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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경제학회 회원 여러분, 올해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게 된 이인호입니다. 그동안의 학회에 대한 성원 감사합니다.

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전국 및 지역요인에 의한 주택가격 동조화 현상

백인걸(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노산하(자본시장연구원)

발행년도 2020 / 제 68집 / 제 2호

본 연구는 총97개(특별․광역시의 71개구, 경기도의 26개시)지역의 주택가격을국가 경제상황 및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전국요인과 지역시장의 고유특성에영향을 받는 지역요인으로 나누어 주택가격의 동조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04-2009년 기간에는 주택가격 변화율을 설명하는데 전국요인의 비중이 컸지만, 2015년 이후에는 지역요인이 주택가격 움직임의 많은 부분을견인하는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지역요인의 영향력 증가는 비수도권에서두드러지게 나타나 수도권과의 비동조화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패널회귀분석에 의하면 지역의 높은 실업률 및 인구유출은 지역요인 분산분해를 증가시켰지만, 금리와 물가는 지역요인 분산분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목표범위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거에 효과적이었다면 최근에

금리중시 물가안정목표제는 유효한가?

이근영(성균관대학교)

발행년도 2020 / 제 68집 / 제 2호

본 연구에서는 국소투영모형을 이용해 정책금리 조정에 대한 산업생산과 물가의반응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책금리 상승 충격에 대한 소비자물가의 반응은 명확하지 않은 반면 산업생산의 반응은 음(-)의 값으로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변수 또는 시차수를 늘리는 경우나 2000년 이후부터최근까지의 전체 분석기간을 120개월과 180개월 등의 표본이동을 통해 세분화하는 경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해외변수를 외생변수로 간주한 VAR 모형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콜금리 상승 충격이 소비자물가와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국소투영모형의 경우와 유사하다. 한 마디로 본 연구의 전반적인 실증분석결과는 2000년대 이후 금리중시 물가안정목표제가 유효하다는 증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관계 분석

한재명(한국지방세연구원)

발행년도 2020 / 제 68집 / 제 2호

본 연구는 재정분권이 지역 간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각종 재정격차 완화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를 위해 2000년 이후를 대상으로 각종 재정분권 지표가 주요 지역경제력 지표의 지역 간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 여러 재정형평화 제도의역할은 무엇인지에 관한 패널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재정분권 지표인 지방세입 대비 지방세 비율 또는 자체수입 비율의 상승이 지방소비세 형평화 제도를매개로 간접적으로 지역 각 경제력 격차를 축소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재정분권이 단순히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세 확충만이아니라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완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적정 재정격차 완화 장치의 활용을 병행하여 추진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Hollowing Out or Filling In? The Effect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Domestic Plant Turnover and Job Growth in Factory Asia

Hyunbae Chun (Sogang University), Jung Hur (Sogang University) and Nyeong Seon Son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발행년도 2020 / Vol 36 / No 2

In recent years,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originating from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and Korea, have rapidly expanded their global operations. However,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se MNEs on their home countries have rarely been studied. By using Korean firm–plant matched data over the period of 2008–2013, we examine the effects of MNEs on domestic plant turnover and job growth. We find that Korean MNEs are more likely to close down their domestic manufacturing plants and open new plants than non-MNEs. Along with active plant turnover, Korean MNEs exhibit great active job reallocation across their domestic manufacturing plants within firms, without resulting in net job loss. In sum, Korean MNEs participating in Factory Asia have restructured their domestic manufacturing bases rather than hollowing them out.

