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한 두 가지 단상
이준구(서울대)발행년도 201794
초록
이 논문은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하나는 우리사회의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간섭 없이 전적으로 자율에 내맡겨도 될 만큼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논의다. 최근의 두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부동산 투기억제 장치를 거의 모두 풀어버림으로써 언제든 투기바람이 불어오기에알맞은 상황을 조성했다. 최근 우리가 목격한 부동산 투기광풍은 이와 같은 정책기조의 변화가 성급한 것이었음을 의심의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부동산 투기 억제가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이 논문에서 다룰 두 번째 주제는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모색이다. 출범 직후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이던 종합부동산세는 보수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상당한 정도로 무력화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최근 경제학계에는 부동산 과세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기조라고 말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부동산투기 억제장치로 도입된 것이지만, 효율성과 공평성의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조세다. 이런 관점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위한 변론을 해 보려는 것이 이 논문의 또 다른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