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경제학연구
情報財와 公正配分
손상영 · 주병기발행년도 2008제 56 권제 1 호
초록보기
정보재를 개발 및 복제하는 경제에서 효율성과 공정성을 만족하는 사회선택규칙의 존재에 대하여 연구한다. 공정성의 기준으로 no-envy와 등평등주의성(egalitarian equivalence)을 고려한다. 정보재 생산요소인 일반재의 부존자원(endowment)이 사회에 귀속되어 있고 사회가 정보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경우, 균등배분하한(equal division lower bound)이라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선택규칙이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보인다. 어떤 개인에 의하여 이미 개발된 정보재를 복제하여 배분하는 문제의 경우 효율성과 공정성을 충족하는 사회선택규칙이 존재하는데 이들 중에서 코어-안정성(core stability)을 띄는 규칙들을 모두 찾아내는 것이 논문의 두 번째 주요 결과이다. 이로부터, 코어배분 중 envy-free 거래조건을 만족하면서 정보재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존재하는 배분들은 후생적으로 유일하며 완전경쟁균형과 동일함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재복제가능성 혹은 공급자가 다수일 때, 코어배분은 후생적으로 유일하며 envy-free 거래조건을 함축함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