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원로교수 논단 : 경제세계화의 한계와 전망: 한국의 선택
박영철 (고려대)발행년도 201362
초록
1. 머리말: 경제세계화의 진화경제의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는 개별 국가들의 상품·서비스·금융시장이 하나로통합되어 범세계적인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을 뜻한다. 과거로 거슬러올라가 보면 15세기에도 이미 개별 국가 경제가 통합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 후 세계화는 국가 간, 지역 간, 그리고 지역 내부의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는 진전과 중단을 반복해 왔다.현대에 와서는 2차 대전 종전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와 흐름을 바꾸어 놓는 세계화가 진행된다. 1945-91년의 세계경제는 서방과 공산진영으로 양분된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공산진영에서는 정부의 경제계획에 따라, 서방은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의 자유화로 경제통합이 이루어져 왔다.1991년 소련의 붕괴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범세계적인 경제체제로 자리 잡게 되자 세계화는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1995년 WTO의 출범으로 회원국의 관세가 낮아지고 비관세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무역의 자유화는 선·후진국을 망라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금융의 자유화와 개방의 물결은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힘입어 금융의 세계화를 가속화하였다.그 결과 ’80년대에 GDP 대비 50%도 되지 않았던 OECD 국가들의 총 외화자산·부채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7년에는 무려 450%를 육박할 정도로 선진국 간의 금융시장이 빠른 속도로 통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