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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의 역사를 갖는 한국경제학회는 한국경제학계의 버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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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매년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젊고 유능한 연구자들이 배출되고 해외 유수대학과 연구기관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연구실적은 높은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되고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루지 못한 성과이며 말 그대로 靑出於藍입니다.

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북한이탈주민의 인지적 능력과 경제적 성과

김병연(서울대), 이정민(서울대)

발행년도 2018 / 제 66집 / 제 1호

인지적 능력은 생산성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요소이다. 또 인지적 능력은 근로현장을 넘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인지적 능력을 측정하고 사회경제적 결정요인을 살펴보며 나아가 이들의 재북 시 및 남한 입국 이후 경제적 성과와 인지적 능력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300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인지적 능력은 남한주민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국제비교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능력이 높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높은 사회경제적 계층에 있을 확률이 높았고 또 남한에 와서도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덤 스미스의 행복이론: 행복경제학과 시민경제론의 기원

김광수(성균관대)

발행년도 2018 / 제 66집 / 제 1호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출현한 행복경제학에 관한 스미스의 선구적 견해를 총체적으로 조명한다. 행복이론과 행복경제학에 관한 학설사적인 주요 흐름을 우선개관한 후, 스미스의 행복과 경제학에 관한 관점을 상세히 고찰하며 그 이론의 핵심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예증한다. 스미스에 따르면, 첫째, 행복은 본원적인욕구의 충족에서 비롯되며, 또한 자유와 재산 같은 외부적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둘째, 진정한 행복은 욕구의 충족이 객관적 기준(공정한 관찰자의 동감)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도래한다. 셋째, 객관적 목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마음의 구조나 욕구의 특성에 따라서 행복의 질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미스의 행복이론에서 주관주의적 그리고 객관주의적접근법이 모두 활용된다. 둘째, 스미스의 행복과 경제학에 관한 관점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활동에서 상호성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한다는 점에서 현대 시민경제론과 사회적 경제의 지성사적 기원을 형성한다.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에 대한 연구

윤종인(백석대)

발행년도 2018 / 제 66집 / 제 1호

본 연구는 1990~2015년 가구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연령효과와코호트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분배지표는 시장소득을 이용할 경우 상승하여 왔지만 처분가능소득을 이용할 경우 최근하락 또는 안정되고 있다. 이는 최근 시행된 정부정책이 실효성을 지님을 보여준다. 둘째, 연령-소득수준효과, 연령-소득분배효과, 코호트-소득수준효과는 유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코호트-소득분배효과는 매우 약하였다. 셋째, 가구주 연령에 의한 타일지수분해결과에 따르면 연령집단 간 효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연령집단 내 효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세대 간 차이가 현재의 우리나라 소득분배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1945년 이전에 출생한 현재의 노인층은 연령효과와 함께 코호트효과(후속 세대보다 소득수준이 낮다)를 겪고 있는 세대이며 우리나라 소득분배구조에서 가장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다. 한편 1945~1975년에 출생한 현재의 중장년층은 연령효과에도 불구하고 코호트효과(이전 세대보다 소득수준이 높다)로 인해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노년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The Open-Economy Trilemma in the Long Run

Barry Eichengreen (University of California)

발행년도 2018 / Vol 34 / No 1

This paper extends the literature on the open-economy trilemma by developing aconsistent set of indicators of exchange rate stability, monetary autonomy and capitalaccountopenness for a large sample of countries, starting in 1890 and extending into thesecond decade of the 21st century. Analysis of these indicators confirms stylized facts in theliterature on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history and is consistent with thetrilemma paradigm.

A Model of Endogenous Party Membership and Platforms with Opportunistic Politicians

Kwang-ho Kim (Hanyang University)

발행년도 2018 / Vol 34 / No 1

We model endogenous party membership choice and party platform formation whenparty activists differ not only in their policy preference but also in the intensity with whichthey pursue policy issues vis-a-vis the spoils from electoral victories. We provide existenceresults for equilibria in which (i) party activists choose their party affiliation with correctanticipation of the choices by others and (ii) the resulting party platforms are consistent withthe affiliation choice. This model offers an explanation for the overlaps in ideology betweenpolitical parties. It also provides insights into the internal composition of political partieswith different sizes.

Optimal Design of a Politically Feasible Environmental Regulation

Jongmin Yu (Hongik University) and Seokjong Ryu (Shanghai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발행년도 2018 / Vol 34 / No 1

This paper discusses the optimal environmental regulation model that considers thepolitical support of the regulated agents. We suggest a hybrid emission control policy pair,which combines a price (penalty) and a quantity control (emissions cap), and is efficientfrom the regulator’s perspective. Regulated companies choose one of the lowest-cost policyoptions within the pool of efficient hybrid policy pairs, and the regulator also prefers themost popular policy option with the smallest political resistance from the industry. Thistheoretic analysis provides an opportunity for policymakers to design acceptable regulationstructures.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한국의 소득집중도: update, 1933-2016

김낙년(동국대)

발행년도 2018 / 제 11 권 / 제 1 호

본고의 과제는 World Wealth and Incomes Database에 실려 있는 한국의 소득집중도를 2016년까지 update하는 것이다. 그 동안에 국민계정 통계가 개편되었고, 소득세 자료에 면세자에 관한 정보가 추가되는 등 자료상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를 반영하였다. 소득세 자료의 구간별 통계의 보간법도 새로 제안된 generalized Paretocurve라는 방법으로 바꾸었다. 그 결과 1990년대 중엽 이후 소득집중도의 급격한상승 추세는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배후에는 하위 5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소득이 상위 10%보다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주로사업소득과 금융소득으로 이루어진 비 근로소득의 집중도는 이전보다는 약화되었지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에 따라 양자를 통합한 전체소득의 집중도는 2010년대 전반에는 하락 또는 정체 기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비 근로소득의 집중도 상승이 근로소득 집중도 하락보다 빨라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다.

시장과 불평등

이인호(서울대)

발행년도 2018 / 제 11 권 / 제 1 호

사회 구성원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또한 논쟁적인 주제이다.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현상의 원인을 찾는 연구는 그 현상에 대한 관찰이 정확하고 중요할수록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이 시장경제 체계 하에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경쟁과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업들 간의 경쟁이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분석하고 경쟁으로 인해 생겨나는 불평등이 경제의 자원배분에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분석한다. 이와 아울러 본 연구는 시장경쟁의결과 생겨나는 패자에 대한 배려의 의미를 분석한다.

경제적 자유 및 개인적 자유 성향으로 본 이념 분포와 신뢰의 국제비교

김진영(건국대)

발행년도 2018 / 제 11 권 / 제 1 호

본고에서는 경제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라는 두 가지 축으로 세계가치관 조사(WorldValue Survey)자료로부터 이념좌표를 구성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식별하여 제시하고 국가별 이념좌표를 구성하여 국가 간 비교를 시도하고 우리나라가 보이는 특징을 찾아본다. 2000년대 말에 시행된 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는 반면 개인적 자유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자신이 인식하는 좌-우 이념의 기준이 경제적 자유보다는 개인적 자유에 경도되어 있어 다른 나라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가수준에서는 개인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을수록 신뢰가 높은 경향을 보여서 사회적 자본 축적이 개인의 이념성향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