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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경제학회 회원 여러분, 올해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게 된 이인호입니다. 그동안의 학회에 대한 성원 감사합니다.

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전국 및 지역요인에 의한 주택가격 동조화 현상

백인걸(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노산하(자본시장연구원)

발행년도 2020 / 제 68집 / 제 2호

본 연구는 총97개(특별․광역시의 71개구, 경기도의 26개시)지역의 주택가격을국가 경제상황 및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전국요인과 지역시장의 고유특성에영향을 받는 지역요인으로 나누어 주택가격의 동조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04-2009년 기간에는 주택가격 변화율을 설명하는데 전국요인의 비중이 컸지만, 2015년 이후에는 지역요인이 주택가격 움직임의 많은 부분을견인하는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지역요인의 영향력 증가는 비수도권에서두드러지게 나타나 수도권과의 비동조화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패널회귀분석에 의하면 지역의 높은 실업률 및 인구유출은 지역요인 분산분해를 증가시켰지만, 금리와 물가는 지역요인 분산분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목표범위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거에 효과적이었다면 최근에

금리중시 물가안정목표제는 유효한가?

이근영(성균관대학교)

발행년도 2020 / 제 68집 / 제 2호

본 연구에서는 국소투영모형을 이용해 정책금리 조정에 대한 산업생산과 물가의반응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책금리 상승 충격에 대한 소비자물가의 반응은 명확하지 않은 반면 산업생산의 반응은 음(-)의 값으로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변수 또는 시차수를 늘리는 경우나 2000년 이후부터최근까지의 전체 분석기간을 120개월과 180개월 등의 표본이동을 통해 세분화하는 경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해외변수를 외생변수로 간주한 VAR 모형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콜금리 상승 충격이 소비자물가와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국소투영모형의 경우와 유사하다. 한 마디로 본 연구의 전반적인 실증분석결과는 2000년대 이후 금리중시 물가안정목표제가 유효하다는 증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관계 분석

한재명(한국지방세연구원)

발행년도 2020 / 제 68집 / 제 2호

본 연구는 재정분권이 지역 간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각종 재정격차 완화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를 위해 2000년 이후를 대상으로 각종 재정분권 지표가 주요 지역경제력 지표의 지역 간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 여러 재정형평화 제도의역할은 무엇인지에 관한 패널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재정분권 지표인 지방세입 대비 지방세 비율 또는 자체수입 비율의 상승이 지방소비세 형평화 제도를매개로 간접적으로 지역 각 경제력 격차를 축소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재정분권이 단순히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세 확충만이아니라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완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적정 재정격차 완화 장치의 활용을 병행하여 추진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Hollowing Out or Filling In? The Effect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Domestic Plant Turnover and Job Growth in Factory Asia

Hyunbae Chun (Sogang University), Jung Hur (Sogang University) and Nyeong Seon Son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발행년도 2020 / Vol 36 / No 2

In recent years,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originating from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and Korea, have rapidly expanded their global operations. However,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se MNEs on their home countries have rarely been studied. By using Korean firm–plant matched data over the period of 2008–2013, we examine the effects of MNEs on domestic plant turnover and job growth. We find that Korean MNEs are more likely to close down their domestic manufacturing plants and open new plants than non-MNEs. Along with active plant turnover, Korean MNEs exhibit great active job reallocation across their domestic manufacturing plants within firms, without resulting in net job loss. In sum, Korean MNEs participating in Factory Asia have restructured their domestic manufacturing bases rather than hollowing them out.

Impact of the Simultaneous Use of the Stigmatization and Categorical School Funding Policy on the Test and Post-Secondary Outcomes of Lower-Achieving Students

Seunghoon Han (Chung- Ang University) and Hosung Sohn (Chung- Ang University)

발행년도 2020 / Vol 36 / No 2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one type of school-based accountability system—the simultaneous use of stigmatization and categorical school funding—on test scores and post secondary outcomes. We conduct randomization inference in the context of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by exploiting the discontinuous rule used in the accountability system in South Korea. The results show that the joint use of stigmatization and funding leads to a statistically and prac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est scores (7, 6, and 5 percentile points for reading, math, and English, respectively). Subgroup analyses by urban or rural areas show that the policy leads to a practically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hare of students taking college entrance exams (4 percentage points) and a practically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hare of students matriculating into four-year colleges(9 percentage points) only for schools located in rural areas. We do not find any practically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post-secondary outcomes for schools located in urban areas.

The Monetary Policy Reaction Function in Korea with Multi-level Factors

Byoungsoo Cho (The Bank of Korea)

발행년도 2020 / Vol 36 / No 2

The monetary policy reaction function in Korea is estimated. In particular, a variant of the Taylor rule is analyzed using information from a panel of macroeconomic variables in the United States (US) and Korea.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wo global factors common to both countries are significant in the monetary policy reaction function,while no country-specific factors are significant. Secon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sefactors is similar to variables, such as the credit spread in the US, the KRW/USD exchange rate, non-farm employment, and business survey indices for new contracts and sales in Korea. As such, these variables are also significant when added to the monetary policy reaction function. Third, the policy response to the inflation rate becomes significantly positive only when these additional variables are added,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legal purpose of monetary policy under the inflation targeting regime in Korea.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임금분포 확대와 노동력 수급 불균형

김대일(서울대)

발행년도 2020 / 제 13 권 / 제 1 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임금분포의 변화를 노동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통해 설명하고,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노동수요는 상위 기능 근로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위에서 감소하고 하위에 일부 증가하는 전형적인 중위 위축 양상(hollowing in the middle)을 보인다. 노동공급의 경우 고학력화를 통해 양적으로는 상위권 공급이 증가하였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최상위권 공급이 부진하여 임금 분포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중간밀집형 인력을 양산하고 있는 현재의 획일적인 교육체제의 부작용이라고 평가되며,효율적인 노동공급을 위한 인력 양성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편 방향

전영준(한양대)

발행년도 2020 / 제 13 권 / 제 1 호

본 연구는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기술하였다.현행의 제도는 목표 집단의 부적절성, 연금재정의 불안정, 거대 국민연금기금으로인한 금융시장의 왜곡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편에 대한 저항을 유발하는 세대간 재분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수급권 강화 및 생계보조기능 강화,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연금급여 삭감, 민간연금의 정상화, 국민연금 보험료의 소폭 상향조정, 특수직역연금급여 삭감으로 구성된 모수적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모수적 개편의 한계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1인 1계좌 확정기여형 공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근본적 개혁안으로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이현진(김&장법률사무소), 주현수(한국금융연수원)

발행년도 2020 / 제 13 권 / 제 1 호

자산구성상 동산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2012년 동산채권담보법 제정을 통해 동산담보대출을 추진하였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2018년 동산금융 활성화전략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게 성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본 논문은 미국과 일본의 동산금융 사례를 살펴본 후 이를 국내 시장과 비교하고,최근 동산금융 활성화전략에 따른 국내 시장상황,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 이후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유용한 대안으로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제시한다. 먼저 가치평가와 관련해서 감정평가회사 활용과 가치평가기구 지정방식,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료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담보와 관련해서는 동산과부동산을 일괄하는 절충형 동산담보대출을 고려하고, 담보인정비율은 과도한 수준보다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은행의 리스크 경감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는 예대율 산정 시 가중치 완화와 보험제도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회수지원기구와 회수지원펀드조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자산유동화방식의 은행자금 회수 방식도 가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산담보대출 실행기관 확대를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동산담보대출을 구조조정 및 DIP금융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