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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미국 시장금리가 우리나라 수익률곡선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 분석

정현석(한국은행), 강규호(고려대)

발행년도 2017 / 제 65집 / 제 4호

최근 미국 금리 인상은 시장 기대 등을 통해 국내 수익률곡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만기와 경제 상태에 따라서 파급효과가 비대칭적일 수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1년 이후 미국 금리 변동의 국내 수익률곡선에 대한 비대칭적 동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화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량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Diebold, Rudebusch, Aruoba(2006)의동태적 Nelson-Siegel 모형에 거시관측인자와 레짐변화를 고려한 모형을 제시하고 베이지안 MCMC 기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첫째, 우리나라 수익률곡선의 동태성은 저변동성과 고변동성 상태로 구분된다.둘째, 미국 단기금리는 국내 채권시장의 상태와 무관하게 우리나라 수익률 곡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변동성 상태에서 미국 장기금리 1%p 상승은 국내 장기금리를 0.3%p 내외로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변동성 상태에서의 효과는 미미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금리 변동의국내 금리에 대한 비대칭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은행의 선제적이고유효한 대응수단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입퇴출과 서비스업 생산성 성장: 과밀창업 억제 대상 자영업을 중심으로

강지수(서강대), 전현배(서강대), 조장희(제주대)

발행년도 2017 / 제 65집 / 제 4호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창업과밀지수를제공하고 있는 체인화 편의점, 제과점, 한식 음식점업 등 14개 서비스 산업에서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이 노동생산성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2005년서비스업총조사와 2010년 경제총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일 시군구에 속한 읍면동 간 사업체 진입률의 차이는 해당 서비스 업종 노동생산성 성장률 격차의 약 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출률은 노동생산성 성장률차이의 약 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세 자영업자 중심서비스업에서 관측되는 활발한 창업 및 폐업은 과당경쟁이 아니라 창조적 파괴를통한 생산성 성장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작비 규모에 따른 차별적 상영배정

정필문(성균관대)

발행년도 2017 / 제 65집 / 제 4호

최근 우리나라 영화산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직결합 배급사에 대한 과도한상영배정, 일명 ‘스크린 독과점 논란’은 수직결합을 이용한 시장봉쇄를 검증하는차원에서 실증분석 대상이 된다. 본 연구는 상영관의 이윤구조 통제와 제작비 규모별로 표본을 나누어 차별적 상영배정 행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차별성이 있다. 실증분석은 2010년 1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에 우리나라에서개봉한 외국영화 569편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낮은영화집단에 가까울수록 차별적 상영배정의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낮은 영화의 경우, 비수직결합 배급사에 비해수직결합 배급사 영화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까지 더 많은 상영배정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작비가 높은 영화의 경우, 수직결합과 비수직결합 배급사 간의 차별적 상영배정의 크기가 줄어들고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상영관의 배급사에 대한 상영배정 행위가 제작비 규모에 따라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흥미로운 발견이다.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낮은 영화의경우,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영관의 배급사에 대한 상영배정은 비수직결합배급사에 비해 대략 40%정도 더 많은 상영배정을 해주고 있었다. 반면에 제작비가 높은 영화의 경우, 경쟁상영관의 배급사에 대한 상영배정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거나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The Open-Economy Trilemma in the Long Run

Barry Eichengreen (University of California)

발행년도 2018 / Vol 34 / No 1

This paper extends the literature on the open-economy trilemma by developing aconsistent set of indicators of exchange rate stability, monetary autonomy and capitalaccountopenness for a large sample of countries, starting in 1890 and extending into thesecond decade of the 21st century. Analysis of these indicators confirms stylized facts in theliterature on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history and is consistent with thetrilemma paradigm.

A Model of Endogenous Party Membership and Platforms with Opportunistic Politicians

Kwang-ho Kim (Hanyang University)

발행년도 2018 / Vol 34 / No 1

We model endogenous party membership choice and party platform formation whenparty activists differ not only in their policy preference but also in the intensity with whichthey pursue policy issues vis-a-vis the spoils from electoral victories. We provide existenceresults for equilibria in which (i) party activists choose their party affiliation with correctanticipation of the choices by others and (ii) the resulting party platforms are consistent withthe affiliation choice. This model offers an explanation for the overlaps in ideology betweenpolitical parties. It also provides insights into the internal composition of political partieswith different sizes.

