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정책 논단: 고용창출의 원천은 어디인가: 일본의 사례
권혁욱(일본대학)발행년도 201354
초록
1. 서 론다른 선진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실업에 의한 고용불안이 오랫동안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1년 버블경제 붕괴 이후 나타난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고용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이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서 2002년 이후 외수주도하에 경기회복이 나타나는 기간 동안 기업은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방식의 합리화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율을 개선함으로써 소위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고용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었다.일본경제의 장기침체는 경제 전체의 수요과 공급간 불균형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소비등 총수요를 회복시키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1) 민간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용확대를 통해서 가계부문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낮추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고용창출의 원천이 어디인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기업 데이타를 검토하여, 한국에 주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먼저 고용창출의 원천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서 살펴보자. 미국에서는 1969년부터 1976년의사이에 순고용 증가의 66%, 1981년부터 1985년까지의 기간 사이 순고용 증가의 82%가 고용 규모 20명 이하의 기업에 의해 창출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래, 고용창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역할이 강조되어 왔다.2) 이후 일련의 연구결과에 의해 기업규모와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