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미 연준의 지준타겟팅 제도 운영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나승호(한국은행), 김용건(한국은행), 김도완(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승철(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아랑(한국은행 경제연구원)발행년도 2023162
초록
본고는 최근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Volcker 연준의장의 재임시절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당시 연준이 사용했던 지준타겟팅 제도가 인플레이션 억제에 주효했던 이 유와 한국의 통화정책 운용수단으로서 도입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Volcker의 정책체계 개혁(monetary policy reform)은 만성적․주기적 인플레이션 의 원인이 통화공급의 경기순응성에 있다는 인식 하에 통화량 통제가능성 강화, 연 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의 신축성 확보 등을 통해 연준에 대한 민간의 신 뢰도를 회복(기대경로 회복)하고 금융긴축의 실효성(금리경로 강화)을 확보한 것으 로 평가 가능하다. 또한 통화량 목표 제시 등 정책의 개방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금리 정책이 초래할 의회, 언론, 시장의 비판을 우회한 점도 커뮤니케이션 전략상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통화와 실물간의 관계가 여전히 불안정하 고 통화량에 대한 통제가능성이 낮다는 점,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현재의 한국 경제에서도 지준(통화량)타겟팅 제도의 정책적 유효성이 담 보될 지는 회의적이며 금리중심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존 체제를 포기해야 할 근거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