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생산성혁신을 통한 한국경제의 재도약
표학길(서울대), 전현배(서강대), 이근희(한국노동연구원)발행년도 2017101
초록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둔화 현상은 일시적인 경기변동적 의미에서의 성장침체라고하기 보다는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장기성장둔화의 모양을 띄고 있다. 본고는 한국경제에 대한 성장회계를 통하여 성장요인을 분해하여 분석하고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 추계를 통하여 생산성의 구조적 추세를 분석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경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약 8년의 기간(2009-2016년)동안 전산업과 제조업 부문에서 전부 실질임금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자본투입의 기여나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보다도 노동투입에 따른 노동소득의 증가가 부가가치(소득) 증가의 전부를 잠식하였음을 뜻한다. 전산업보다 제조업부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명목임금 및 실질임금의 증가율도 훨씬 높았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2009-2016년의 기간 동안 투자저조-저성장의 함정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전기간(1996-2014년)동안 한국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4.31%이며, 투입요소의 증가율은 노동투입(0.64%), 자본투입(3.01%)으로 각각 나타났다. 전기간 동안 한국의 전산업의 부가가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비교 대상국에 비해서 약간 높지만 부가가치 기여율은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경제가 생산성주도형이라기보다는 요소 투입형 경제 성장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2011-2014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간접적으로 추계하였는데 만일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실업문제 등을 개선하여 노동투입증가율의 마이너스 성장을 막고 0% 수준에서만 유지하였다고 하면 2011-2014년간의 잠재성장률은 3.81%로 추계되었다. 최근 일각에서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하향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적어도2011-2014년의 기간에는 평균실질GDP증가율(2.95%)을 상당폭 상회하는 잠재성장률(3.81%)이 실현가능하였던 것으로 추계된다. 그 결과 잠재성장률과 실질GDP증가율의 차이, 즉 실질GDP 갭은 0.86% 포인트로 추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당한수준의 실질GDP갭의 존재는 민간부문에서 느꼈던 경기 부진의 폭이 얼마나 깊었었던가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인기영합주의에 입각한 고용편향적거시경제목표에서 벗어나 향후 인적자본의 확충을 통하여 노동투입의 실효적 증가율을 (+)로 유지하면서 기술 혁신과 제도 개혁으로 총요소생산성 주도의 중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