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국책은행의 여신행태는 민간은행과 다른가?
윤종원(한국금융연구원), 성병희(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최정훈(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발행년도 2023162
초록
본고에서는 국책은행의 여신행태가 경기대응성, 위기 시 금융안전판 역할 및 금융 접근성 측면에서 민간은행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1999년∼2022년 은 행경영통계를 활용한 패널분석 결과 민간은행은 경기순응성을 나타내었으나 국책은 행 대출은 기존 국내연구 결과와 달리 유의한 경기대응성을 나타냈다. 국책은행 유 형별로 대출행태를 분석한 결과 개발은행형 국책은행의 대출이 강한 경기대응성을 나타낸 반면 시장경쟁형 국책은행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안전판 역할과 관련하여 국책은행은 위기 때의 경기대응성이 평시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항목별로 보면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개인사 업자 대출의 경우 위기 시 자금경색을 막기 위한 국책은행의 유동성 공급기능이 발 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금융접근성과 관련하여 2017년부터 2021년 중소기업 재무․여신 정보를 활용한 패널분석 결과 국책은행은 건전성 측면 에서 열위에 있는 취약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 코로나 위기기간 중 민간은행 보다 대출을 더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