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지역간 교역의 추정: 지역경제 성장에 관한 추론
지해명발행년도 200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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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2000년의 지역간 교역에서는 경제규모가 큰 지역의 지역내 교역비중이 크고, 경제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지역내 교역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기간 중 이러한 구조는 안정적이었다. 이는 지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중간․소비재를 지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이 충실하며,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그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역경제 성장이론에서 보면 첫째, 발전된 지역의 지역내 교역비중 증대는 지역간 확산효과와 환류효과의 크기를 작게 함으로써 총승수효과를 낮추게 되며, 미발전된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발전된 지역의 수요증가는 오히려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둘째, 확산효과가 작기때문에 과거 우리나라의 개발연대에 적용했던 성장거점이론 등의 적용성이 낮아지게 된다. 셋째, 지역간 교역의 안정성은 생산요소․상품의 이동성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므로 불균형이 심화된 현재에도 균형성장을 견인할 동인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간 교역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성장축 논리나 수도권 규제완화 등 정책은 균형발전의 시각에서는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전체의 경제성장이나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간 경제적 의존관계, 특히 발전된 지역의 지역외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승수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 지역간 생산․소비연계를 수단으로 하는 연계전략, 특히 거래 및 교차거래 발생요인의 정책적 적용, 미발전된 지역을 특정산업에 특화하는 전략, R&D의 연계와 같이 지역간 기능적 분업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