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초청논문: 세계금융혼란의 케인즈적 해석과 정책적 선택
유장희(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이화여대)발행년도 201143
초록
1. 서 론최근 15년 동안 세계경제는 두 번의 큰 금융위기를 경험하였다.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와2008년의 세계금융위기가 그것이다. 전자는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성급한 성장정책으로 빚어진과도한 부채중심의 경영이 급변하는 국제금융시장의 여건에 적응치 못하여 빚어진 것이며 후자는뉴욕의 월가 중심의 투자은행들이 지나치게 확대된 레버리지에 의거 각종 불건전하고 불확실한파생상품을 시장에 내어 놓았기 때문에 촉발된 것이었다.이상의 두 번의 금융위기는 급속도로 진행되어온 시장의 글로벌화와 각국 금융시장의 자유화추세의 결과로 빚어진 것으로서 어떤 인위적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기보다는 시장 시스템 내부에잠재해있던 조정기능의 불완전성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브랫튼우즈 체제가 위기 관리에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비록 실물부문에서 국제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에 교란현상이 일어나면 경제전체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금융부문에 불확실성이 나타나면대폭적 예금인출(bank run) 사태가 일어날 것이며 레버리지가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금융기관은부실을 면치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몇몇 주요국의 금융질서에 위험성이 높아지면 환율에 급락또는 급등 현상이 나타나 수출ᆞ수입은 물론 국가 전체의 채권ᆞ채무 수준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것이다. 즉 경제 전반에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