This paper considers the effect of whether burden of proof is assigned to plaintiffs or defendants in tort claims on the defendant’s care-taking incentive under the possibility of judicial error. We argue that it is socially better to place burden of proof on the plaintiff if the proof costs of both parties are low and the evidence is very accurate, thus reducing the wasteful incentive for defendants to commit over-precaution. If the burden of proof is placed on the defendant, it exacerbates the defendant’s over-precaution due to an accident avoidance effect whereby the defendant is incentivized to take more care to avoid an accident, thereby saving evidence costs. We also discuss the sine qua non rule in the case ofnoisy evidence and reconfirm the accident-avoidance effect. This is compared to the result of Gómez (2002).

Impacts of Liquidity Preference on Loan-to-Deposit Ratio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A Post-Keynesian View

Wonik Park (Gyeonggi Research Institute) and Byoungkil M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발행년도 2021 / Vol 37 / No 1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loan-to-deposit ratios (LDRs)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from the perspectives of Post-Keynesian endogenous money theory and liquidity preference theory. We also discover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simulation results of a stock-flow consistent model. Contrary to the interpretation of exogenous money theory, we find that a low LDR in a region implies a high level of economic activity. Furthermore,regional economic gaps may emerge through the differences in the liquidity preferences of regions, that is, the liquidity preference differences among regions may lead to differences in various economic behavior, such as willingness to lend, investment propensity, and consumption propensity, which may exacerbate the regional economic gap. Therefore, regional finance should b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s of endogenous money theory and Keynesian theory of liquidity preference.

Payments Systems, Liquidity, Collateral, and Central Banking

Hyung Sun Choi (Kyung Hee University)

발행년도 2021 / Vol 37 / No 1

A monetary model is constructed to explore the risk-sharing role of gross settlement as a determinant of money demand for consumption in a credit economy. Due to a deferred payment system, the costs of gross and net settlement are sensitive to the nominal interest rate. Gross settlement may dampen a consumption loss against interest-rate risk arising from inflation by acquiring additional cash from a financial market. Hence, it is optimal for the government to influence inflation and to drive net settlement out of a payment system. For payment policy, the optimal collateral requirement ratio is one whereas for monetary policy the optimal money growth rate is infinity. Payment policy can be a useful alternative to monetary policy.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평가

조동호(이화여대)

발행년도 2021 / 제 13 권 / 제 4 호

김정은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경제정책과 조치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자신의 시대를 상징하는 슬로건만 보더라도 김정일 시대의 ‘선군’에서 경제를 함께 강조하는 ‘병진’을 내세웠고, 2018년에는 아예 ‘선경’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선언하였다. 실제로도 시장기능의 활용, 의사결정의 분권화, 개방의 확대 등 긍정적 변화들이 관찰된다. 개혁이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자유화 및사유화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자체의 근본적 변화여야 하고, 개방이란 국제적 규범의 이해와 국제분업의 이익 획득 차원에서 국내 경제제도․정책의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북한경제는 개혁․개방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 역시 공개적․공식적으로는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의 측면에서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은 것으로 평가된다. 개혁․개방을 향한 변화 자체는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범위와 속도의 문제만 남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환경 변화와 재정 정책의 효과

김소영(서울대), 김용건(서울대)

발행년도 2021 / 제 13 권 / 제 4 호

본 연구는 저금리 하에서의 재정정책의 유효성과 재원조달방식에 따른 재정정책의효과를 관련 문헌을 기반으로 논의하고,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 금리가 하한에 있다면 인플레이션 기대를 증가시키고 실질 금리를 하락시켜 경제에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있는 채널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충격과 재정 정책의 종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수요 측 요인 뿐 아니라, 공급 측 요인, 심리적인 측면 등으로 경제활동에 총체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효 하한 금리에 도달하더라도 수요 충격을 가정한 기존 연구 결과를 그대로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경기 부양을 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오히려 평상시보다도 작게 나타날 수있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 자료를 분석한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정부 부채를 발행하는 경우 재정 정책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산한 결과 정부 부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 부채를 발행하여 지속적으로 확장 재정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에 따라 장기적으로 악영향을미칠 수 있다는 면에도 유의해야 한다.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전병목(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철인(서울대)

발행년도 2021 / 제 13 권 / 제 4 호

본 논문은 노동소득과 저축,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소득간의 과세형평성을 분석한다. 최근의 최적과세 이론은 자본소득에 대한 양(+)의 단일세율 과세를 지지한다. 과세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고려도 제시한다. 한국의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수준은 대체적으로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수준보다 높다. 자산소득간 과세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이상당히 높은 반면 장기투자자산인 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매우 낮다. 가구 자산구성을 감안한 자산과세의 재분배효과는 소득구성 효과 등으로 인해 미미하게 나타났다.자산소득 유형에 따른 지나친 과세격차 축소와 함께, 노동소득 과세와의 관계를 감안한 과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