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總要素生産性의 構造的 變化와 情報通信技術의 役割: 企業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韓國과 美國 간 比較
장두영발행년도 200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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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총요소생산성(TFP)의 구조적 변동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역할을 1990-2005년간 기업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전자는 자료포락분석의 맴퀴스트지수로, 그리고 후자는 회귀분석으로 추정하여 한국과 미국을 비교, 분석했다. 우선, TFP는 한국과 미국에서 ICT산업, ICT高이용산업과 ICT低이용산업의 일부 업종들에서 향상되고 ICT고이용산업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ICT산업의 향상수준은 미국보다 한국에서 다소 높으나 매우 낮았다. 그리고 ICT산업의 TFP는 양국에서 최근에 향상에서 퇴보로 전환되었고, TFP의 향상경향이 ICT고이용산업에서는 양국간에 유사했으나 ICT저이용산업에서는 미국보다 한국에서 광범위했다. 다음으로, 모든 산업의 TFP변동의 핵심적 결정요인은 양국에서 기술변화였다. 이와같은 正의 관계는 기술적 효율성의 변화에 의해서 강화되었으며 TFP향상을 위한 기술변화에 대한 기술적 효율성의 보완성은 한국보다 미국에서 강했다. 마지막으로, ICT산업의 기술변화는 한국과 미국에서 ICT고이용산업 및 일부 ICT저이용업종들의 TFP변동에 유의하게 기여했다. 그 영향은 ICT저이용업종들보다 ICT고이용업종들에서, 그리고 한국보다 미국에서 컸다. 따라서 향후 ICT의 역동성이 회복되고, 그 결과 TFP의 향상경향이 ICT저이용업종들로 더욱 강하게 확산되어야만 ICT가 다목적 기술 또는 경제성장의 엔진이라는 주장이 유효할 것이다. 한국에서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