Impact of the Simultaneous Use of the Stigmatization and Categorical School Funding Policy on the Test and Post-Secondary Outcomes of Lower-Achieving Students

Seunghoon Han (Chung- Ang University) and Hosung Sohn (Chung- Ang University)

발행년도 2020 / Vol 36 / No 2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one type of school-based accountability system—the simultaneous use of stigmatization and categorical school funding—on test scores and post secondary outcomes. We conduct randomization inference in the context of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by exploiting the discontinuous rule used in the accountability system in South Korea. The results show that the joint use of stigmatization and funding leads to a statistically and prac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est scores (7, 6, and 5 percentile points for reading, math, and English, respectively). Subgroup analyses by urban or rural areas show that the policy leads to a practically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hare of students taking college entrance exams (4 percentage points) and a practically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hare of students matriculating into four-year colleges(9 percentage points) only for schools located in rural areas. We do not find any practically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post-secondary outcomes for schools located in urban areas.

The Monetary Policy Reaction Function in Korea with Multi-level Factors

Byoungsoo Cho (The Bank of Korea)

발행년도 2020 / Vol 36 / No 2

The monetary policy reaction function in Korea is estimated. In particular, a variant of the Taylor rule is analyzed using information from a panel of macroeconomic variables in the United States (US) and Korea.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wo global factors common to both countries are significant in the monetary policy reaction function,while no country-specific factors are significant. Secon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sefactors is similar to variables, such as the credit spread in the US, the KRW/USD exchange rate, non-farm employment, and business survey indices for new contracts and sales in Korea. As such, these variables are also significant when added to the monetary policy reaction function. Third, the policy response to the inflation rate becomes significantly positive only when these additional variables are added,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legal purpose of monetary policy under the inflation targeting regime in Korea.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통화정책 목적으로서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조동철(KDI 국제정책대학원)

발행년도 2020 / 제 13 권 / 제 2 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정책과제다. 그러나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 더 효과적이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존재하는 반면, 중장기적인 물가안정은 통화당국 이외에 감당할 수 있는 정책당국이없다. 한국은행법 제1조에 ‘물가안정’이 통화정책의 주된 목적으로 적시되고, ‘금융안정’이 보조적 목적으로 제시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이해된다. 금융안정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의 일시적 목표수준 이탈을 용인하는 통화정책이 바람직한 경우도있겠으나, 그와 같은 이탈이 항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통화당국에게 부여된 ‘물가안정’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총수요 상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기조적 물가(인플레이션)의 안정은 실물경기의 안정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축소 순환 혹은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정책방향이기도 하다.

금융교육의 현황과 과제: 금융교육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 가능성 검토

김자봉(한국금융연구원)

발행년도 2020 / 제 13 권 / 제 2 호

본고의 목적은 금융교육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다. 금융교육의 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이적절히 정의될 수 있다면,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의사결정을 보다 실체적으로 합리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종래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금융교육에 참여하여 금융이해력을 높이고 합리적 금융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에 의하면, 현실의 금융소비자는 자기통제력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금융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금융교육의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금융교육이 실체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교육을 금융상품 판매계약 절차의 의무적인 일부가 되게 하는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는 합리성 테스트(reasonableness test)를 금융소비자보호의 규제영역으로 도입해야 한다. 금융교육은 이해력을 전제로 하는 쌍방적 개념으로서, 일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설명의무를 보완할 수 있다.

세대 간 주택시장의 이해와 주거유형 선택의 경제적 함의: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를 중심으로

송인호(한국개발연구원)

발행년도 2020 / 제 13 권 / 제 2 호

본 연구는 베이붐 세대와 에코 세대 간 주택시장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 간 주택시장의 만족도 차이는 세대 간 부동산자산 분포및 주거점유 유형의 차이에 근거함을 보여준다. 본고는 세대 간 자산의 변화와 주거점유 유형의 차이가 세대 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30대 이하 자가 및 차가 가구주의 경우 순자산 1% 감소는 생활비 지출을0.14%, 0.04%로 각각 감소시키고 60대 이상 자가 및 차가 가구주는 0.22%,0.06%를 각각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산 감소에 대해 자가 점유의 고령층은 다른연령층에 비해 소비 지출을 더욱 줄인다는 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주택연금의활성화를 통하여 부동산의 유동화를 적극 모색해줄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그리고 에코세대에게는 전․월세 주거비부담이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보증금 부담이적은 양질의 다양한 임대차시장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