Optimal Design of a Politically Feasible Environmental Regulation

Jongmin Yu (Hongik University) and Seokjong Ryu (Shanghai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발행년도 2018 / Vol 34 / No 1

This paper discusses the optimal environmental regulation model that considers thepolitical support of the regulated agents. We suggest a hybrid emission control policy pair,which combines a price (penalty) and a quantity control (emissions cap), and is efficientfrom the regulator’s perspective. Regulated companies choose one of the lowest-cost policyoptions within the pool of efficient hybrid policy pairs, and the regulator also prefers themost popular policy option with the smallest political resistance from the industry. Thistheoretic analysis provides an opportunity for policymakers to design acceptable regulationstructures.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이스라엘 경제력집중법의 한국 재벌개혁에 대한 함의

박상인(서울대)

발행년도 2017 / 제 10 권 / 제 3 호

본 연구는 2013년 12월에 제정된 이스라엘의 경제력집중법(“Law for thePromotion of Competition and Reduction of Economic Concentration, 5774-2013”)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함의를 살펴본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는 몇 가지 중요한 경로의존적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한국은 은산분리와 지주회사체제 하에서 금산분리를 이미 규제하고 있는데 반해, 이스라엘 대기업집단은 주로 금산복합 지주회사체제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 둘째, 이스라엘과 달리 한국의 경우 순환출자구조를 가진재벌들이 존재하므로, 지주회사체제 전환 문제가 소유지배구조 개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적분할된 자회사의 자사주를 지주회사의 지분으로 인정해 주는한국 상법의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 조항 덕분에, 순환출자구조 재벌의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은 용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특혜 조항은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강화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사주의 마법 문제는 경제력집중 규제의 맥락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지주회사 규제는 이스라엘 지주회사규제와는 몇 가지 다른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지주회사 지정과 출자단계 규제에서이런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한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세부적 내용으로 고려해야 할 파라미터(parameter)들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자유이념의 변모와 자유-번영의 연관성

장대홍(한림대)

발행년도 2017 / 제 10 권 / 제 3 호

자유사상은 리버럴리즘, 리버타리아니즘, 보수주의라는, 상충되거나 때로는 적대적이기도 한 이념으로 분화되어 있다. 원래의 자유이념은 어떤 정치, 사회적 체제도간섭할 수 없는 개인적 몫, 즉, 천부적 권리 또는 자연권의 사상을 기초로 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출발하였다. 오늘날의 분화된 자유이념의 차이도 개인의 자유에대한 정부의 간섭, 또는 정치성향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경제자유의 수준과경제적 성과에서 극명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의 실증분석은 경제적 번영에서 원래의 자유이념이 천명하는 경제자유의 수준과 이를 성취한 역사적 경험이나전통이 중요하다는 점, 반면에 이를 제약하는 이념적 성향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선명하게 드러내었다.

국세외수입 관리방안

류덕현(중앙대), 김진영(건국대), 박 진(KDI 국제정책대학원), 송헌재(서울시립대), 오영민(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진욱(고려대)

발행년도 2017 / 제 10 권 / 제 3 호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정부의 반복적인 수입을 의미하는 국세외수입의 효율적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0~2015년간 우리나라의 국세외수입 증가율은 3.6%로서 같은 기간 평균 경상GDP 성장률인 4.3%, 국세 및 내국세의 증가율에 모두 미달하고 있다. 국세외수입의 저조한 실적은 재정수입의 부족은 물론 예산편성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응당 수납해야 할 국세외수입을 징수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법적 안정성의 훼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세외수입이 부족한 것은 징수자와 납부자에게 모두 문제가 있어 나타나는 것이며 그배경은 관리부족, 동기부족, 역량부족, 정보부족, 요율수준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세외수입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 제정과 통합적 관리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각 부처의 국세외수입 노력에 대한 평가와 유인에대한 제도, 그리고 국세외수입에 대한 불납결손, 소멸시효 등 평가제도의 공정성을위한 제도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