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정책세미나 발표문: 최근 경제위기 이후의 재정학 연구동향
김상헌(서울대)발행년도 201143
초록
1. 머리말경기상승과 하강으로 이루어지는 경기순환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비록 양태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모든 시대와 국가에 공통적인 현상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듯하다. 이미 우리는경기순환이라는 현상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또 하나의 경기상승 또는 하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별다른 주목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특정한 경기 국면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곤 한다. 특정한 경기 국면이 특정 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우려 대상이 되는것은 경기하강이 대규모이면서도 급속히 전개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1920년대 말에 발생한 대공황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하겠다.최근에도 급속하고도 대규모인 경기하강이 발생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에서 촉발된 경제위기가 전 세계 국가들로 번지게 되었다.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률 저하와 실업률 상승을 초래한 경제위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다음 그림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 국가들의 GDP 성장률을 분기별로 보여주고 있다.그림에서 보듯이, 전세계의 GDP 성장률은 2007년 3분기부터 뚜렷한 하강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에는 음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